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무학 프롤로그

Part Ⅰ. 세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1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제1절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제2절 누가 세금을 내는가?
제3절 왜 세금은 내기 싫은가?
제4절 세금은 무엇으로 내는가?

제2장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가?
제1절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2절 국가는 어떤 원칙하에 세금을 징수하는가?

제3장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2절 조세의 분류

제4장 과연 세금은 피할 수 없는가?
제1절 내 삶 속에는 어떤 세금들이 함께하는가?
제2절 직장인으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제3절 기업가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제4절 노력 없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의 대처는 가혹하다
제5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


part Ⅱ 국세를 공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제1장 국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들
제1절 통 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2장 납세의무의 일생과 유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3장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있어 국세의 특별한 위치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3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4장 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
제1절 과 세
제2절 환 급

제5장 억울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1절 조세불복제도
제2절 납세자의 권리
제3절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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