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공론정치의 새로운 전개

머리말

Ⅰ. 서론 ― 조선시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론정치’ ―

Ⅱ. 조선시대 ‘공론정치’의 구조와 그 전개
1. 조선 정치사 이해와 공론정치론
2. 공론정치의 구조
3. 공론정치의 전개와 지방 향회

Ⅲ. 공론정치의 지속과 단절
1. 여론과 공론정치
2. 조선의 정치 발전과 공론정치의 성쇠
3. 18세기 공론정치의 단절과 지속

Ⅳ. 18세기 향회의 성격변화
1. 향중공론의 분열
2. 관 주도 통제책 강화와 ‘대소민회의’
3. 사족 자치기구에서 부세운영 자문기구로

Ⅴ. 19세기 향회, 민회와 공론정치의 새로운 전개
1. 19세기사 이해의 방향
2. 향회의 다중성과 공론 실현방식의 대립
3. 19세기의 향회
4. 19세기 민회의 전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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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에 들어오면 조선 정치사에서 하나의 ‘투어(套語)’로 자리 잡게 된 문구, 즉 “공론(公論)이 공경(公卿)에게서 행해지지 않으면 대각(臺閣)으로 돌아가고, 대각이 못 맡으면 초야(草野)로 돌아간다. 공론이 공경에 있으면 다스려지고 대각에 있게 되면 어지러워지며, 환시(宦侍)한테로 돌아가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이후 정치운영의 한 기준이 되었다.

각 지방의 사족들은 향중공론이라 할 향론에 따라 일정 범위 이내의 사족만을 엄선하여 향안을 만들고, 이 향안에 입록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향회를 구성하여 한 고을의 대ㆍ소사를 처리하고 있었다. 향회는 크게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전 향원이 참가하는 대회(大會)와, 전직 임원과 일정 연령 이상이 중심이 되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리는 소회(小會)가 있었다. 향회를 개최하거나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향청에서 향원을 대상으로 통문을 돌렸다.
향회는 유교적 윤리의 실천이나 교화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었다. 구성원 참여를 놓고 권점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주론지원인 향로(鄕老)ㆍ향장(鄕長)ㆍ향유사(鄕有司)의 소견(所見)이 각각 다르면 정론(正論)을 따르고, 그러고도 정론이 둘로 갈라지면 종다시행(從多施行), 즉 다수결에 따른다는 약속조목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공론을 따르면서도 그것에 일정한 규약을 두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 공론정치 전개의 또 다른 한 특징을 발견한다.

19세기 향회는 주로 부세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져 왔는데, 민란의 조직기반이 된 향회의 경우 기존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서의 향회와 구별하여 요호부민층(饒戶富民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 향회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기존의 향회 가운데 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작은 향회’와 아직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큰 향회’로 구분하여 후자에서 반관적(反官的) 저항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기도 하며, 아예 저항조직을 ‘민회’로 차별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민회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대ㆍ소민인’이 같이 모여 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일반 민은 과거와 같이 동원되는 수동적 지위로서의 중민(衆民)에 머물지 않고 독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