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공공정책체계 공공정책평가이론 분석

머리말_5
Ⅰ. 공공정책평가이론의 기본개념 19
1. 공공정책체계의 분류 21
2. 공공정책평가이론의 개념 37
3. 경제사업평가의 영역 51
4. 민간투자사업평가의 영역 62
Ⅱ. 경제분석의 평가기법 75
1. 경제분석이란 77
2. 편익과 비용의 특정화 81
3. 편익과 비용의 가격 평가개념 96
4. 현재가치로 변환의 평가개념 107
5. 투자기준의 평가개념 114
6. 국민경제적 가치산정에 관한 응용모델 고찰 127
7. 감도분석의 평가개념 133
Ⅲ. 사회분석의 평가기법 137
1. 사회분석의 기초개념 139
2. 사회분석으로서의 가계와 교육의 사업평가 141
3. 사회분석 평가이론 및 평가방법 분석 156
4. 사회분석의 소득격차시정의 응용 170
5. 감도분석의 평가기법 182
6. 사회분석 평가기법의 응용 분야 186
7. 사회분석 평가기법의 측정방법 192
Ⅳ. 국민소득통계 및 인간개발지수 평가기법 203
1. 국민소득계정의 산정방법 205
2. 산업연관표의 효과분석 223
3. 인간개발지수의 산정방법 239
Ⅴ. 사회비용 및 효율가격의 평가기법 259
1. 시장구조의 기본이론분석 261
2. 람제이보이텟스가격의 평가기법 273
3. 한계이익의 평가기법 280
4. 기회비용의 평가기법 281
5. 이익최대화의 평가기법 284
6. 효율가격의 평가기법 289
7. 경쟁입찰가격의 평가기법 293
Ⅵ. 가치재 수?급의 경제가치 평가기법 305
1. 가치재의 평가기준 307
2. 가치재의 환경중심 평가기준 321
3. 가치재의 공급환경 평가기준 323
4. 가치재의 경제가치 평가기준 327
5. 가치재 공급의 가치평가 329
6. 가치재의 평가기준 경로분석과 기준대안 341
Ⅶ. 영교환율 및 변환계수 평가기법 345
1. 영교환율의 평가개념 347
2. 국경통화단위의 평가기준 350
3. 평가기준 변환계수의 기본식 353
4. 투입재의 변환계수 357
5. 산출재에 관한 변환계수 367
6. 포괄적 변환계수 371
7. 표준변환계수의 평가효과 378
Ⅷ. 경제사업의 최적입지평가이론 381
1. 입지선정이론의 기본개요 383
2. 입지선정이론의 기본구조 385
3.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389
4. 자원배분의 형평성 기준 392
5. 비용최소화의 실현성 기준 396
6. 행정비용의 정합성 기준 398
7. 환경친화성 가치기준 403
8. 최적입지적 가치기준설정 406
Ⅸ. 공공정책의 사회후생함수 411
1. 사회후생함수의 응용 가능성 413
2. 사회후생함수의 응용기법연구 418
3. 사회후생함수의 속성분석 426 436
4. 사회후생함수의 평가기준 441
5. 사회후생함수의 이용방법 453
Ⅹ. 공공정책평가이론의 미래역할과 과제 467
1. 공공정책평가의 사업현실성 분석 469
2. 공공정책평가의 현실구조성 분석 474
3. 공공정책평가의 미래예측성 분석 483
4. 공공정책평가의 마무리의 변 485
참고문헌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