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권리분석

권리분석 기초분석코스
첫번째-부동산권리분석이란?
제1장 부동산과 권리분석
01. 부동산의 개념 3
02. 권리분석의 대상인 부동산의 범위 4
03.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 5
04. 부동산권리분석의 유형 14
05. 부동산권리분석의 기본원칙 16
06. 권리분석의 주체와 객체 18
07. 부동산권리분석 체계 20
제2장 부동산권리분석활동
01. 일반적 부동산권리분석활동 21
02.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활동 25
03. 등기부에 의한 1차적 권리분석 29
제3장 부동산권리분석자료
01. 임장활동을 통한 사실확인 30
02. 등기부 31
03. 지적공부(각종 대장 및 도면 등) 48
04. 법원경매 공고 58
05. 경매안내지 분석 61
제4장 부동산권리순위분석
01. 의 의 65
02. 권리순위 결정 66
03. 각종 등기의 권리순위 68
04. 인수주의와 소제주의 70

권리분석 응용분석코스

두번째-물권별 권리분석 해보기

제1장 물권이란?
1절 물권 총설 83
01. 물권의 의의 83
02. 물권의 특질 83
03. 물권법 85
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85
01. 물권의 주체 85
02. 물권의 객체(대상) 86
03. 물권의 성립요건 87
3절 물권의 종류 103
01. 물권법정주의 103
02. 물권의 종류 104
4절 물권의 효력 104
01. 우선적 효력 104
02. 물권적 청구권 105
5절 부동산 물권변동 110
0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110
0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12
03. 등기청구권 114
04.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 117
05.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18
06. 등기의 효력 122
6절 동산물권의 변동 127
0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27
0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28
7절 물권의 소멸 129
01. 목적물의 멸실 129
02. 소멸시효 130
03. 공용징수 130
04. 포 기 130
05. 혼 동 131
8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34
01. 의 의 134
02. 내 용 134
제2장 점유권의 권리분석
1절 점유권 일반 137
01. 점유와 점유권 137
02. 점유보조자 140
03. 점유의 태양 141
0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42
05. 간접점유 146
06.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47
07. 점유권의 효력 147
08. 점유보호청구권 150
2절 점유권의 분석 153
01. 권리조사 153
02. 조사사항 154
03. 부동산경매시 점유권 분석 156
제3장 소유권의 권리분석
1절 소유권 일반 157
01. 소유권의 의의 157
02. 소유권의 사회적 기능 157
03. 소유권 개념의 변천 157
04. 소유권 법률적 성격 158

2절 소유권의 내용 159

01. 소유권의 내용 159
02. 토지소유권의 범위 159
03. 상린관계 160
3절 주위토지통행권 160
01. 의 의 160
02. 법규정(민법 제219조) 160
03. 주위토지통행권 161
04.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62
4절 소유권의 취득 164
01. 소유권의 시효취득일반 164
02.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66
03.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179
0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81
05.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및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182
06. 취득시효의 효과 : 원시취득 184
5절 부 합 184
01. 의 의 184
02. 부동산에의 부합 184
6절 공동소유 186
01. 공유의 의의와 성질 186
02. 공유의 성립 186
03. 공유지분 187
04. 공유자간의 관계 188
05. 공유관계의 소멸 191
06. 공유물의 분할 191
7절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분석 197
01. 소유자의 지위 197
02. 소유권의 범위 197
03. 소유권의 제한 198
04. 공유 및 합유인 경우 198
05. 소유권에 따르는 점유이전 199
제4장 지상권의 권리분석차 례

