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제1장 과학기술의 발달과 법
제1절 과학의 역사
제2절 과학기술과 법의 관계
제3절 과학기술법제의 특징과 새로운 요인

제2장 법의 이해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과 관련된 국가기관

제3장 생명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제1절 생명과학의 의의 및 생명윤리
제2절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제3절 생명공학과 법적 문제
제4절 생명의료기술과 법적 문제

제4장 정보통신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제1절 총설
제2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규제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제3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제4절 인터넷과 사이버범죄

제5장 과학기술과 지적재산
제1절 총설
제2절 특허권
제3절 저작권
제4절 실용신안권
제5절 디자인권
제6절 상표권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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