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경매사 1.2차 과목 세트 - 전5권

▶ 공경매사 투자분석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01 부동산의 개념 / 2
02 부동산의 분류 / 6

제2장 부동산의 특성

01 토지의 특성 / 18

02 건물의 특성 / 26

제3장 부동산의 속성

01 자연물로서의 토지 / 28

02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 29

03 환경성으로서의 부동산 / 32

04 위치로서의 부동산 / 33

05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 36

제4장 부동산경제론

01 부동산에 대한 수요 / 39

02 부동산에 대한 공급 / 45

03 부동산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 52

04 부동산시장균형의 변동(균형가격) / 58

05 거미집이론(cob-web theorem) / 62

제5장 부동산시장론

1절 부동산시장 / 66

01 부동산시장의 의의 및 유형 / 66

02 부동산시장의 특성 및 기능 / 68

2절 부동산의 경기변동 / 72

01 인플레이션 / 72

02 일반경기와 부동산경기변동 / 76

3절 효율적 시장 / 87

01 정보의 효율성 / 87

02 할당 효율적 시장 / 89

4절 부동산시장의 분석 / 92

제6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1절 입 지 / 99

01 부동산입지선정의 의의 / 99

02 주요 입지이론 / 102

03 용도별 입지선정 / 112

04 개발부지의 입지선정-부지선정/121

2절 공간구조론(도시구조이론) / 127

제7장 부동산정책론

1절 부동산문제 / 129

01 부동산문제의 의의 / 129

02 부동산문제의 내용 / 130

03 부동산문제의 특징 / 135

2절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 137

01 부동산정책의 의의 / 137

02 부동산정책의 기능(정부의 시장개입) / 137

03 제도상의 부동산정책 / 143

3절 토지정책 / 148

01 토지문제 / 148

02 토지정책의 목표 / 149

03 토지정책의 수단 / 149

04 토지정책의 내용 / 150

05 지역지구제 / 152

06 개발이익환수제도 / 156

4절 주택정책 / 158

01 주택문제 / 158

02 주택정책의 목표 / 159

03 주택정책의 원리 / 159

04 주택정책의 내용 / 160

05 임대료 규제정책 / 161

06 임대료 보조정책 / 164

07 공공주택공급정책 / 167

08 주택분양정책 / 168

5절 부동산조세정책 / 170

01 부동산조세의 의의 / 170

02 부동산조세의 기능 / 171

03 재산세 / 172

6절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손실보상제도 / 175

01 토지매수청구권제도 / 175

02 개발권양도제도(TDR) / 176

03 부동산개발과 공중권 / 177

부동산투자와 금융

제8장 부동산투자론

1절 부동산투자이론 / 180

1. 부동산투자의 의의 / 180

01 투자와 투기의 의의와 차이 / 180

02 부동산투자결정시 고려사항 / 183

03 재산 3분법 및 투자요소 / 184

2. 부동산투자분석의 재무 도구 / 185

01 미래가치(FV; Future Value)의 계산 / 185

02 현재가치(PV; Present Value)의 계산 / 187

03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의 관계 / 191

04 복리계산의 제계수 / 191

3. 부동산투자이론 / 192

01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 / 192

02 부동산투자 위험분석/위험과 수익의 측정 등 / 201

03 포트폴리오 이론 / 207

2절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213

01 부동산투자결정의 과정 / 213

02 현금수지의 계산 / 215

03 부동산투자분석의 기법-순현가와 내부수익률 등 / 218

04 레버리지/229

제9장 부동산금융론

1절 부동산금융 / 232

1. 부동산금융의 의의 / 232

01 주택금융의 의의 / 232

02 부동산시장과 주택금융 / 234

2.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 236

01 저당(mortgage ; 모기지) / 236

02 저당의 종류 / 237

2절 부동산증권론 / 249

1. 부동산유동화와 증권화 / 249

01 자산유동화 / 249

02 ABS(자산담보부채권)의 유동화제도 / 250

03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 251

