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서 문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4 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분석
제 1 절 서 론
제 2 절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제 1 항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가정
1.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2.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제 2 항 공공선택이론의 전개
제 3 항 공공선택이론의 채택
제 3 절 정부 실패와 공공선택이론
제 1 항 정부 실패의 원인
1. 정치인의 득표극대화 추구
2. 정부 관료의 예산·재량극대화 추구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4. 일반 시민의 합리적 무지
제 2 항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 실패’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제 4 절 분석틀(Analysis Framework)의 도출

제3장 해외 사례 연구
제 1 절 사례 연구의 개요
제 2 절 독일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까지)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본격적인 도입(2000년대)
3.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의 추진(2010년대)
4.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황 및 전망
제 3 절 영국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
2. 최초의 기후 정책계획 수립 및 법제화(2000년대)
3. 에너지 정책과의 조율 시도(2010년대)
4.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황 및 전망
제 4 절 프랑스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
2. 기후 정책의 수립(2000년대 중반)
3. 기후·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추진(2000년대 후반)
4. 탄소중립 목표의 수립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황 및 전망
제 5 절 소결
제 1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의 성과
1. 독일 : 원자력,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2. 영국 :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3. 프랑스 :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제 2 항 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4장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과 정부 실패
제 1 절 한국의 기후 법·정책 형성 과정
제 1 항 기후변화협약과 기후 법·정책의 발전
1. 기후변화협약 가입(1993년)
2. 교토의정서 비준(2002년)
3.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의 준비
4. 파리협정 비준(2016년)
제 2 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채택
1.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 대한 평가
제 2 절 한국의 에너지 법·정책 변동
제 1 항 에너지 법·정책 여건
제 2 항 에너지 법·정책의 변화
제 3 항 에너지법과 기후법의 조우
1. 기후변화협약 대응 초기(90년대 초반)
2. 에너지절약 중심 대응(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3.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의 시작(2000년대 후반)
제 4 항 기후·에너지 법·정책 체계의 형성
1. 주요 기후 정책의 검토
2. 주요 에너지 정책의 검토
3. 기후·에너지 정책의 조율 경과
제 3 절 기후·에너지 정책의 조율 실패 사례 연구
제 1 항 분석 대상의 개요
제 2 항 석탄발전 설비 확대 결정(2010~2013년)
1. 실패 사례 개요
2. 정부 실패의 유형과 내용
3. 참여자의 주요한 행동과 견해 표명 내용 분석
4. 사례의 요약 및 분석
제 3 항 배출권거래제의 설계(2010~2012년)
1. 실패 사례 개요
2. 정부 실패의 유형과 내용
3. 참여자의 주요한 행동과 견해 표명 내용 분석
4. 사례의 요약 및 분석
제 4 항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2018년)
1. 실패 사례 개요
2. 정부 실패의 유형과 내용
3. 참여자의 주요한 행동과 견해 표명 내용 분석
4. 사례의 요약 및 분석
제 4 절 소결
제 1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의 원인
제 2 항 조율 실패의 의미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제5장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규율 방안
제 1 절 해결 방향의 도출
제 2 절 기후·에너지 법·정책의 새로운 규율 방안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규율 향상
제 2 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체계 구축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과 시민 참여 확대
제 3 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
제 1 항 기후위기 대응법제의 개선
제 2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 방향
제 4 절 공공선택이론의 함의

제6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요약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