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행정법의 구조적 특성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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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회보장행정법의 구조적 특성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 ISBN : 9788953470156
· 쪽수 : 295쪽

책 소개

사회보장실현 저해요인으로서의 법적 구조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사회보장법을 ‘법률과 법’에 귀속시키고, 행정재량을 수권하고 있는 행정이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복지행정을 통제하고 규율하기 위한 적정절차와 행정 참가 등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머리말
제1장 序論
第1節社會保障行政法의 體系的地位
第2節社會保障權의 實現을 沮害하는 有機的法構造
第3節硏究의 方法
제2장 社會保障行政을 위한 法的基礎
第1節社會保障에 관한 基本槪念의 整理
第2節社會保障行政法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內容的體系化
第3節社會保障을 받을 權利의 性質
제3장 社會保障行政에 관한 立法裁量과 그 統制
第1節權利의 抽象性과 立法裁量論
第2節立法裁量의 適用과 統制
第3節美國에서의 社會保障訴訟과 立法裁量論의 適用
第4節日本에서의 社會保障訴訟과 立法裁量論의 適用
第5節社會保障訴訟에서의 立法裁量論과 統制
제4장 社會保障行政에 관한 行政裁量과 그 統制
第1節社會保障行政法의 特質
第2節社會保障給付의 決定과 裁量統制
第3節社會保障給付措置의 行爲形式과 裁量統制
第4節社會保障行政에서의 節次的統制
제5장 結論

저자소개

이호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한양대학교 대학원) 현재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사위원 경찰대 [치안정책연구] 편집위원 한국법정책학회 총무이사 법무부 전문위원,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역임 - 주요저서 : 사회보장행정법의 구조적 특성(한국학술정보) 행정법입문(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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