04 저당유동화시장 / 252

0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55

06 주택저당증권유동화(MBS) 방법 / 256

2. 부동산자금조달의 형태 / 261

01 부동산신디케이트(Syndicate) / 261

02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262

03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 269

04 부동산펀드 / 274

3.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 / 277

01 제도권 금융 / 278

02 비제도권 주택금융 / 280

제10장 부동산의 가격이론

1절 부동산가격 / 284

01 가격과 가치 등 / 284

02 부동산가격의 특징 / 288

03 부동산가격의 이중성 등 / 290

04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 294

2절 부동산가격의 제원칙 / 297

3절 지역분석 / 307

01 지역분석의 의의 / 307

02 지역분석의 대상지역 / 312

4절 개별분석 / 317

01 개별분석의 의의 / 317

02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관계 / 319

제11장 감정평가의 3방식

1절 감정평가 3방식의 접근원리 / 322

2절 부동산평가의 원칙 / 325

01 부동산가격 제원칙과 감정평가방식의 관련성 / 325

02 비교방식과 부동산가격 제원칙과의 관련성 / 325

03 원가방식과 부동산가격 제원칙과의 관련성 / 326

04 수익방식과 부동산가격 제원칙과의 관련성 / 327

3절 가격평가 3방식 / 328

01 원가방식(비용접근법) / 328

02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매매사례비교법?시장접근법 / 344

03 수익방식-수익접근법?소득접근법 / 354

4절 물건별 감정평가 / 364



▶공경매사 투자사법

제1편법률행위

제1장 서 설

01 권리변동 / 2

02 법률행위의 의의 / 6

03 법률행위의 요건 / 8

04 법률행위의 종류 / 10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해석

01 서 설 / 14

02 법률행위의 목적 / 14

03 법률행위해석의 기준 및 방법 / 30

제3장 의사표시

1절 총 설 / 37

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9

01 진의아닌 의사표시 / 40

02 통정허위표시 / 45

03 착 오 / 52

3절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61

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67

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67

0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69

0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70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1절 서 설 / 71

01 대리의 의의?사회적 작용 / 71

02 대리의 허용범위 / 73

03 대리의 종류 / 73

2절 대리권/본인?대리인간의 관계 / 76

0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 76

02 대리권의 발생 / 76

0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77

04 대리권의 소멸 / 81

3절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간의 관계 / 82

0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82

02 대리행위의 하자 / 84

03 대리인의 능력 / 85

4절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간의 관계 / 86

5절 복대리 / 88

01 복대리인 / 88

0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89

03 복대리인의 지위 / 91

04 복대리권의 소멸 / 92

6절 무권대리 / 93

01 의의 및 종류 / 93

02 표현대리 / 94

03 협의의 무권대리 / 103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1 법률행위의 무효 / 110

02 법률행위의 취소 / 119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01 조 건 / 127

