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론

PART 1 조세총론

Chapter 1 조세총론 13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 13
2. 조세의 법원과 기본원칙 / 16

PART 2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 개요 25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 27
2. 용어의 정의 / 27
3.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 30
4. 기간과 기한 / 31
5. 서류의 송달 / 33
6. 인격 / 34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원칙 41
1. 국세부과의 원칙 / 41
2. 세법적용의 원칙 / 44
Chapter 3 납세의무 52
1. 개 요 / 52
2. 납세의무의 성립 / 52
3. 납세의무의 확정 / 55
4. 납세의무의 소멸 / 56
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57
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60
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 63
Chapter 4 납세의무의 확장 69
1. 개 요 / 69
2. 납세의무의 승계 / 69
3. 연대납세의무 / 71
4. 제2차납세의무 / 73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75
6. 납세담보 / 77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85
1. 국세의 우선권 / 85
2. 조세채권사이의 우선 / 86
3. 국세우선권의 제한 / 86
4. 국세우선권 제한에 대한 정리도 / 89
Chapter 6 과세와 환급 95
1. 관할관청 / 95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95
3. 기한 후 신고와 납부 / 99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납부 / 100
5. 가산세 / 101
6. 국세환급금 / 104
7. 국세환급가산금 / 105
Chapter 7 불복청구 112
1. 개 요 / 112
2. 불복의 대상 및
불복청구인ㆍ그 대리인 / 114
3. 불복청구절차 / 114
4. 불복청구의 심리와 결정 / 115
5. 불복청구의 효력 / 116
6. 조세심판원 / 117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122
Ⅰ. 납세자의 권리 122
1. 납세자의 권리헌장 / 122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128
3.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129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 총설 141
1. 법인세의 과세소득 / 141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42
3. 사업연도 / 144
4. 납세지 / 146
Chapter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155
1. 세무조정 / 158
2. 소득처분 / 162
Chapter 3 익금과 익금불산입 177
1. 익 금 / 177
2. 익금불산입 / 182
3.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187
4. 의제배당 / 189
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196
Chapter 4 손금과 손금불산입 215
1. 손 금 / 215
2. 손금불산입 / 221
3. 손금에 대한 원칙 / 224
4. 지급이자 / 224
Chapter 5 손익의 귀속시기 242
1. 개 요 / 242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42
Chapter 6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258
1. 자산의 취득가액 / 258
2. 자산ㆍ부채의 평가 / 262
3. 자산의 평가손실 특례 / 266
Chapter 7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73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73
2. 기부금 / 279
Chapter 8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303
1. 감가상각의 의의 및 특징 / 303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304
3.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구조 / 304
4.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307
5.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 314
6. 감가상각의제 / 315
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316
Chapter 9 충당금의 손금산입 328
1. 퇴직연금제도(사외적립) / 328
2. 대손금 / 334
3. 대손충당금 / 335
Chapter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47
1. 의의 / 347
2. 부인의 요건 / 347
3. 부인의 판단기준 / 349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350
Chapter1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60
1. 과세표준의 계산 / 360
2. 산출세액의 계산 / 365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366
4. 최저한세 / 372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74
6.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 375
Chapter12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384
1. 사업연도 중의 신고ㆍ납부 / 384
2.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 385
3. 가산세 / 386
Chapter13 기타사항 391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391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392

PART 4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 총설 403
1. 소득세의 의의 / 403
2. 소득세법의 특징 / 403
3. 소득의 구분 / 406
4.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407
5. 소득세의 기본구조 / 408
6. 납세의무자 / 409
7. 과세기간 / 412
8. 납세지 / 412
Chapter 2 금융소득 420
1. 이자소득 / 420
2. 배당소득 / 424
3.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430
Chapter 3 사업소득 441
1. 사업소득의 범위 / 441
2. 비과세 사업소득 / 442
3. 분리과세소득 / 443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443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450
6.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452
7. 원천징수 / 457
Chapter 4 근로소득 468
1. 근로소득의 범위 / 468
2. 비과세 근로소득 / 470
3. 분리과세 소득 / 474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474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475
6.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476
Chapter 5 연금소득 484
1. 연금소득의 범위 / 484
2. 비과세 연금소득 / 489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489
4.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489
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491
Chapter 6 기타소득 495
1. 기타소득의 범위 / 495
2. 비과세 기타소득 / 498
3.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 498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499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501
6. 과세최저한 / 501
Chapter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10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510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511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513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516
5.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518
Chapter 8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526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526
2. 종합소득공제 / 527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 538
Chapter 9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546
1.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흐름 / 546
2.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 547
3.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547
4. 세액감면 / 549
5. 세액공제 / 550
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573
7.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액 / 574
8. 최저한세 / 574
Chapter10 퇴직소득세 586
1. 퇴직소득의 범위 / 586
2.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588
3. 퇴직소득세의 계산 / 589
4.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 591
5.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제도 / 592
Chapter11 양도소득세 597
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 597
2.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 598
3. 비과세 양도소득 / 603
4. 취득ㆍ양도시기와 기준시가 / 610
5. 양도소득세의 계산 / 614
6.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 622
Chapter12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632
1.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 632
2.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징수 / 635
3. 연말정산 / 639
4. 사업장 현황신고 / 640
5. 결정과 경정 / 640
6. 징수와 환급 / 642
7. 가산세 / 643

