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무학 프롤로그

partⅠ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세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1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제1절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제2절 누가 세금을 내는가?
제3절 왜 세금은 내기 싫은가?
제4절 세금은 무엇으로 내는가?
▶ 세금이야기－세금의 역사
▶ 학습문제

제2장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가?
제1절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2절 국가는 어떤 원칙하에 세금을 징수하는가?
▶ 세금이야기－세종대왕의 조세정책
▶ 학습문제

제3장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2절 조세의 분류
▶ 학습문제

제4장 과연 세금은 피할 수 없는가?
제1절 내 삶 속에는 어떤 세금들이 함께하는가?
제2절 직장인으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 학습문제
제3절 기업가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 학습문제
제4절 노력 없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의 대처는 가혹하다
▶ 학습문제
제5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
▶ 학습문제

partⅡ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국세를 공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제1장 국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들
제1절 통 칙
▶ 학습문제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학습문제

제2장 납세의무의 일생과 유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 학습문제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 학습문제

제3장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있어 국세의 특별한 위치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학습문제
제2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4장 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
제1절 과 세
▶ 학습문제
제2절 환 급
▶ 학습문제

제5장 억울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1절 조세불복제도
▶ 학습문제
제2절 납세자의 권리
▶ 학습문제
제3절 보칙 및 벌칙
▶ 학습문제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