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론

PART 1 조세총론

Chapter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3
1. 조세의 개념 / 3
2.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 4

Chapter 2 조세법의 법원과 기본원칙 7
Ⅰ. 조세법의 법원 7
1. 성문법 / 7
2. 불문법 / 8
Ⅱ. 조세법이 기본원칙 9
1. 조세법률주의 / 9
2. 조세평등주의 / 10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10

PART 2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 개요 15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 15
2. 용어의 정의 / 15
3.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 18
4. 기간과 기한 / 19
5. 서류의 송달 / 21
6. 인격 / 23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원칙 29
1. 국세부과의 원칙 / 29
2. 세법적용의 원칙 / 32

Chapter 3 납세의무 38
1. 개 요 / 38
2. 납세의무의 성립 / 38
3. 납세의무의 확정 / 40
4. 납세의무의 소멸 / 42
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43
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5
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 47

Chapter 4 납세의무의 확장 53
1. 개 요 / 53
2. 납세의무의 승계 / 53
3. 연대납세의무 / 55
4. 제2차납세의무 / 56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59
6. 납세담보 / 61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68
1. 국세의 우선권 / 68
2. 조세채권사이의 우선 / 69
3. 국세우선권의 제한 / 69
4. 국세우선권 제한에 대한 정리도 / 72

Chapter 6 과세와 환급 77
1. 관할관청 / 77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77
3. 기한 후 신고와 납부 / 80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납부 / 82
5. 가산세 / 82
6. 국세환급금 / 86
7. 국세환급가산금 / 87

Chapter 7 불복청구 93
1. 개 요 / 93
2. 불복의 대상 및 불복청구인ㆍ그 대리인 / 95
3. 불복청구절차 / 95
4. 불복청구의 심리와 결정 / 96
5. 불복청구의 효력 / 96
6. 조세심판원 / 97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101
Ⅰ. 납세자의 권리 101
1. 납세자의 권리헌장 / 101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106
3. 납세보호담당관제도 (고충처리제도) / 108
Ⅱ. 보 칙 108
1. 납세관리인 / 108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108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108
4. 서류접수증의 발급 / 109
5.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109
6. 포상금의 지급 / 109
7.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110
8.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110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 총설 117
1. 법인세의 과세소득 / 117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18
3. 법인의 종류별 납세의무 / 118
Chapter 2 사업연도와 납세지 119
1. 사업연도 / 119
2. 납세지 / 120

Chapter 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128
1. 세무조정 / 131
2. 소득처분 / 135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149
1. 익 금 / 149
2. 익금불산입 / 153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174
1. 손 금 / 174
2. 손금불산입 / 178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190
1. 개 요 / 190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90

Chapter 7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202
1. 자산의 취득가액 / 202
2. 자산ㆍ부채의 평가 / 202

Chapter 8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11
1. 감가상각의 의의 및 특징 / 211
2.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 212
3.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212
4.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구조 / 218
5. 감가상각의제 / 220

Chapter 9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27
1.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 / 227
2. 기부금의 종류 / 228
3. 기부금의 시부인 계산구조 / 229
4.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230
5.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232
6. 현물기부금의 평가 / 232
7. 기부금의 귀속시기 / 233

Chapter 10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238
1.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 238
2. 접대비의 증빙요건 / 239
3. 접대비의 시부인구조 / 239
4. 접대비 한도액 / 239
5. 현물접대비의 평가 / 241
6. 접대비의 세무조정시기 / 241
7.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 241

Chapter 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48
1. 지급이자의 의의 및 세무조정 구조 / 248
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248
3. 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 / 249
4. 건설자금이자 / 249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250

Chapter 12 충당금의 손금산입 258
1. 퇴직연금제도 / 258
2. 대손금 / 263
3. 대손충당금 / 264

Chapter 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74
1. 의 의 / 274
2. 부인의 요건 / 274
3. 부인의 판단기준 / 276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277

Chapter 1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86
1. 과세표준의 계산 / 286
2. 산출세액의 계산 / 288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90
4. 최저한세 / 293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295
6.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조특법 100의 25, 조특령 100의 32 신설) / 296

Chapter 15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301
1. 사업연도 중의 신고ㆍ납부 / 301
2.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 302
3. 가산세 / 303

PART 4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 총설 317
1. 소득세의 의의 / 317
2. 소득세법의 특징 / 317
3. 소득의 구분 / 319
4.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320
5. 소득세의 기본구조 / 322
6. 납세의무자 / 323
7. 과세기간 / 326
8. 납세지 / 326

Chapter 2 금융소득 333
1. 이자소득 / 333
2. 배당소득 / 336
3.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343

Chapter 3 사업소득 354
1. 사업소득의 범위 / 354
2. 비과세 사업소득 / 355
3. 분리과세소득 / 356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56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363
6.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365
7. 원천징수 / 369

Chapter 4 근로소득 382
1. 근로소득의 범위 / 382
2. 비과세 근로소득 / 384
3. 분리과세 소득 / 388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388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389
6.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390

Chapter 5 연금소득 399
1. 연금소득의 범위 / 399
2. 비과세 연금소득 / 404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404
4.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404
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406

Chapter 6 기타소득 410
1. 기타소득의 범위 / 410
2. 비과세 기타소득 / 413
3.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 413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414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416
6. 과세최저한 / 416