02 기 한 / 133

제7장 소멸시효 / 138

제8장 물권법 총설

1절 물권 총설 / 140

01 물권의 의의 및 특질 / 140

02 일물일권주의/물권의 객체 / 143

03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 145

2절 물권의 효력 / 149

01 우선적 효력 / 149

02 물권적 청구권 / 150

제9장 물권의 변동

1절 총 설 / 156

01 물권변동의 의의?태양 / 156

02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 157

2절 물권행위 / 161

01 의 의 / 161

02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 162

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165

01 부동산등기 / 165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68

03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74

04 등기청구권 / 178

05 등기의 효력 / 181

4절 동산물권의 변동 / 185

01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85

0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87

5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92

6절 물권의 소멸 / 193

01 물권일반의 소멸원인 / 193

02 물권의 혼동 / 195

제10장 점유권

1절 총 설 / 199

01 점유제도와 점유권 / 199

02 점유의 관념화 / 201

03 점유의 태양(態樣) / 203

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08

01 점유권의 취득 / 208

02 점유권의 소멸 / 210

3절 점유권의 효력 / 210

01 권리의 적법추정 / 210

0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211

03 점유보호청구권/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 216

04 자력구제권 / 219

4절 준점유 / 220

제11장 소유권

1절 총 설 / 222

01 소유권 서설 / 222

02 토지소유권의 범위 / 224

2절 상린관계 / 225

01 서 설 / 225

0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 226

03 토지소유자간의 상린관계 / 226

3절 소유권의 취득 / 231

01 취득시효 / 231

02 선점?습득?발견 / 238

03 첨 부 / 239

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43

01 총 설 / 243

02 종 류 / 244

5절 공동소유 / 246

01 총 설 / 246

02 공 유 / 246

03 합 유 / 253

04 총 유 / 255

05 준공동소유 / 257

제12장 용익물권

1절 지상권 / 258

01 의의 및 성질 / 258

02 지상권의 취득 / 261

03 지상권의 존속기간 / 263

04 지상권의 효력 / 265

05 지상권의 소멸 / 268

06 구분지상권 / 270

07 법정지상권 / 272

08 관습법상의 지상권 / 275

2절 지역권 / 280

01 지역권의 의의 및 성질 / 280

02 지역권의 득실 및 존속기간 / 283

03 지역권의 효력 / 284

04 특수지역권 / 286

3절 전세권 / 287

0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 / 287

0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89

03 전세권의 효력 / 291

04 전세권의 소멸 / 294

제13장 담보물권

1절 총 설 / 298

01 채권담보제도 / 298

02 담보물권의 종류 / 299

03 담보물권의 특질 / 301

2절 유치권 / 303

0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 303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 304

03 유치권의 효력 / 307

04 유치권의 소멸 / 309

3절 질 권 / 311

01 의 의 / 311

02 성 질 / 311

03 종 류/동산질권과 권리질권 / 312

4절 저당권 / 312

01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 / 312

02 저당권의 성립 / 315

03 저당권의 효력 / 319

0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27

05 특수한 저당권 / 329

제14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적용범위 / 338

02 대항력 / 340

03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 344

04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 345

05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보증금의 회수 / 346

06 주택임차권의 승계 / 353

제15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56

제16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01 가등기담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 365

02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 368

03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369

0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370

0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372

0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376

▶공경매사 투자 공법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절 총 설/2

01. 제정 및 목적

02. 용어의 정의

03.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2절 광역도시계획/9

01. 광역계획권의 지정

0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0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3절 도시기본계획/14

01. 도시기본계획

0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

0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04.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05.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4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20

01. 도시관리계획

0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0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04.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29

01. 용도지역의 지정

02. 용도지구의 지정

03. 용도구역의 지정

6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38

0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0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03.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7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44

0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0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03.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04. 지구단위계획

05.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8절 개발행위의 허가/52

01. 개발행위허가

0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행위

0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0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05.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06.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07.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08.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09.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0.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보

9절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71

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02.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03. 도시지역 안에서 다른 법률규정의 적용배제

04.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0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06.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07.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08.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09.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한

10.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한

11. 용도지역 안에서의 기준 건폐율 및 기준 용적률

12.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0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89

0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0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03. 실시계획의 수립

04.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

0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06. 공사완료공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07. 행정심판 및 청문

11절 토지거래허가제도/97

0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0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03.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04. 토지거래허가의 효력

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

06.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거래

07.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08. 선매협의제도

09. 사권보호제도

10.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11. 신고 포상금

12. 이행강제금

13. 벌 칙

14. 지가동향의 조사

12절 보 칙/122

01.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02. 토지에의 출입 등

03. 비 용

제2장 도시개발법

1절 총 설/128

01. 제정 및 목적

02. 용어의 정의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0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05. 도시개발조합

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138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03. 개발계획의 수립

0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

05.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06.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3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151

01. 시행자의 지정

02. 실시계획

0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0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05. 선수금

06. 조성토지 등의 공급

4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160

01. 환지계획

02. 환지기준

03. 환지예정지지정의 효과

04. 환지처분

05. 청산금

06. 감가보상금

07.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와 권리의 포기

5절 보 칙/175

01. 도시개발구역 안의 시설설치

02. 도시개발채권

03. 행정심판의 제기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절 총 설/179

01. 제정 및 목적

02. 용어의 정의

2절 정비기본계획의 수립/184

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186

01. 정비구역의 지정/02.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03.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04.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4절 정비사업/192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02. 원칙적인 사업시행자/03. 예외적인 사업시행자/04. 사업대행자의 지정/05. 정비사업조합/06. 주민대표회의