PART 5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 기초 653
1.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 653
2. 특 징 / 656
Chapter 2 부가가치세 총칙 659
Ⅰ. 납세의무자 659
1. 납세의무자의 범위 / 659
2. 사업자의 납세의무 / 659
3.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의무 / 661
Ⅱ.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62
1.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 662
2.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662
3. 신고ㆍ납부기한 / 663
Ⅲ.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지 663
1. 원칙: 사업장별 과세 / 663
2. 납부의 예외: 주사업장 총괄납부 / 665
3. 신고ㆍ납부의 예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666
4. 사업자등록 / 668
Chapter 3 과세거래 677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677
1. 재화의 공급 / 677
2. 용역의 공급 / 686
3. 재화의 수입 / 688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취급 / 689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691
Chapter 4 영세율과 면세 703
1. 영세율 / 703
2. 면 세 / 707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 713
Chapter 5 과세표준 720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 720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 723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727
4. 대손세액공제 / 733
5.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 736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753
1.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 / 753
Chapter 7 세금계산서 778
1.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교부 / 778
2. 세금계산서 / 778
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786
4. 영수증 / 789
5.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의 운영 / 790
6.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 791
Chapter 8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799
1. 예정신고와 납부 / 799
2. 확정신고와 납부 / 800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800
4. 대리납부 / 803
5.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 804
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및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 804
7. 결정 및 경정 / 806
8. 환 급 / 806
9. 가산세 / 807
Chapter 9 간이과세 818
1. 의 의 / 818
2. 간이과세자의 범위 / 818
3. 과세유형의 변경 / 819
4.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 820
5.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가산 / 822
6. 신고와 납부 / 825
7. 간이과세의 포기 / 826
8.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826

PART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총설 837
1. 민법상 상속제도 / 837
2. 상속세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 838
3. 납세의무자 / 839
Chapter 2 상속세 과세가액 841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 841
2. 총상속재산가액 / 841
3. 과세제외되는 상속재산 / 845
4. 과세가액공제액 / 847
5. 증여재산가액 / 848
Chapter 3 상속세 과세표준 850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850
2. 인적공제 / 851
3. 물적공제 / 853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857
5.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858
Chapter 4 상속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860
1. 상속세액의 계산구조 흐름도 / 860
2. 상속세 산출세액 / 861
3.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 / 861
4. 세액공제 / 862
5. 가산세 / 864
6. 납세절차 / 866
Chapter 5 증여세 총설 869
1.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 869
2. 납세의무자 / 870
Chapter 6 증여세 과세가액 872
1. 증여세 과세가액 / 872
2. 증여재산가액 / 872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874
4.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874
5. 증여추정 / 875
6. 비과세 증여재산 / 876
7. 과세가액불산입 / 877
8. 증여세 과세특례 / 878
Chapter 7 증여세 과세표준 889
1.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889
2. 증여공제 / 890
Chapter 8 증여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892
1. 증여세 계산흐름도 / 892
2.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 893
3. 박물관자료의 징수유예 / 893
4. 세액공제 / 894
5. 증여세의 납세절차 / 895
Chapter 9 재산의 평가 896
1. 재산평가의 원칙 / 896
2. 시 가 / 896
3. 보충적 평가 / 899
4. 기타 자산의 평가 / 904

PART 7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917
1. 지방세의 의의 / 917
2. 지방세의 체계 / 917
3. 지방세의 법원 / 918
4. 지방세의 세율 / 918
5. 지방세의 징수방법 / 919
6. 지방세의 불복절차 / 919
Chapter 2 지방세의 세목 924
1. 취득세 / 924
2. 등록면허세 / 929
3. 재산세 / 932
4. 주민세 / 936
5. 지방소비세 / 937
6. 지방소득세 / 939
7. 자동차세 / 941
8. 담배소비세 / 944
9. 레저세 / 946
10. 지역자원시설세 / 946
11. 지방교육세 / 948

PART 8 종합부동산세법

Chapter 1 종합부동산세 957
1. 종합부동산세 총설 / 957
2. 주택에 대한 과세 / 958
3. 토지에 대한 과세 /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