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경매사 1차 과목 세트 - 전3권

▶ 공경매사 투자분석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01 부동산의 개념 / 2
02 부동산의 분류 / 6

제2장 부동산의 특성

01 토지의 특성 / 18

02 건물의 특성 / 26

제3장 부동산의 속성

01 자연물로서의 토지 / 28

02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 29

03 환경성으로서의 부동산 / 32

04 위치로서의 부동산 / 33

05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 36

제4장 부동산경제론

01 부동산에 대한 수요 / 39

02 부동산에 대한 공급 / 45

03 부동산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 52

04 부동산시장균형의 변동(균형가격) / 58

05 거미집이론(cob-web theorem) / 62

제5장 부동산시장론

1절 부동산시장 / 66

01 부동산시장의 의의 및 유형 / 66

02 부동산시장의 특성 및 기능 / 68

2절 부동산의 경기변동 / 72

01 인플레이션 / 72

02 일반경기와 부동산경기변동 / 76

3절 효율적 시장 / 87

01 정보의 효율성 / 87

02 할당 효율적 시장 / 89

4절 부동산시장의 분석 / 92

제6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1절 입 지 / 99

01 부동산입지선정의 의의 / 99

02 주요 입지이론 / 102

03 용도별 입지선정 / 112

04 개발부지의 입지선정-부지선정/121

2절 공간구조론(도시구조이론) / 127

제7장 부동산정책론

1절 부동산문제 / 129

01 부동산문제의 의의 / 129

02 부동산문제의 내용 / 130

03 부동산문제의 특징 / 135

2절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 137

01 부동산정책의 의의 / 137

02 부동산정책의 기능(정부의 시장개입) / 137

03 제도상의 부동산정책 / 143

3절 토지정책 / 148

01 토지문제 / 148

02 토지정책의 목표 / 149

03 토지정책의 수단 / 149

04 토지정책의 내용 / 150

05 지역지구제 / 152

06 개발이익환수제도 / 156

4절 주택정책 / 158

01 주택문제 / 158

02 주택정책의 목표 / 159

03 주택정책의 원리 / 159

04 주택정책의 내용 / 160

05 임대료 규제정책 / 161

06 임대료 보조정책 / 164

07 공공주택공급정책 / 167

08 주택분양정책 / 168

5절 부동산조세정책 / 170

01 부동산조세의 의의 / 170

02 부동산조세의 기능 / 171

03 재산세 / 172

6절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손실보상제도 / 175

01 토지매수청구권제도 / 175

02 개발권양도제도(TDR) / 176

03 부동산개발과 공중권 / 177

부동산투자와 금융

제8장 부동산투자론

1절 부동산투자이론 / 180

1. 부동산투자의 의의 / 180

01 투자와 투기의 의의와 차이 / 180

02 부동산투자결정시 고려사항 / 183

03 재산 3분법 및 투자요소 / 184

2. 부동산투자분석의 재무 도구 / 185

01 미래가치(FV; Future Value)의 계산 / 185

02 현재가치(PV; Present Value)의 계산 / 187

03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의 관계 / 191

04 복리계산의 제계수 / 191

3. 부동산투자이론 / 192

01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 / 192

02 부동산투자 위험분석/위험과 수익의 측정 등 / 201

03 포트폴리오 이론 / 207

2절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213

01 부동산투자결정의 과정 / 213

02 현금수지의 계산 / 215

03 부동산투자분석의 기법-순현가와 내부수익률 등 / 218

04 레버리지/229

제9장 부동산금융론

1절 부동산금융 / 232

1. 부동산금융의 의의 / 232

01 주택금융의 의의 / 232

02 부동산시장과 주택금융 / 234

2.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 236

01 저당(mortgage ; 모기지) / 236

02 저당의 종류 / 237

2절 부동산증권론 / 249

1. 부동산유동화와 증권화 / 249

01 자산유동화 / 249

02 ABS(자산담보부채권)의 유동화제도 / 250

03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 251

04 저당유동화시장 / 252

0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55

06 주택저당증권유동화(MBS) 방법 / 256

2. 부동산자금조달의 형태 / 261

01 부동산신디케이트(Syndicate) / 261

02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262

03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 269

04 부동산펀드 / 274

3.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 / 277

01 제도권 금융 / 278

02 비제도권 주택금융 / 280

제10장 부동산의 가격이론

1절 부동산가격 / 284

01 가격과 가치 등 / 284

02 부동산가격의 특징 / 288

03 부동산가격의 이중성 등 / 290

04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 294

2절 부동산가격의 제원칙 / 297

3절 지역분석 / 307

01 지역분석의 의의 / 307

02 지역분석의 대상지역 / 312

4절 개별분석 / 317

01 개별분석의 의의 / 317

02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관계 / 319

제11장 감정평가의 3방식

1절 감정평가 3방식의 접근원리 / 322

2절 부동산평가의 원칙 / 325

01 부동산가격 제원칙과 감정평가방식의 관련성 / 325

02 비교방식과 부동산가격 제원칙과의 관련성 / 325

03 원가방식과 부동산가격 제원칙과의 관련성 / 326

04 수익방식과 부동산가격 제원칙과의 관련성 / 327

3절 가격평가 3방식 / 328

01 원가방식(비용접근법) / 328

02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매매사례비교법?시장접근법 / 344

03 수익방식-수익접근법?소득접근법 / 354

4절 물건별 감정평가 / 364


▶공경매사 투자사법

제1편법률행위

제1장 서 설

01 권리변동 / 2

02 법률행위의 의의 / 6

03 법률행위의 요건 / 8

04 법률행위의 종류 / 10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해석

01 서 설 / 14

02 법률행위의 목적 / 14

03 법률행위해석의 기준 및 방법 / 30

제3장 의사표시

1절 총 설 / 37

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9

01 진의아닌 의사표시 / 40

02 통정허위표시 / 45

03 착 오 / 52

3절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61

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67

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67

0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69

0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70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1절 서 설 / 71

01 대리의 의의?사회적 작용 / 71

02 대리의 허용범위 / 73

03 대리의 종류 / 73

