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서 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내용 및 용어 정리
Ⅰ. 연구 내용
Ⅱ. 용어 정리

제2장 의의 및 구현방식
제1절 의의
Ⅰ. 개념 및 논의 범위
Ⅱ. 제도 도입의 의의
제2절 구현방식
Ⅰ. 구현방식 분류
Ⅱ. 주요 연구사례

제3장 CBDC의 법적 성질
제1절 법화로서의 법적 성질
Ⅰ. 금전에 대한 특별한 법적 취급
Ⅱ. 금전의 법적 속성 및 성질
Ⅲ. 법화의 법적 성질과 CBDC의 발행
제2절 CBDC에 대한 권리의 사법상 성질
Ⅰ. 논의의 필요성
Ⅱ. CBDC의 민법상 물건 해당 여부
Ⅲ. CBDC에 대한 사법적 권리
제3절 다른 지급수단과의 비교
Ⅰ. 현금
Ⅱ. 예금
Ⅲ. 가상자산
Ⅳ. 전자화폐

제4장 CBDC의 거래법적 쟁점
제1절 발행과 귀속
Ⅰ. 발행
Ⅱ. 법적 지위의 귀속
제2절 이전 방법과 시기
Ⅰ. 계좌형 CBDC
Ⅱ. 토큰형 CBDC
제3절 중앙은행과 중개기관 등의 법적 지위
Ⅰ. 법적지위
Ⅱ. 중개기관과 중앙은행 사이 법률관계
제4절 부정취득 및 데이터 위조･복제 등과 사법관계
Ⅰ. 부정취득 시 권리관계
Ⅱ. 데이터의 위조･복제 등과 사법상 책임

제5장 CBDC의 집행법 및 규제법적 쟁점
제1절 CBDC와 집행법
Ⅰ. 서설
Ⅱ. CBDC의 민사집행
Ⅲ. 몰수 등 형사적 강제
제2절 CBDC와 금융정보 취득에 관한 규제
Ⅰ. 서설
Ⅱ. CBDC와 자금세탁방지규제
Ⅲ. 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활용
제3절 CBDC 위･변조 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 가부
Ⅰ. 통화 위･변조죄 해당 여부
Ⅱ. 통화 위조죄 개정의 필요성과 고려 요소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