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년후견 판례의 이해

들어가는 말

성년피후견인의 선거권 확인 청구
후견인의 선관주의의무
무권대리인 체결한 계약의 추인 거절과 신의칙 위반
피후견인의 재산 증여와 후견인의 권한 남용
후견인의 횡령 범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가부
성년후견 관련 국가배상 청구 사례
후견 개시 신청권 남용
후견 사무로 인한 수입 감소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의 본인 확인 서류
소멸시효
후견인의 결격사유
보조에 대한 본인의 동의
보좌 개시가 필요한 판단능력인지가 문제된 사례
본인의 감정 거부
후견 개시 심판 신청의 취하
성년후견인의 외국인등록법상 대리 신청권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사례
구청장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한 사례

부록. 일본 민법 중 성년후견(보좌, 보조) 관련 조항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