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제1장 총론
제1절 법일반이론
Ⅰ.법이란 무엇인가
Ⅱ.법의 목적
Ⅲ.법의 존재형식
Ⅳ.법의 체계
Ⅴ.법의 효력
Ⅵ.법의 적용과 해석
Ⅶ.사법제도와 법원의 구조

제2절 과학기술의 발달과 법
Ⅰ.의의
Ⅱ.과학기술법제의 특징과 새로운 요인
Ⅲ.과학기술관련법의 분류

제2장 생명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제1절 생명과학의 의의 및 생명윤리
Ⅰ.의의
Ⅱ.생명과학과 생명윤리

제2절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Ⅰ.연혁
Ⅱ.과학입법의 법적 성격

제3절 생명공학과 법적 문제
Ⅰ.개념
Ⅱ.줄기세포
Ⅲ.유전자 정보
Ⅳ.유전자감식과 범죄수사

제4절 생명의료기술과 법적 문제
Ⅰ.뇌사와 장기의식
Ⅱ.안락사
Ⅲ.인공수정

제3장 정보통신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제1절 총설

제2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규제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Ⅰ.개관
Ⅱ.법제도 현황

제3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Ⅰ.개관
Ⅱ.사이버명예훼손과 법적 책임
Ⅲ.음란물유통과 법적 책임
Ⅳ.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

제4절 인터넷과 사이버범죄
Ⅰ.개념 및 특성
Ⅱ.사이버범죄의 유형 및 처벌법규
Ⅲ.사이버 음란물 유포행위
Ⅳ.사이버명예훼손
Ⅴ.사이버도박

제4장 과학기술과 지적재산
제1절 총설

제2절 특허권
Ⅰ.의의
Ⅱ.발명의 법적 보호요건
Ⅲ.특허권의 내용
Ⅳ.특허출원절차
Ⅴ.특허쟁송제도

제3절 저작권
Ⅰ.의의
Ⅱ.저작권법에서의 보호대상
Ⅲ.저작권 침해의 구제
Ⅳ.인터넷과 저작권

제4절 실용신안권
Ⅰ.의의
Ⅱ.등록거부사유
Ⅲ.출원 및 심사절차

제5절 디자인권
Ⅰ.의의
Ⅱ.디자인의 등록요건
Ⅲ.디자인권의 내용
Ⅳ.디자인권의 효력범위
Ⅴ.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제도
Ⅵ.디자인권의 침해구제

제6절 상표권
Ⅰ.의의
Ⅱ.상표의 등록요건
Ⅲ.상표권

부 록
과학기술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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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장기나 세포조직 등의 인체로부터 나온 구성물의 사용용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인체의 일부분의 사용용도가 확장되면서 인체의 완전성 내지 도덕적 중요성의 가치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 초기에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 '혈액'이나 '의학연구 및 교육을 위한 해부용 시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정자나 난자.배아.태아.각막.장기.세포조직.골수 등의 인체구성물이 연구자원으로서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그 수요도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얻어지는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체의 구성물을 연구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소유자에게 동의라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만 양도받을 수 있다는 입장과 이에 반하여 인체의 구성물을 소유권의 대상 내지 재산권의 객체로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잇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인체를 단순히 수단화 내지 객체화시키는 식의 사용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94~95쪽, '제2절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