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요 약

Ⅰ.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
1. 개념과 범위
2. 역할과 기능

Ⅱ. 국내 정책금융의 변천 모습
1. 변천과정
2. 통계추이 및 평가

Ⅲ. 국내 정책금융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1. 기존 연구
2. 국내 정책금융의 경제발전 효과 분석

Ⅳ. 해외사례 : 정책금융의 국제적인 모습
1. 외국 정책금융의 특징
2. 국내 정책금융과의 비교

Ⅴ. 국내 정책금융의 문제점 및 과제
1. 경제발전에 따른 정책금융의 변화 필요성
2. 정책금융의 효율화 필요성
3. 새로운 지원방식의 필요성
4. 탄력적 대응의 어려움 : 중복기능 및 시장마찰 배제
5. 리스크관리의 어려움
6. 시장기능 활성화의 어려움

Ⅵ. 선진화 방안
1. 정부-금융-실물의 관계와 정책금융의 역할 변화
2.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금융의 변화
3. 정책금융의 기능 효율화 방안
4. 정책금융 공급 채널의 효율화
5. 정책금융기관의 운영 효율화
6.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 정책금융 축소의 전제 조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