5절 정비사업의 시행/205

0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결정/02. 사업시행인가/03. 시공자의 선정/04.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05.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06. 주민의 임시수용/07.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08.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의 매도청구/09.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1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11.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12. 지상권설정계약 등의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

6절 관리처분계획/217

01. 분양신청/02. 관리처분계획/03. 재산의 평가/04. 보류지지정 및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0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효과/06. 주택의 공급

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225

0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02. 이전고시/03. 청 산

8절 보 칙/230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0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03. 회계감사

제4장 건축법

1절 총 설/233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03.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04. ?건축법?의 적용범위/05. 건축위원회/06. 건축기준의 완화적용/07. 다른 법령의 배제

2절 건축물의 건축/260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02. 건축허가/03. 건축허가 또는 착공의 제한/04. 용도변경/05. 가설건축물/06. 건축공사/07. 건축물의 사용승인/08.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09. 건축기준의 허용오차/10. 건축물의 유지?관리

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279

01. 대지의 안전/02. 대지 안의 조경/03. 도 로/04. 건축선

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291

01. 건축물의 구조/0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03. 안전?위생 및 방화/0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296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0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대지의 분할제한/03. 대지 안의 공지/04. 건축물의 높이제한

6절 건축설비 및 공개공지/307

01. 건축설비/02.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03. 공개공지 등의 확보

7절 특별건축구역/311

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0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0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0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05. 건축주 등의 의무

8절 보 칙/316

0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02. 이행강제금/03.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0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5장 주택법

1절 총 설/324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03. 주거실태조사/04. 최저주거수준의 설정/05.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2절 주택의 건설/334

01. 주택건설사업자/02. 주택조합/03. 사업계획의 승인/04. 간선시설의 설치/0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06. 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07.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08.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09. 토지 등의 확보/10. 공사의 완료





3절 주택의 공급/349

01. 주택공급의 원칙/0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03. 공급질서교란금지/04. 주택건설대지의 처분제한/05.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06. 투기과열지구/07. 주택의 전매행위제한/08. 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09. 주택공영개발지구

4절 주택의 관리/364

01. 주택의 관리방법/02.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제한/0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04. 입주자대표회의/05. 공동주택관리규약/06. 관리업무/07.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08.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09. 주택관리업자/10.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손해배상책임

5절 주택의 자금/378

01. 국민주택기금/02. 국민주택채권/03. 주택상환사채/04.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6절 주택거래신고제/385

01. 주택거래의 신고/02. 주택거래신고내역의 조사 등

제6장 농지법

1절 총 설/390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

2절 농지의 소유/393

01. 농지의 소유/02. 농지취득자격증명/0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3절 농지의 이용/402

01. 농지의 이용증진/02. 대리경작제도/03.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04. 농지의 임대차

4절 농지의 보전/408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02.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03. 농지의 전용/04. 용도변경의 승인/05. 농지의 지목변경제한/06. 농지보전부담금


▶공경매사 경매절차

첫번째- 부동산경매 가볍게 알고 가기

제1장 부동산경매 서설

01. 부동산경매란? / 3

02. 왜 부동산경매가 좋은가? / 3

03. 경매는 전문가만 하는 것인가? / 6

04. 돈이 되는 부동산경매물건은?(일반적인 선택기준) / 8

05. 부동산경매에서 위험은 없는가? / 8

두번째- 경매와 경매집행기관 미리 알고 가기

제1장 부동산경매란?

1절 서 설 / 13

01. 부동산경매의 의의 / 13

02. 채권자의 채권회수 / 14

2절 부동산경매와 민사집행 / 14

01. 민사집행의 의의 / 14

02. 민사집행의 종류 / 15

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0

01. 서 설 / 20

02. 강제집행과 부동산경매 / 21

4절 부동산경매 / 21

01. 부동산경매의 종류 / 21

0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 / 23

03. 경매절차일반 / 25

04. 경매신청의 요건(조건) / 29

제2장 경매집행기관은?

