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독일 공법상 계약의 개관
제1절 서설
제2절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의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
Ⅱ.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Ⅲ. 공법상 계약에 관한 논의와 행정절차법의 제정
Ⅳ. 공법상 계약의 양면성
Ⅴ. 공법상 종속계약
제3절 공법상 계약의 규율 체계
Ⅰ. 개별법
Ⅱ. 행정절차법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Ⅳ. 민법의 보충적 준용
제4절 소결

제3장 독일 공법상 계약의 분야별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건설행정
Ⅰ. 도시계획계약
Ⅱ. 정비사업시행자계약 및 개발사업시행자계약
Ⅲ. 수용계약
Ⅳ. 주차장면제계약
Ⅴ. 수인계약
제3절 경제행정
Ⅰ. 민관협력계약
Ⅱ. 공공조달계약
Ⅲ. 보조금 지원계약
제4절 소결

제4장 독일 공법상 계약의 적용법리
제1절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단계
Ⅰ. 개설
Ⅱ. 법률적합성원칙의 준수
Ⅲ. 행정청이 일방당사자인 공법영역의 계약일 것
Ⅳ. 서면방식
Ⅴ. 제3자 및 행정청의 동의
Ⅵ. 계약의 무효
제3절 계약의 이행 단계
Ⅰ. 개설
Ⅱ. 일반적인 이행
Ⅲ. 채무불이행
Ⅳ. 변경 또는 해지
제4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절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의
Ⅰ. 공법상 계약의 정의
Ⅱ.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Ⅲ. 공법상 계약의 규율 필요성과 행정기본법의 제정
제2절 공법상 계약의 분야별 검토
Ⅰ. 개설
Ⅱ. 건설행정
Ⅲ. 경제행정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적용법리
Ⅰ. 공법상 계약의 규율 체계
Ⅱ. 계약의 성립 단계
Ⅲ. 계약의 이행 단계
제4절 소결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Ⅰ. 독일 공법상 계약의 개관
Ⅱ. 독일 공법상 계약의 분야별 검토
Ⅲ. 독일 공법상 계약의 적용법리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2절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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