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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통합금융법의 제정논의와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ISBN : 9788950303129
· 쪽수 : 65쪽
· 출판일 : 2005-10-1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ISBN : 9788950303129
· 쪽수 : 65쪽
· 출판일 : 2005-10-19
목차
I. 논의의 배경 II. 국내 금융법의 체계와 주요이슈 1. 현행 금융관련 법률 2. 현행금융관련 법률의 특징 3.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4. 통합법 제정과 주요과제 III. 해외통합금융법 사례-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1. 영국 2. 호주 3. 시사점 IV. 통합금융법 제정을 위한 선결과제 1. 통합금융법의 목표설정 2. 통합금융법의 범위 3. 통합금융법의 법률체계 V. 통합금융법의 세부과제 1. 통합금융법의 규제수단 2. 통합금융법의 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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