1절 지상권 일반 202
01. 지상권의 의의 202
02. 지상권의 취득 203
03. 지상권의 내용 204
04. 존속기간 205
05. 지상권의 양도 206
06.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206
07.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06
08. 지료의 지급과 지상권의 소멸 207
09. 지료의 등기와 지료증감청구권 208
10. 변칙적으로 이용된 지상권의 소멸 209
2절 구분지상권 210
01. 토지사용의 제한 210
02. 구분지상권의 의의 210
3절 법정지상권 211
01. 의의 등 211
0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212
03. 성 질 : 강행규정 213
04. 성립조건 213
4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15
01. 의 의 215
02. 요 건 216
03. 성립여부 216
5절 분묘기지권 218
01. 의 의 218
02.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218
03.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220
04. 분묘기지권의 효력 220
6절 경매에 있어서 지상권 분석 222
01. 지상권에 관한 권리조사 222
02. 조사사항 223
03. 지상권 분석 225
04. 법정지상권 분석 227
제5장 지역권의 권리분석
01. 지역권의 의의 232
02. 지역권의 성질 및 내용 233
03. 지역권의 존속기간 235
04.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236
05. 지역권의 취득 236
06. 지역권의 소멸 238
07. 지역권의 조사 238
08. 지역권 분석 239
제6장 전세권의 권리분석
1절 전세권의 의의 242
2절 전세권의 법적 성질 243
01. 제한물권 243
02. 용익물권 243
03. 담보물권 243
04. 전세금 244
3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245
01. 전세권의 취득 245
02. 전세권의 존속기간(민법 제312조) 245
4절 전세권의 효력 247
0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47
02.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248
03. 전세권의 양도 249
5절 전세권의 소멸 251
01. 전세권의 소멸사유 251
02. 소멸시의 법률관계 251

6절 전세권과 경매 252차 례
01.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252
7절 권리조사 254
01. 조사대상 255
02. 조사사항 255
03. 전세권 분석 256
제7장 유치권의 권리분석
1절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59
01. 유치권의 의의 259
02. 유치권의 성질 259
2절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요건 260
01. 목적물은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부동산 260
02.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261
03. 목적물의 점유 266
04. 유치권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268
3절 유치권자의 권리 268
01. 목적물의 유치권 268
02.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 등 269
03. 과실수취권 270
05. 유치물사용권 270
06. 비용상환청구권 270
07. 물권적 청구권 270
4절 유치권자의 의무 271
5절 유치권 행사와 상환급부판결(일부승소판결) 271
6절 유치권과 경매 272
제8장 저당권의 권리분석
01. 저당권 일반 277
02. 저당권의 성립 279
03. 저당권의 효력 282
04. 일괄매각청구권 288
05. 제3취득자의 지위 290
06.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291
07.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293
08. 근저당권 295
09. 공동저당 300
10. 저당권과 경매 303
제9장 부동산임차권의 권리분석
01. 의 의 308
02. 임대차의 목적물 308
03. 임차권의 대항력 309
04. 임차권의 존속기간 312
05. 임차권의 효력 314
06.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320
07. 임대차의 종료 322
제10장 임차물의 경매
01. 주택임대차의 권리분석 332
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성격 332
03.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334
0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38
05.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 348
06.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351
07.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보증금의 회수) 351
08.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보호) 358
09.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61
10. 주택임차권의 승계 363
11.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364
12. 강행규정 364
13. 권리조사 365

제11장 상가건물임대차
제11장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분석차 례
01. 제정취지 372
02. 적용범위 372
03. 대항력 373
04. 등록사항의 열람?제공 373
05. 보증금의 환수 374
0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75
07. 존속기간 375
0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377
09. (편면적) 강행규정 378
제12장 구분소유권의 권리분석
01. 의 의 379
02. 적용범위 380
03. 집합건물의 구성 381
04. 구분소유권의 효력범위 385
05.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의무?책임 387
06. 관리단과 결의 388
07. 재건축 389
08. 복 구 390
09.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391
10. 구분소유권 조사사항 391
11. 구분소유권의 분석 393
제13장 환매권의 권리분석
01. 의 의 395
02. 성 질 395
03. 효 력 396
04. 환매권의 조사 397
05. 환매권 분석 398
제14장 가등기의 권리분석차 례
01.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400
02. 담보목적의 가등기(가등기담보권) 402
03. 가등기의 권리조사 404
04.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07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16

권리분석 실전분석코스

부동산권리분석 실제 해보기
01. 말소기준권리 찾아보기 423
02. 선순위 가등기의 권리분석하기 425
03. 법정지상권이 있는 권리분석 해보기 428
04. 선순위 전세권의 권리분석하기 431
05. 유치권이 있는 경우의 권리분석하기 436
06. 근저당과 임차권 순위분석하기 442
07. 후순위 소액임차권 권리분석하기 448
08. 선순위 소액임차권 권리분석하기 453
09. 선순위 (근)저당의 권리분석하기 458
10. 임차보증금 증액시 권리분석하기 464
11.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다른 경우 권리분석하기 470
12. 신고안된 선순위 임차인 권리분석하기 475
13. 선순위 환매등기의 권리분석하기 480
14. 선순위 가등기의 권리분석하기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