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세 갈래 검토

시작하는 글

제1장 국민연금에 관한 첫 번째 검토Ⅰ: 현재
1. 국민연금은 무엇인가? 14
1) 의의와 현황 14
2) 2008년 시행 내용 17
2.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19
1) 사회적 위험별 급여 19
2) 가입자 본인이 받는 급여(개인연금권) 31
3) 가입자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족연금권) 34
3. 급여, 어떻게 결정되는가? 37
1) 급여액 구성 37
2) 급여액 산정 방식 38
3) 급여 산식의 함의 41
4. 급여 현황 43
5. 급여의 공급원은 무엇인가? 46
1) 국민연금기금 46
2) 기금운용의 변화 48
6. 소결 52

제2장 국민연금에 관한 첫 번째 검토Ⅱ: 두 급여자격의 사례
1. 가입자로서 급여를 받을 때 발생된 문제 56
1) 맞벌이 부부에게 발생한 경우 56
2) 장애연금 초진일 인정 58
3) 부양가족연금액 인정 60
2. 미가입자로서 급여를 받을 때 발생된 문제 62
1) 사실상 혼인과 사실상 재혼 62
2) 생계유지관계인정 64
3) 출가에 대한 다른 해석 67
4) 대형 사고에서 받은 특별위로금과 손해배상액 68
5) 유족연금 수급자격 인정 여부 68
3. 급여 사례의 비교 71
1) 개인연금권과 가족연금권의 영향 71
2) 연금제도는 혼인 가족 제도와 밀접 73
3) 연금제도에서 가족관계 인정 근거 74
4. 소결 76

제3장 국민연금에 대한 두 번째 검토: 과거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80
1)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80
2) 국민연금의 갈등적 성격 82
2. 국민연금제도의 형성 과정 83
1) 국민연금제도의 역사적 형성 배경 83
2) 국민연금제도 형성의 관여자들 85
3. 국민연금법의 개정 방향 88
1) 최초 입법 88
2) 국민연금법의 개정 91
4. 소결 96

제4장 국민연금에 관한 세 번째 검토Ⅰ: 여성의 관점에서
1. 역사 속에 등장한 여성의 관점 100
2. 연금에 대한 여성 관점의 연구 104
3. 대표적인 여성 관점에 대한 고찰 109
1) 페미니즘 함의 109
2) 페미니즘 내용 110
3) 페미니즘 이론이 지적한 불평등 요인 115
4. 소결 116

제5장 국민연금에 관한 세 번째 검토Ⅱ: 여성 관점의 적용
1. 법 제도 내 성차별 120
2. 가부장제적 가족 125
3. 가부장적 자본주의 소득 130
1) 급여 132
4.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반영 134
1) 급여 135
5. 주류로서 참여 137
6. 소결 139

제6장 세 갈래 검토에 대한 발견과 과제 해결
1. 전체 요약 142
2. 남은 과제, 해결 방안 146
1) 첫 번째 검토에 대한 문제 해결 146
2) 두 번째 검토에 관한 문제 해결 156
3) 세 번째 검토에 관한 문제 해결 161

마치는 글 167
참고문헌 175
부록: 국민연금법 주요 규정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