01. 집행기관 / 30

02. 집행관 / 32

부동산경매절차

03. 집행법원 / 41

세번째-경매신청부터 인도까지

제1장 경매절차

01. 경매신청방법 / 45

02. 관 할(토지관할) / 49

03. 집행비용의 범위 / 50

04. 집행비용의 예납 / 52

05. 집행비용의 추심 / 54

06. 경매신청의 대상 / 55

07. 경매신청 / 57

08. 공동경매 / 60

09. 경매신청 각하 / 60

10. 경매신청 취하 / 60

제2장 경매신청의 취하?취소?정지 등

01. 경매신청의 취하 / 64

02. 경매의 취소 / 66

03. 경매절차의 정지 / 69

04. 매수인의 구제 / 70

05. 경매절차의 변경?연기 / 71

06. 절차상의 하자 / 72

07. 실체상의 하자 / 73

제3장 경매개시결정

01. 서 설 / 76

02. 경매개시결정 효력 / 79

03. 경매개시결정등기 / 82

04.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85

0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88

06.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90

07. 강제집행의 정지 / 97

제4장 경매준비 절차

0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고지?최고 / 100

02. 채권신고의 통지 및 최고 / 102

03. 매각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109

04.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 / 117

05. 부동산 평가명령 / 123

06. 최저매각가격 결정 / 128

07. 경매(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 133

08. 입찰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 / 137

제5장 매각기일(경매기일)절차

01. 매각기일절차의 개관 / 139

02. 입찰참가자 / 141

03. 입찰방식 / 142

04. 입찰 전 입찰자의 준비 / 146

05. 입찰 전 절차 / 148

06. 입찰표 작성 및 유의사항 / 149

07. 투 찰 / 156

08. 입찰마감 / 156

09. 개 찰 / 156

10. 최고가입찰자 등의 결정 / 157

11. 입찰의 종결 / 160

12. 호가경매기일절차 / 163

13. 기간입찰 / 164

14.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 167

15. 이해관계인의 범위 / 168

16. 이해관계인의 진술내용 / 168

17.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 170

18.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불복 / 174

19.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181

20. 매각불허 후의 절차 / 183

21. 새로운 매각(신경매) 실시 / 184

제6장 매각대금의 납부

부동산경매절차

01. 대금지급기한 / 186

02. 대금지급방법 / 189

03. 대금납부의 효과 / 191

04. 대금불납의 효과 / 193

05. 대금기한 후 재매각기일 전 대금지급 / 194

제7장 배당절차

01. 배당요구 / 198

02. 채권계산서 제출 / 205

03. 배당기일 지정과 배당표의 비치 / 208

04. 배당기일절차 / 208

05. 배당할 금액 / 211

06. 배당받을 채권 / 211

07. 배당순위 / 215

08.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 / 216

09.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 217

10.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 / 218

11. 배당과 부당이득반환 / 221

제8장 등기촉탁 및 인도명령신청과 인도집행

▶공경매사 권리분석

권리분석 기초분석코스

첫번째-부동산권리분석이란?

제1장 부동산과 권리분석

01. 부동산의 개념/3

02. 권리분석의 대상인 부동산의 범위/4

03.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5

04. 부동산권리분석의 유형/14

05. 부동산권리분석의 기본원칙/16

06. 권리분석의 주체와 객체/18

07. 부동산권리분석 체계/20

제2장 부동산권리분석활동

01. 일반적 부동산권리분석활동/21

02.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활동/25

03. 등기부에 의한 1차적 권리분석/29

제3장 부동산권리분석자료

01. 임장활동을 통한 사실확인/30

02. 등기부/31

03. 지적공부(각종 대장 및 도면 등)/48

04. 법원경매 공고/58

05. 경매안내지 분석/61

제4장 부동산권리순위분석

01. 의 의/65

02. 권리순위 결정/66

03. 각종 등기의 권리순위/68

04. 인수주의와 소제주의/70


권리분석 응용분석코스
두번째-물권별 권리분석 해보기
제1장 물권이란?

