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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법

현대사회와 법

(제5판)

손수진 (지은이)
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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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현대사회와 법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86422441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25-09-02

책 소개

제5판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을 반영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외 다양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제4판 발행 후 3년 6개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여러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제5판을 발간하고자 수정·보완작업을 하였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Bad Fathers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이 있었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반영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외 다양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등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목차

제1장 법학이론
1 법의 본질
2 법의 존재형식
3 법의 분류
4 법의 효력
5 법의 적용
6 법의 해석

제2장 민법
1 권리의 주체 및 행사
2 계약
3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제도
4 불법행위 등
5 물권과 부동산거래
6 시효와 기간의 계산
7 혼인과 이혼
8 상속과 유언

제3장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장 소송관계법

제5장 소비자법
1 소비자기본법
2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노동법
제7장 상법
제8장 형법

저자소개

손수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은행 심사위원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험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국립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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