2절 대리권/본인?대리인간의 관계 / 76

0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 76

02 대리권의 발생 / 76

0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77

04 대리권의 소멸 / 81

3절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간의 관계 / 82

0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82

02 대리행위의 하자 / 84

03 대리인의 능력 / 85

4절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간의 관계 / 86

5절 복대리 / 88

01 복대리인 / 88

0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89

03 복대리인의 지위 / 91

04 복대리권의 소멸 / 92

6절 무권대리 / 93

01 의의 및 종류 / 93

02 표현대리 / 94

03 협의의 무권대리 / 103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1 법률행위의 무효 / 110

02 법률행위의 취소 / 119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01 조 건 / 127

02 기 한 / 133

제7장 소멸시효 / 138

제8장 물권법 총설

1절 물권 총설 / 140

01 물권의 의의 및 특질 / 140

02 일물일권주의/물권의 객체 / 143

03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 145

2절 물권의 효력 / 149

01 우선적 효력 / 149

02 물권적 청구권 / 150

제9장 물권의 변동

1절 총 설 / 156

01 물권변동의 의의?태양 / 156

02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 157

2절 물권행위 / 161

01 의 의 / 161

02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 162

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165

01 부동산등기 / 165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68

03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74

04 등기청구권 / 178

05 등기의 효력 / 181

4절 동산물권의 변동 / 185

01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85

0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87

5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92

6절 물권의 소멸 / 193

01 물권일반의 소멸원인 / 193

02 물권의 혼동 / 195

제10장 점유권

1절 총 설 / 199

01 점유제도와 점유권 / 199

02 점유의 관념화 / 201

03 점유의 태양(態樣) / 203

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08

01 점유권의 취득 / 208

02 점유권의 소멸 / 210

3절 점유권의 효력 / 210

01 권리의 적법추정 / 210

0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211

03 점유보호청구권/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 216

04 자력구제권 / 219

4절 준점유 / 220

제11장 소유권

1절 총 설 / 222

01 소유권 서설 / 222

02 토지소유권의 범위 / 224

2절 상린관계 / 225

01 서 설 / 225

0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 226

03 토지소유자간의 상린관계 / 226

3절 소유권의 취득 / 231

01 취득시효 / 231

02 선점?습득?발견 / 238

03 첨 부 / 239

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43

01 총 설 / 243

02 종 류 / 244

5절 공동소유 / 246

01 총 설 / 246

02 공 유 / 246

03 합 유 / 253

04 총 유 / 255

05 준공동소유 / 257

제12장 용익물권

1절 지상권 / 258

01 의의 및 성질 / 258

02 지상권의 취득 / 261

03 지상권의 존속기간 / 263

04 지상권의 효력 / 265

05 지상권의 소멸 / 268

06 구분지상권 / 270

07 법정지상권 / 272

08 관습법상의 지상권 / 275

2절 지역권 / 280

01 지역권의 의의 및 성질 / 280

02 지역권의 득실 및 존속기간 / 283

03 지역권의 효력 / 284

04 특수지역권 / 286

3절 전세권 / 287

0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 / 287

0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89

03 전세권의 효력 / 291

04 전세권의 소멸 / 294

제13장 담보물권

1절 총 설 / 298

01 채권담보제도 / 298

02 담보물권의 종류 / 299

03 담보물권의 특질 / 301

2절 유치권 / 303

0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 303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 304

03 유치권의 효력 / 307

04 유치권의 소멸 / 309

3절 질 권 / 311

01 의 의 / 311

02 성 질 / 311

03 종 류/동산질권과 권리질권 / 312

4절 저당권 / 312

01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 / 312

02 저당권의 성립 / 315

03 저당권의 효력 / 319

0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27

05 특수한 저당권 / 329

제14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적용범위 / 338

02 대항력 / 340

03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 344

04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 345

05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보증금의 회수 / 346

06 주택임차권의 승계 / 353

제15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56

제16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01 가등기담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 365

02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 368

03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369

0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370

0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372

0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376

▶공경매사 투자 공법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절 총 설/2

01. 제정 및 목적

02. 용어의 정의

03.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2절 광역도시계획/9

01. 광역계획권의 지정

0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0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3절 도시기본계획/14