Chapter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25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25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426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428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431
5.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433

Chapter 8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439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439
2. 종합소득공제 / 440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 451

Chapter 9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456
1.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흐름 / 456
2.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 457
3.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457
4. 세액감면 / 459
5. 세액공제 / 460
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483
7.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액 / 485
8. 최저한세 / 485

Chapter 10 퇴직소득세 499
1. 퇴직소득의 범위 / 499
2.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501
3. 퇴직소득세의 계산 / 502
4.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제도 / 506

Chapter 11 양도소득세 510
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 510
2.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 511
3. 비과세 양도소득 / 516
4. 취득ㆍ양도시기와 기준시가 / 521
5. 양도소득세의 계산 / 525
6.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 533

Chapter 12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544
1.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 544
2.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징수 / 547
3. 연말정산 / 551
4. 사업장 현황신고 / 551
5. 결정과 경정 / 551
6. 징수와 환급 / 554
7. 가산세 / 555

PART 5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 기초 567
1.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 567
2. 특 징 / 570

Chapter 2 부가가치세 총칙 573
Ⅰ. 납세의무자 573
1. 납세의무자의 범위 / 573
2. 사업자의 납세의무 / 573
3.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의무 / 575
Ⅱ.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576
1.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 576
2.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576
3. 신고ㆍ납부기한 / 577
Ⅲ.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지 577
1. 원칙: 사업장별 과세 / 577
2. 납부의 예외: 주사업장 총괄납부 / 579
3. 신고ㆍ납부의 예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581
4. 사업자등록 / 582

Chapter 3 과세거래 591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591
1. 재화의 공급 / 591
2. 용역의 공급 / 600
3. 재화의 수입 / 602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취급 / 603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604

Chapter 4 영세율과 면세 616
1. 영세율 / 616
2. 면 세 / 620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 626

Chapter 5 과세표준 633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 633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 636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640
4. 대손세액공제 / 646
5.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 649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666
1.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 / 666
Chapter 7 세금계산서 691
1.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교부 / 691
2. 세금계산서 / 691
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699
4. 영수증 / 702
5.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의 운영 / 702
6.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 703

Chapter 8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711
1. 예정신고와 납부 / 711
2. 확정신고와 납부 / 712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712
4. 대리납부 / 715
5.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 716
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및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 716
7. 결정 및 경정 / 717
8. 환 급 / 718
9. 가산세 / 719

Chapter 9 간이과세 730
1. 의 의 / 730
2. 간이과세자의 범위 / 730
3. 과세유형의 변경 / 731
4.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 732
5.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가산 / 734
6. 신고와 납부 / 737
7. 간이과세의 포기 / 738
8.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739

PART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총설 749
1.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 749
2. 납세의무자 / 750
Chapter 2 상속세 과세가액 753
1. 상속세 과세가액 / 753
2. 총상속재산가액 / 753
3. 과세제외되는 상속재산 / 757
4. 과세가액공제액 / 758

Chapter 3 상속세 과세표준 760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760
2. 인적공제 / 761
3. 물적공제 / 763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767
5.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767

Chapter 4 상속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770
1. 상속세액의 계산구조 흐름도 / 770
2. 상속세 산출세액 / 771
3.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 / 771
4. 세액공제 / 772
5. 가산세 / 774
6. 납세절차 / 776

Chapter 5 증여세 총설 779
1.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 779
2. 납세의무자 / 780
Chapter 6 증여세 과세가액 782
1. 증여세 과세가액 / 782
2. 증여재산가액 / 782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784
4.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784
5. 증여추정 / 785
6. 비과세 증여재산 / 786
7. 과세가액불산입 / 787
8. 증여세 과세특례 / 788

Chapter 7 증여세 과세표준 798
1.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798
2. 증여공제 / 799
Chapter 8 증여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801
1. 증여세 계산흐름도 / 801
2.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 802
3. 박물관자료의 징수유예 / 802
4. 세액공제 / 803
5. 증여세의 납세절차 / 804

Chapter 9 재산의 평가 805
1. 재산평가의 원칙 / 805
2. 시 가 / 805
3. 보충적 평가 / 808
4. 기타 자산의 평가 / 813

PART 7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821
1. 지방세의 의의 / 821
2. 지방세의 체계 / 821
3. 지방세의 법원 / 822
4. 지방세의 세율 / 822
5. 지방세의 징수방법 / 823
6. 지방세의 불복절차 / 823

Chapter 2 지방세의 세목 825
1. 취득세 / 825
2. 등록면허세 / 829
3. 재산세 / 832
4. 주민세 / 836
5. 지방소비세 / 837
6. 지방소득세 / 839
7. 자동차세 / 840
8. 담배소비세 / 844
9. 레저세 / 845
10. 지역자원시설세 / 846
11. 지방교육세 / 848

PART 8 종합부동산세법

Chapter 1 종합부동산세 총설 857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 857
2.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 857
3. 과세구분 및 세액 / 857
4. 납세절차 / 857
5. 물납과 분납 / 858

Chapter 2 주택에 대한 과세 859
1. 납세의무자 / 859
2. 과세표준 / 859
3. 세율 및 세액 / 859

Chapter 3 토지에 대한 과세 861
1. 과세방법 / 861
2. 납세의무자 / 861
3. 과세표준 / 861
4. 세율과 세액 /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