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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어린이 > 사회/역사/철학 > 정치/경제/법
· ISBN : 9788952228529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14-04-18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어린이 로스쿨’이 열리다
♣황제의 뜻을 거스르면 유죄?(사마천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황제의 뜻을 거스르는 죄는 반역죄라고?
♣악법도 법이다. 과연 그럴까?(소크라테스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악법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준법정신인가?
♣끔찍한 고문으로 얻은 자백(마녀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은 효력이 있는가?
♣내 수염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다(토머스 모어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왜 필요한가?
♣재판 받고 사형 당한 최초의 왕(찰스 1세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왕은 법 위에 존재하는 자인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과학을 재판으로 다룰 수 있을까?
♣전설적인 노예 해방 재판(아미스타드 호 반란 사건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인간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성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수잔 B. 앤서니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우리 사회에 평등이란 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도 될까?(미그노넷 호 살인 사건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생존을 위한 살인과 식인 행위는 정당한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알 카포네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탈세와 뇌물수수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
♣역사적인 ‘원숭이 재판’(스콥스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종교·과학의 문제, 어느 경우에 법원이 나서야 할까?
♣연합군의 나치 전범 재판(뉘른베르크 재판)
부록-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기
반인류적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책속에서
일단 마녀로 점 찍혀 체포되면 빠져 나갈 구멍이 없었어. 이웃의 밀고나 소문만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면, 혹독한 고문으로 자백을 얻어내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야. 당시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이나 상황 증거도 필요 없었어. 피고인이 자백만 하면 유죄 판결을 내렸어. 따라서 심문관에게는 자백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녀 용의자를 체포하면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했어. 그래서 마녀로 인정하면 다른 마녀들의 이름을 대라고 하여 애꿎은 여자들을 모두 체포했지. 물론 심문은 가혹한 고문으로 이어져 거짓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
마녀들은 화형, 참수형, 교수형 등으로 처형되었어. 가장 흔한 방법이 산 채로 불에 태우는 화형인데, 마녀들은 그 처형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어. 또한 마녀의 재산은 모두 교회가 몰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마녀 재판에 더욱 적극적이었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마녀 재판으로 희생당한 여자는 독일에서만 수십만 명이었고, 스페인이 가장 희생자가 많았고, 희생자는 유럽을 통틀어 100만 명이나 되었다는구나.
- 세 번째 재판 마녀 재판
그럼 법조인들은 왜 법정에서 가발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판관과 변호사들이 위엄을 나타내 보이려고 가발을 썼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법정의 존엄과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법조인들이 과중한 업무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대머리가 되자, 그 결점을 감추려고 가발을 쓰기 시작한 것이 유행의 시초라는군요. 혹은 법조인이 자기 덕망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과 그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은폐하기 위해서다 등등의 견해도 있어요.
옛날에 법조인들이 쓰는 가발은 주로 말총으로 만들었어요. 사람 손으로 44시간 걸려야 겨우 하나를 완성해, 그 가발이 무척 비쌌지요. 그래서 당시 런던에서는 법조인들의 가발만 노리는 도둑들이 있었다고 해요. 도둑들은 바구니에 아이를 태우고는 그 바구니를 어깨에 짊어진 채 거리로 나왔어요. 그랬다가 가발 쓴 법조인이 지나가면 아이가 벌떡 일어나 가발을 벗겨 챙겼지요.
- 다섯 번째 재판 찰스 1세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