1절 물권 총설 / 83

01. 물권의 의의/83

02. 물권의 특질/83

03. 물권법/85

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 85

01. 물권의 주체/85

02. 물권의 객체(대상)/86

03. 물권의 성립요건/87

3절 물권의 종류 / 103

01. 물권법정주의/103

02. 물권의 종류/104

4절 물권의 효력 / 104

01. 우선적 효력/104

02. 물권적 청구권/105

5절 부동산 물권변동 / 110

0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110

0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112

03. 등기청구권/114

04.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117

05.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118

06. 등기의 효력/122

6절 동산물권의 변동 / 127

0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127

0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128

7절 물권의 소멸 / 129

01. 목적물의 멸실/129

02. 소멸시효/130

03. 공용징수/130

04. 포 기/130

05. 혼 동/131

8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34

01. 의 의/134

02. 내 용/134

제2장 점유권의 권리분석

1절 점유권 일반 / 137

01. 점유와 점유권/137

02. 점유보조자/140

03. 점유의 태양/141

0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142

05. 간접점유/146

06.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47

07. 점유권의 효력/147

08. 점유보호청구권/150

2절 점유권의 분석 / 153

01. 권리조사/153

02. 조사사항/154

03. 부동산경매시 점유권 분석/156

제3장 소유권의 권리분석

1절 소유권 일반 / 157

01. 소유권의 의의/157

02. 소유권의 사회적 기능/157

03. 소유권 개념의 변천/157

04. 소유권 법률적 성격/158

2절 소유권의 내용 / 159
01. 소유권의 내용/159

02. 토지소유권의 범위/159

03. 상린관계/160

3절 주위토지통행권 / 160

01. 의 의/160

02. 법규정(민법 제219조)/160

03. 주위토지통행권/161

04.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162

4절 소유권의 취득 / 164

01. 소유권의 시효취득일반/164

02.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166

03.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179

0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181

05.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및 취득시효이익의 포기/182

06. 취득시효의 효과 : 원시취득/184

5절 부 합 / 184

01. 의 의/184

02. 부동산에의 부합/184

6절 공동소유 / 186

01. 공유의 의의와 성질/186

02. 공유의 성립/186

03. 공유지분/187

04. 공유자간의 관계/188

05. 공유관계의 소멸/191

06. 공유물의 분할/191

7절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분석 / 197

01. 소유자의 지위/197

02. 소유권의 범위/197

03. 소유권의 제한/198

04. 공유 및 합유인 경우/198

05. 소유권에 따르는 점유이전/199

제4장 지상권의 권리분석차 례

1절 지상권 일반 / 202

01. 지상권의 의의/202

02. 지상권의 취득/203

03. 지상권의 내용/204

04. 존속기간/205

05. 지상권의 양도/206

06.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206

07.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206

08. 지료의 지급과 지상권의 소멸/207

09. 지료의 등기와 지료증감청구권/208

10. 변칙적으로 이용된 지상권의 소멸/209

2절 구분지상권 / 210

01. 토지사용의 제한/210

02. 구분지상권의 의의/210

3절 법정지상권 / 211

01. 의의 등/211

0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212

03. 성 질 : 강행규정/213

04. 성립조건/213

4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215

01. 의 의/215

02. 요 건/216

03. 성립여부/216

5절 분묘기지권 / 218

01. 의 의/218

02.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218

03.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220

04. 분묘기지권의 효력/220

6절 경매에 있어서 지상권 분석 / 222

01. 지상권에 관한 권리조사/222

02. 조사사항/223

03. 지상권 분석/225

04. 법정지상권 분석/227

제5장 지역권의 권리분석

01. 지역권의 의의/232

02. 지역권의 성질 및 내용/233

03. 지역권의 존속기간/235

04.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236

05. 지역권의 취득/236

06. 지역권의 소멸/238

07. 지역권의 조사/238

08. 지역권 분석/239

제6장 전세권의 권리분석

1절 전세권의 의의/242

2절 전세권의 법적 성질 / 243

01. 제한물권/243

02. 용익물권/243

03. 담보물권/243

04. 전세금/244

3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45

01. 전세권의 취득/245

