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학 2

제1부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설 1-3
1. 부가가치세 과세이론 / 1-4 2. 납세의무자 / 1-8
3. 사업자등록 / 1-13 4. 과세기간 / 1-16
5. 납세지와 사업장 / 1-16
Chapter 2. 과세거래 1-21
1. 재화의 공급 / 1-22 2. 용역의 공급 / 1-37
3. 재화의 수입 / 1-41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1-44
5. 공급시기 / 1-47 6. 공급장소(거래장소) / 1-53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1-55
1. 영세율 / 1-56 2. 면 세 / 1-69
Chapter 4. 과세표준 1-87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 1-88 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90
3.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94 4.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 1-96
5. 간주공급 과세표준 / 1-100 6.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 1-102
Chapter 5.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105
1. 거래징수 / 1-106 2. 세금계산서 / 1-108
Chapter 6. 납부세액의 계산 1-115
1. 매입세액공제 / 1-116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18
3. 공통매입세액 / 1-126 4. 의제매입세액공제 / 1-130
5. 대손세액공제 / 1-133
Chapter 7. 납세절차 135
1. 신고와 납부 / 1-136 2. 대리납부 / 1-137
3.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141
4. 전자적 용역의 구매(디지털거래 과세) / 1-142
5. 환급 / 1-144 6. 가산세 / 1-145
Chapter 8. 간이과세 1-151
1. 의의와 특징 / 1-152 2. 적용배제 / 1-154
3. 과세유형 변경 / 1-155 4. 과세표준과 세액 / 1-156

제2부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총설 2-3
1. 개별소비세 특징 / 2-4 2.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비교 / 2-8
Chapter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2-11
1. 총설 / 2-12 2. 과세물품 / 2-13
3. 비과세 물품 / 2-20 4. 과세장소 / 2-21
5. 과세유흥장소 / 2-23 6. 과세영업장소 / 2-25
7. 과세물품의 판정기준 / 2-26
Chapter 3. 납세의무와 과세시기 2-29
1. 납세의무자 / 2-30 2. 과세시기 / 2-33
Chapter 4. 과세표준 2-39
1. 일반적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40 2. 과세물품의 과세표준특례 / 2-41
3.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2-44
4.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46
Chapter 5. 신고ㆍ납부와 결정 등 2-47
1. 과세표준의 신고 / 2-48 2. 세액의 납부 / 2-50
3. 신고ㆍ납부 특례 / 2-53 4. 과세표준의 결정 등 / 2-54
Chapter 6. 미납세반출 및 면세 2-55
1. 미납세반출 / 2-56 2. 수출 및 군납 면세 / 2-61
3. 외교관 면세 / 2-64 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2-67
5. 조건부 면세 / 2-72 6. 무조건 면세 / 2-78
7. 입장행위의 면세 등 / 2-80 8. 세액공제와 환급 / 2-81
9.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2-83
Chapter 7. 과세감독 2-89
1. 개업ㆍ폐업신고 / 2-90 2. 사업 승계의 신고 / 2-91
3. 장부의 기록의무, 영수증 교부 / 2-92 4. 명령사항 등 / 2-93

제3장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3-3
1. 지방세의 의의 / 3-4 2. 지방세기본법 / 3-5
3. 납세지 / 3-8
Chapter 2. 취득세 3-11
1. 총설 / 3-12 2. 과세대상 / 3-17
3. 납세의무자 / 3-19 4. 비과세 / 3-26
5. 과세표준 / 3-28 6. 세율 / 3-33
7. 취득시기 / 3-49 8.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3-53
9. 납세절차 / 3-58
Chapter 3. 등록면허세 3-61
1. 총설 / 3-62 2. 과세표준 / 3-64
3. 세율 / 3-65 4. 납세절차 / 3-67
Chapter 4. 재산세 3-69
1. 총설 / 3-70 2. 토지과세대상의 구분 / 3-72
3. 납세의무자 / 3-75 4. 비과세 / 3-79
5. 과세표준과 세율 / 3-80 6. 납세절차 / 3-83

Chapter 5. 지방세감면 3-85
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86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87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89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90
5. 지방세감면 추징 / 3-91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1. 총칙 4-3
1. 목적과 용어의 정의 / 4-4 2. 조세지원제도 / 4-7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13
1. 중소기업 요건 / 4-14 2.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 4-20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4-22 4.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4-26
5.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4-28 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4-30
7.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 4-32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4-35
1. 연구ㆍ인력개발 지원 / 4-36 2. 기술이전 지원 / 4-44
3. 창업자금 지원특례 등 / 4-49 4. 외국기술자 등 지원특례 / 4-62
Chapter 4. 투자촉진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4-65
1.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 4-66 2.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4-68
3. 고용증대세제 / 4-73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4-75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4-76
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4-78
7. 기타 고용지원 세제 / 4-79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83
1. 개관 / 4-84 2.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 4-86
3. 조직변경 / 4-91 4. 사업전환 / 4-99
5. 기업교환 / 4-102 6. 기업재무구조개선 / 4-105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4-111
1. 지방이전 / 4-112 2. 농어촌 지역 법인 / 4-122
3. 농어촌 토지 / 4-127
Chapter 7. 기타 직접국세 특례 4-133
1. 공익사업지원 / 4-134 2. 저축지원 / 4-143
3. 국민생활안정 / 4-152 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4-166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과세특례 4-169
1. 동업기업과세특례 / 4-170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4-177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4-179
4.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4-180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4-181
6. 기타 / 4-182
Chapter 9. 간접국세 과세특례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4-185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4-186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 4-187
3.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 / 4-188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 4-189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4-192
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4-193
7.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 4-195
8. 현금영수증 세제지원 제도 / 4-196 9.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 4-197
Chapter 10.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 추징 4-199
1. 중복지원의 배제 / 4-200 2. 최저한세 / 4-201
3. 그 밖에 조세감면배제 /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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