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무학 프롤로그

partⅠ 세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1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제1절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1.1 정부의 기본적인 활동
1.2 조세의 목적

제2절 누가 세금을 내는가?
2.1 납세자
2.2 과세요건
2.3 법적근거

제3절 왜 세금은 내기 싫은가?
3.1 무보상성
3.2 조세포탈․조세회피․조세절약

제4절 세금은 무엇으로 내는가?
4.1 납부원칙
•세금이야기 :　세금의 역사
•학습문제

제2장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가?

제1절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1.1 법원의 개념
1.2 성문법
1.3 불문법

제2절 국가는 어떤 원칙하에 세금을 징수하는가?
2.1 조세법률주의
2.2 조세평등주의
2.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
•세금이야기 :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학습문제

제3장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2절 조세의 분류
2.1 국세와 지방세
2.2 내국세와 관세
2.3 보통세와 목적세
2.4 직접세와 간접세
2.5 기타의 조세분류
•학습문제

제4장 과연 세금은 피할 수 없는가?

제1절 내 삶 속에는 어떤 세금들이 함께하는가?

제2절 직장인으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2.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2 직장인과 근로소득세
•학습문제

제3절 기업가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3.1 법인세
3.2 부가가치세
•학습문제

제4절 노력 없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의 대처는 가혹하다
4.1 상속세
4.2 증여세
•학습문제

제5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
5.1 나는 한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이다
5.2 취득세
5.3 등록면허세
5.4 재산세
5.5 그 밖의 지방세
•학습문제

partⅡ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국세를 공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제1장 국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들

제1절 통 칙
1.1 국세기본법 통칙
1.2 기간과 기한
1.3 서류의 송달
1.4 인 격
•학습문제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2.1 국세부과의 원칙
2.2 세법적용의 원칙
2.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의 비교
2.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학습문제

제2장 납세의무의 일생과 유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1 납세의무의 성립
1.2 납세의무의 확정
1.3 납세의무의 소멸
•학습문제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2.1 납세의무의 승계
2.2 연대납세의무
2.3 제2차납세의무
2.4 물적납세의무
2.5 납세담보
•학습문제

제3장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있어 국세의 특별한 위치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1 국세의 우선권
1.2 국세우선권의 제한
1.3 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관계
•학습문제

제2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4장 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

제1절 과 세
1.1 관할관청
1.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1.3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학습문제

제2절 환 급
2.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2 국세환급가산금
2.3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학습문제

제5장 억울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1절 조세불복제도
1.1 조세불복제도의 개관
1.2 조세불복의 대상
1.3 조세불복청구인과 대리인
1.4 조세불복의 절차
1.5 조세심판원
•학습문제

제2절 납세자의 권리
2.1 납세자권리헌장
2.2 과세전적부심사
2.3 국세청장의 납세자권리보호
2.4 납세자보호위원회
•학습문제

제3절 보칙 및 벌칙
3.1 납세관리인
3.2 고지금액의 최저한
3.3 장부 등의 비치 보존
3.4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3.5 서류접수증 교부
3.6 포상금 지급
3.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3.8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3.9 벌 칙
•학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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