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공경매사 2차 과목 세트 - 전2권

▶공경매사 경매절차

첫번째- 부동산경매 가볍게 알고 가기

제1장 부동산경매 서설

01. 부동산경매란? / 3

02. 왜 부동산경매가 좋은가? / 3

03. 경매는 전문가만 하는 것인가? / 6

04. 돈이 되는 부동산경매물건은?(일반적인 선택기준) / 8

05. 부동산경매에서 위험은 없는가? / 8

두번째- 경매와 경매집행기관 미리 알고 가기

제1장 부동산경매란?

1절 서 설 / 13

01. 부동산경매의 의의 / 13

02. 채권자의 채권회수 / 14

2절 부동산경매와 민사집행 / 14

01. 민사집행의 의의 / 14

02. 민사집행의 종류 / 15

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0

01. 서 설 / 20

02. 강제집행과 부동산경매 / 21

4절 부동산경매 / 21

01. 부동산경매의 종류 / 21

0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 / 23

03. 경매절차일반 / 25

04. 경매신청의 요건(조건) / 29

제2장 경매집행기관은?

01. 집행기관 / 30

02. 집행관 / 32

부동산경매절차

03. 집행법원 / 41

세번째-경매신청부터 인도까지

제1장 경매절차

01. 경매신청방법 / 45

02. 관 할(토지관할) / 49

03. 집행비용의 범위 / 50

04. 집행비용의 예납 / 52

05. 집행비용의 추심 / 54

06. 경매신청의 대상 / 55

07. 경매신청 / 57

08. 공동경매 / 60

09. 경매신청 각하 / 60

10. 경매신청 취하 / 60

제2장 경매신청의 취하?취소?정지 등

01. 경매신청의 취하 / 64

02. 경매의 취소 / 66

03. 경매절차의 정지 / 69

04. 매수인의 구제 / 70

05. 경매절차의 변경?연기 / 71

06. 절차상의 하자 / 72

07. 실체상의 하자 / 73

제3장 경매개시결정

01. 서 설 / 76

02. 경매개시결정 효력 / 79

03. 경매개시결정등기 / 82

04.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85

0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88

06.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90

07. 강제집행의 정지 / 97

제4장 경매준비 절차

0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고지?최고 / 100

02. 채권신고의 통지 및 최고 / 102

03. 매각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109

04.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 / 117

05. 부동산 평가명령 / 123

06. 최저매각가격 결정 / 128

07. 경매(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 133

08. 입찰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 / 137

제5장 매각기일(경매기일)절차

01. 매각기일절차의 개관 / 139

02. 입찰참가자 / 141

03. 입찰방식 / 142

04. 입찰 전 입찰자의 준비 / 146

05. 입찰 전 절차 / 148

06. 입찰표 작성 및 유의사항 / 149

07. 투 찰 / 156

08. 입찰마감 / 156

09. 개 찰 / 156

10. 최고가입찰자 등의 결정 / 157

11. 입찰의 종결 / 160

12. 호가경매기일절차 / 163

13. 기간입찰 / 164

14.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 167

15. 이해관계인의 범위 / 168

16. 이해관계인의 진술내용 / 168

17.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 170

18.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불복 / 174

19.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181

20. 매각불허 후의 절차 / 183

21. 새로운 매각(신경매) 실시 / 184

제6장 매각대금의 납부

부동산경매절차

01. 대금지급기한 / 186

02. 대금지급방법 / 189

03. 대금납부의 효과 / 191

04. 대금불납의 효과 / 193

05. 대금기한 후 재매각기일 전 대금지급 / 194

제7장 배당절차

01. 배당요구 / 198

02. 채권계산서 제출 / 205

03. 배당기일 지정과 배당표의 비치 / 208

04. 배당기일절차 / 208

05. 배당할 금액 / 211

06. 배당받을 채권 / 211

07. 배당순위 / 215

08.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 / 216

09.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 217

10.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 / 218

11. 배당과 부당이득반환 / 221

제8장 등기촉탁 및 인도명령신청과 인도집행

▶공경매사 권리분석

권리분석 기초분석코스

첫번째-부동산권리분석이란?

제1장 부동산과 권리분석

01. 부동산의 개념/3

02. 권리분석의 대상인 부동산의 범위/4

03.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5

04. 부동산권리분석의 유형/14

05. 부동산권리분석의 기본원칙/16

06. 권리분석의 주체와 객체/18

07. 부동산권리분석 체계/20

제2장 부동산권리분석활동

01. 일반적 부동산권리분석활동/21

02.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활동/25

03. 등기부에 의한 1차적 권리분석/29

제3장 부동산권리분석자료

01. 임장활동을 통한 사실확인/30

02. 등기부/31

03. 지적공부(각종 대장 및 도면 등)/48

04. 법원경매 공고/58

05. 경매안내지 분석/61

제4장 부동산권리순위분석

01. 의 의/65

02. 권리순위 결정/66

03. 각종 등기의 권리순위/68

04. 인수주의와 소제주의/70


권리분석 응용분석코스
두번째-물권별 권리분석 해보기
제1장 물권이란?

