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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49967585
· 쪽수 : 378쪽
· 출판일 : 2024-01-31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내용
제2장 기초적 고찰
제1절 논의의 전제로서 기업집단
Ⅰ. 기업집단의 정의
Ⅱ. 기업집단 형성 배경
Ⅲ. 한국 기업집단의 현실
제2절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의의
Ⅰ. 개관
Ⅱ.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정의
Ⅲ. 논의 대상으로서 지배회사・종속회사
제3절 각국의 지배・종속회사법제
Ⅰ. 서
Ⅱ.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입법 방식
Ⅲ. EU의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논의
Ⅳ. 검토
제3장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와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필요성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 관리감독 수단
Ⅰ.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Ⅱ.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수집권
Ⅲ. 지배회사 감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조사권
제4장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를 통한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한계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4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정보수집권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5장 종속회사 소수주주 보호
제1절 서
제2절 종속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
Ⅰ. 개관
Ⅱ.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Ⅲ.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의 의무와 책임
제3절 그룹이익 항변
Ⅰ. 개관
Ⅱ.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적 고찰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한국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