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학 3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제2절 조세지원제도 6
1. 조세감면의 의의 / 6
2. 직접감면 / 7
3. 간접감면 / 9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요건 14
1. 중소기업 요건 / 14
2. 중소기업 유예제도 / 18
제2절 세액공제 22
1.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22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6
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8
제3절 세액감면 31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31
2.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38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40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연구?인력개발지원 44
1.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 44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45
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51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52
제2절 기술이전지원 55
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55
2.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56
제3절 창업자금 지원특례 61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61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3
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64
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7
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68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70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71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72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74
10.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77
1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78
제4절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82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82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83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85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88
제2절 투자촉진 세제 95
1.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95
2. 기타 투자세액공제 / 98
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101
제3절 고용촉진 세제 102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02
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05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107
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08
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09
제4절 고용지원 세제 110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10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112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13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15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개관 118
제2절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20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20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24
제3절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28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28
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133
3.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135
4. 기타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 특례 / 139
5.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41
6.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42
제4절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44
1.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44
2.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46
제5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148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48
2.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50
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52
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54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지방이전 158
1. 지방이전관련 과세특례 비교 / 158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조) / 159
3.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3조의 2) / 162
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0조) / 167
5.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조) / 169
제2절 농어촌 법인 170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70
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71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75
제3절 농어촌 농지 178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8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82
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183

Chapter 7 공익사업?저축지원?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86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86
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87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89
4. 기부장려금 / 190
5.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92
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93
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95
8. 기타 세제지원 / 197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98
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98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203
3.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204
제3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210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210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211
3.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214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215
5.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16
6.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 218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장려세제 220
1. 근로장려세제 / 220
2. 자녀장려세제 / 223
제2절 동업기업조세특례 225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 234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34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35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36
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37
제4절 기타 239
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39
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40
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244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47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간접국세 특례 250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50
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51
3.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53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254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 257
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259
제2절 조세특례제한 261
1. 중복지원 배제 / 261
2. 최저한세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