01. 도시기본계획

0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

0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04.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05.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4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20

01. 도시관리계획

0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0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04.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29

01. 용도지역의 지정

02. 용도지구의 지정

03. 용도구역의 지정

6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38

0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0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03.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7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44

0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0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03.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04. 지구단위계획

05.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8절 개발행위의 허가/52

01. 개발행위허가

0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행위

0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0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05.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06.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07.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08.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09.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0.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보

9절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71

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02.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03. 도시지역 안에서 다른 법률규정의 적용배제

04.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0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06.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07.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08.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09.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한

10.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한

11. 용도지역 안에서의 기준 건폐율 및 기준 용적률

12.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0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89

0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0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03. 실시계획의 수립

04.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

0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06. 공사완료공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07. 행정심판 및 청문

11절 토지거래허가제도/97

0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0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03.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04. 토지거래허가의 효력

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

06.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거래

07.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08. 선매협의제도

09. 사권보호제도

10.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11. 신고 포상금

12. 이행강제금

13. 벌 칙

14. 지가동향의 조사

12절 보 칙/122

01.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02. 토지에의 출입 등

03. 비 용

제2장 도시개발법

1절 총 설/128

01. 제정 및 목적

02. 용어의 정의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0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05. 도시개발조합

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138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03. 개발계획의 수립

0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

05.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06.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3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151

01. 시행자의 지정

02. 실시계획

0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0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05. 선수금

06. 조성토지 등의 공급

4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160

01. 환지계획

02. 환지기준

03. 환지예정지지정의 효과

04. 환지처분

05. 청산금

06. 감가보상금

07.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와 권리의 포기

5절 보 칙/175

01. 도시개발구역 안의 시설설치

02. 도시개발채권

03. 행정심판의 제기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절 총 설/179

01. 제정 및 목적

02. 용어의 정의

2절 정비기본계획의 수립/184

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186

01. 정비구역의 지정/02.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03.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04.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4절 정비사업/192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02. 원칙적인 사업시행자/03. 예외적인 사업시행자/04. 사업대행자의 지정/05. 정비사업조합/06. 주민대표회의

5절 정비사업의 시행/205

0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결정/02. 사업시행인가/03. 시공자의 선정/04.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05.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06. 주민의 임시수용/07.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08.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의 매도청구/09.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1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11.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12. 지상권설정계약 등의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

6절 관리처분계획/217

01. 분양신청/02. 관리처분계획/03. 재산의 평가/04. 보류지지정 및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0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효과/06. 주택의 공급

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225

0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02. 이전고시/03. 청 산

8절 보 칙/230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0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03. 회계감사

제4장 건축법

1절 총 설/233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03.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04. ?건축법?의 적용범위/05. 건축위원회/06. 건축기준의 완화적용/07. 다른 법령의 배제

2절 건축물의 건축/260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02. 건축허가/03. 건축허가 또는 착공의 제한/04. 용도변경/05. 가설건축물/06. 건축공사/07. 건축물의 사용승인/08.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09. 건축기준의 허용오차/10. 건축물의 유지?관리

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279

01. 대지의 안전/02. 대지 안의 조경/03. 도 로/04. 건축선

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291

01. 건축물의 구조/0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03. 안전?위생 및 방화/0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296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0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대지의 분할제한/03. 대지 안의 공지/04. 건축물의 높이제한

6절 건축설비 및 공개공지/307

01. 건축설비/02.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03. 공개공지 등의 확보

7절 특별건축구역/311

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0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0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0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05. 건축주 등의 의무

8절 보 칙/316

0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02. 이행강제금/03.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0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5장 주택법

1절 총 설/324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03. 주거실태조사/04. 최저주거수준의 설정/05.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2절 주택의 건설/334

01. 주택건설사업자/02. 주택조합/03. 사업계획의 승인/04. 간선시설의 설치/0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06. 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07.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08.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09. 토지 등의 확보/10. 공사의 완료





3절 주택의 공급/349

01. 주택공급의 원칙/0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03. 공급질서교란금지/04. 주택건설대지의 처분제한/05.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06. 투기과열지구/07. 주택의 전매행위제한/08. 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09. 주택공영개발지구

4절 주택의 관리/364

01. 주택의 관리방법/02.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제한/0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04. 입주자대표회의/05. 공동주택관리규약/06. 관리업무/07.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08.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09. 주택관리업자/10.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손해배상책임

5절 주택의 자금/378

01. 국민주택기금/02. 국민주택채권/03. 주택상환사채/04.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6절 주택거래신고제/385

01. 주택거래의 신고/02. 주택거래신고내역의 조사 등

제6장 농지법

1절 총 설/390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

2절 농지의 소유/393

01. 농지의 소유/02. 농지취득자격증명/0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3절 농지의 이용/402

01. 농지의 이용증진/02. 대리경작제도/03.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04. 농지의 임대차

4절 농지의 보전/408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02.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03. 농지의 전용/04. 용도변경의 승인/05. 농지의 지목변경제한/06. 농지보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