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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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IMF를 기억하며

제1장 경제위기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진단

1. 지표 속에 숨어버린 문제

2. 국제적 금융패닉으로서의 외환위기
1) 세 가지 조건
- 잠재적 유동성 부족
- 최종 대부자의 부재
- 한국 금융기관의 신인도 급락
2) 기업과 금융의 숨겨진 부실
3) 드러난 부실과 신인도 급락
4) 경제위기의 교훈
[BOX]: 취약한 글로벌 경제

3. 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1) 높은 부채비율
2) 낮은 수익성
[BOX]: 기업의 수익률 지표
3) 선진국보다 낮은 총자본경상이익률

4. 이윤율의 추세적 하락과 그 원인
1) 이윤율의 추세적 하락
2) 자기자본경상이익률의 하락 원인
- 자본생산성의 저하
- 구조적 과잉투자
- 상대가격의 왜곡
- 퇴출 제도의 미비

5. 재벌의 구조적 문제: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1) 독립기업보다 못한 재벌의 재무구조와 영업성과
2) 재벌 부실의 원인
- 과잉투자
- 비효율적인 계열사 지원
- 기업지배구조의 미비

6. 재벌의 과잉투자 원인
1) 가설 1: 급격한 임금 상승에 대한 노동의 자본 대체설
2) 가설 2: 위험을 위험으로 없애려 한 투기성 투자설

제2장 경제위기에 대한 질서학파적 진단

1. 관치경제
1) 일본의 관치경제
2) 관료의 사상적 기반
- 생산우선주의.소유와 경여의 분리
- 경쟁부정과 평등주의

2. 관치경제로의 개편

3. 관치경제의 강화: 효율성의 저하와 분배의 원천적 악화
[BOX]: 경제계획과 민주주의
- 관치금융의 강화
- 소득과 부의 역분배
- 가격통제
- 고비용 구조: 주기적인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
-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4. 정부.재벌 위험공유 체제와 구조적 과잉투자
- 은행의 도덕적 해이
- 재벌의 도덕적 해이

5. 1980~1990년대의 불완전한 경제개혁: 탈(脫)보호 없는 탈(脫)통제
- 역사적 경로의존성
- 불완전한 금융자율화

6. 재벌감시의 공백
- 기업지배구조의 공백
- 재벌총수 중심의 내부자통제
- 일본형 기업: 종신고용와 연공서열
- 허술한 금융감독

7.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개혁의 근본 과제
(부록1) 기업지배구조
- 기업지배구조의 다양한 진화 - 기업감시
(부록2) 1980년대 선진제국의 금융위기

제3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

1.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 자유와 경쟁
2)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2.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과 응급 조치
- 거시정책 논쟁

3. 4대 부문 구조조정
1) KDI의 '종합대책'
2) 금융개혁
- 금융구조조정
-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정비
3) 기업개혁
- 부실기업의 정리
- 죄수의 딜레마
- 감시자 있는 경영 체제 확립
4) 노동개혁
5) 공공 부문 구조조정

제4장 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

1. 평가 기준
- 역사적 경로 의존성

2. 총평: 관치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 자본 시장의 전면개방과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 대마불사 신화의 청산
- 경제위기, 경제주체들을 바꿨다
[BOX]: 구조조정에 대한 IMF 한국과장의 평가
[BOX]: 구조조정에 대한 해외언론의 평가
- THE TIMES/ Business Week

3. 신속한 금융구조조정
[BOX]: 은행개혁에 대한 해외언론의 평가
- Newsweek

4. 시장 중심의 견실한 금융시스템 구축
- 비금융 깅버의 자금조달 패턴 변화
-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의 형성
- 대형화와 겸업화
-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
-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감소

5. 기업 구조개선
- 재무 구조의 개선
- 지배 구조의 개선

6.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의 재연

7. 개혁의 한계와 그 원인
1) 정착 못한 금융건정성 감독 제도
2) 미흡한 투신사 구조조정
- 회사채 시장의 급팽창과 붕괴
- 미흡한 투신사 구조조정
3) 국유화한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 지연
4) 미흡한 기업구조조정
5) 개혁의 정치경제학
- 예상보다 급속한 경기회복
- 다수결의 역설
- 개입주의적 관료의 양면성
[BOX]: 관치경제의 문화적 뿌리
- 공.사 분리 개념의 부재
- 소국 열등감에 기초한 민족주의

제5장 노무현 정부의 개혁 과제

1. 향후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
- 앵글로색슨형 vs 독일.일본형
- 경영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2. 정부 기능의 전면적 개편
- 보호와 통제
- 불씨 남긴 금융개혁: 국유화와 재량주의
- 정부개혁: '작은 정부'가 아니다
- 금융감독 기구의 위상을 재정립하라
- 규제는 완화하고 경제법은 청산하라
- 규제는 룰형으로 바꿔라

3. 기업구조조정
- 부실기업 정리하라
-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라
- 책임 경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라

4. 금융구조조정
- 금융기관 민영화하라
- 외국 은행 공격적으로 유치하라
- 자본 시장도 육성하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