02. 전세권의 존속기간(민법 제312조)/245

4절 전세권의 효력 / 247

0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47

02. 전세권자의 권리?의무/248

03. 전세권의 양도/249

5절 전세권의 소멸 / 251

01. 전세권의 소멸사유/251

02. 소멸시의 법률관계/251

6절 전세권과 경매 / 252차 례

01.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252

7절 권리조사 / 254

01. 조사대상/255

02. 조사사항/255

03. 전세권 분석/256

제7장 유치권의 권리분석

1절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59

01. 유치권의 의의/259

02. 유치권의 성질/259

2절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요건 / 260

01. 목적물은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부동산/260

02.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261

03. 목적물의 점유/266

04. 유치권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268

3절 유치권자의 권리 / 268

01. 목적물의 유치권/268

02.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 등/269

03. 과실수취권/270

05. 유치물사용권/270

06. 비용상환청구권/270

07. 물권적 청구권/270

4절 유치권자의 의무/271

5절 유치권 행사와 상환급부판결(일부승소판결)/271

6절 유치권과 경매/272

제8장 저당권의 권리분석

01. 저당권 일반/277

02. 저당권의 성립/279

03. 저당권의 효력/282

04. 일괄매각청구권/288

05. 제3취득자의 지위/290

06.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291

07.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293

08. 근저당권/295

09. 공동저당/300

10. 저당권과 경매/303

제9장 부동산임차권의 권리분석

01. 의 의/308

02. 임대차의 목적물/308

03. 임차권의 대항력/309

04. 임차권의 존속기간/312

05. 임차권의 효력/314

06.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320

07. 임대차의 종료/322

제10장 임차물의 경매

01. 주택임대차의 권리분석/332

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성격/332

03.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334

0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338

05.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348

06.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청구권/351

07.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보증금의 회수)/351

08.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보호)/358

09. 임차권등기명령제도/361

10. 주택임차권의 승계/363

11.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364

12. 강행규정/364

13. 권리조사/365

제11장 상가건물임대차

제11장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분석차 례

01. 제정취지/372

02. 적용범위/372

03. 대항력/373

04. 등록사항의 열람?제공/373

05. 보증금의 환수/374

06. 임차권등기명령제도/375

07. 존속기간/375

0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377

09. (편면적) 강행규정/378

제12장 구분소유권의 권리분석

01. 의 의/379

02. 적용범위/380

03. 집합건물의 구성/381

04. 구분소유권의 효력범위/385

05.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의무?책임/387

06. 관리단과 결의/388

07. 재건축/389

08. 복 구/390

09.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391

10. 구분소유권 조사사항/391

11. 구분소유권의 분석/393

제13장 환매권의 권리분석

01. 의 의/395

02. 성 질/395

03. 효 력/396

04. 환매권의 조사/397

05. 환매권 분석/398

제14장 가등기의 권리분석차 례

01.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400

02. 담보목적의 가등기(가등기담보권)/402

03. 가등기의 권리조사/404

04.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407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16


권리분석 실전분석코스

부동산권리분석 실제 해보기
01. 말소기준권리 찾아보기/423

02. 선순위 가등기의 권리분석하기/425

03. 법정지상권이 있는 권리분석 해보기/428

04. 선순위 전세권의 권리분석하기/431

05. 유치권이 있는 경우의 권리분석하기/436

06. 근저당과 임차권 순위분석하기/442

07. 후순위 소액임차권 권리분석하기/448

08. 선순위 소액임차권 권리분석하기/453

09. 선순위 (근)저당의 권리분석하기/458

10. 임차보증금 증액시 권리분석하기/464

11.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다른 경우 권리분석하기/470

12. 신고안된 선순위 임차인 권리분석하기/475

13. 선순위 환매등기의 권리분석하기/480

14. 선순위 가등기의 권리분석하기/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