1절 물권 총설 / 83

01. 물권의 의의/83

02. 물권의 특질/83

03. 물권법/85

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 85

01. 물권의 주체/85

02. 물권의 객체(대상)/86

03. 물권의 성립요건/87

3절 물권의 종류 / 103

01. 물권법정주의/103

02. 물권의 종류/104

4절 물권의 효력 / 104

01. 우선적 효력/104

02. 물권적 청구권/105

5절 부동산 물권변동 / 110

0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110

0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112

03. 등기청구권/114

04.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117

05.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118

06. 등기의 효력/122

6절 동산물권의 변동 / 127

0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127

0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128

7절 물권의 소멸 / 129

01. 목적물의 멸실/129

02. 소멸시효/130

03. 공용징수/130

04. 포 기/130

05. 혼 동/131

8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34

01. 의 의/134

02. 내 용/134

제2장 점유권의 권리분석

1절 점유권 일반 / 137

01. 점유와 점유권/137

02. 점유보조자/140

03. 점유의 태양/141

0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142

05. 간접점유/146

06.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47

07. 점유권의 효력/147

08. 점유보호청구권/150

2절 점유권의 분석 / 153

01. 권리조사/153

02. 조사사항/154

03. 부동산경매시 점유권 분석/156

제3장 소유권의 권리분석

1절 소유권 일반 / 157

01. 소유권의 의의/157

02. 소유권의 사회적 기능/157

03. 소유권 개념의 변천/157

04. 소유권 법률적 성격/158

2절 소유권의 내용 / 159
01. 소유권의 내용/159

02. 토지소유권의 범위/159

03. 상린관계/160

3절 주위토지통행권 / 160

01. 의 의/160

02. 법규정(민법 제219조)/160

03. 주위토지통행권/161

04.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162

4절 소유권의 취득 / 164

01. 소유권의 시효취득일반/164

02.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166

03.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179

0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181

05.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및 취득시효이익의 포기/182

06. 취득시효의 효과 : 원시취득/184

5절 부 합 / 184

01. 의 의/184

02. 부동산에의 부합/184

6절 공동소유 / 186

01. 공유의 의의와 성질/186

02. 공유의 성립/186

03. 공유지분/187

04. 공유자간의 관계/188

05. 공유관계의 소멸/191

06. 공유물의 분할/191

7절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분석 / 197

01. 소유자의 지위/197

02. 소유권의 범위/197

03. 소유권의 제한/198

04. 공유 및 합유인 경우/198

05. 소유권에 따르는 점유이전/199

제4장 지상권의 권리분석차 례

1절 지상권 일반 / 202

01. 지상권의 의의/202

02. 지상권의 취득/203

03. 지상권의 내용/204

04. 존속기간/205

05. 지상권의 양도/206

06.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206

07.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206

08. 지료의 지급과 지상권의 소멸/207

09. 지료의 등기와 지료증감청구권/208

10. 변칙적으로 이용된 지상권의 소멸/209

2절 구분지상권 / 210

01. 토지사용의 제한/210

02. 구분지상권의 의의/210

3절 법정지상권 / 211

01. 의의 등/211

0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212

03. 성 질 : 강행규정/213

04. 성립조건/213

4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215

01. 의 의/215

02. 요 건/216

03. 성립여부/216

5절 분묘기지권 / 218

01. 의 의/218

02.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218

03.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220

04. 분묘기지권의 효력/220

6절 경매에 있어서 지상권 분석 / 222

01. 지상권에 관한 권리조사/222

02. 조사사항/223

03. 지상권 분석/225

04. 법정지상권 분석/227

제5장 지역권의 권리분석

01. 지역권의 의의/232

02. 지역권의 성질 및 내용/233

03. 지역권의 존속기간/235

04.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236

05. 지역권의 취득/236

06. 지역권의 소멸/238

07. 지역권의 조사/238

08. 지역권 분석/239

제6장 전세권의 권리분석

1절 전세권의 의의/242

2절 전세권의 법적 성질 / 243

01. 제한물권/243

02. 용익물권/243

03. 담보물권/243

04. 전세금/244

3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45

01. 전세권의 취득/245

02. 전세권의 존속기간(민법 제312조)/245

4절 전세권의 효력 / 247

0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47

02. 전세권자의 권리?의무/248

03. 전세권의 양도/249

5절 전세권의 소멸 / 251

01. 전세권의 소멸사유/251

02. 소멸시의 법률관계/251

6절 전세권과 경매 / 252차 례

01.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252

7절 권리조사 / 254

01. 조사대상/255

02. 조사사항/255

03. 전세권 분석/256

제7장 유치권의 권리분석

1절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59

01. 유치권의 의의/259

02. 유치권의 성질/259

2절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요건 / 260

01. 목적물은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부동산/260

02.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261

03. 목적물의 점유/266

04. 유치권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268

3절 유치권자의 권리 / 268

01. 목적물의 유치권/268

02.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 등/269

03. 과실수취권/270

05. 유치물사용권/270

06. 비용상환청구권/270

07. 물권적 청구권/270

4절 유치권자의 의무/271

5절 유치권 행사와 상환급부판결(일부승소판결)/271

6절 유치권과 경매/272

제8장 저당권의 권리분석

01. 저당권 일반/277

02. 저당권의 성립/279

03. 저당권의 효력/282

04. 일괄매각청구권/288

05. 제3취득자의 지위/290

06.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291

07.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293

08. 근저당권/295

09. 공동저당/300

10. 저당권과 경매/303

제9장 부동산임차권의 권리분석

01. 의 의/308

02. 임대차의 목적물/308

03. 임차권의 대항력/309

04. 임차권의 존속기간/312

05. 임차권의 효력/314

06.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320

07. 임대차의 종료/322

제10장 임차물의 경매

01. 주택임대차의 권리분석/332

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성격/332

03.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334

0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338

05.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348

06.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청구권/351

07.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보증금의 회수)/351

08.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보호)/358

09. 임차권등기명령제도/361

10. 주택임차권의 승계/363

11.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364

12. 강행규정/364

13. 권리조사/365

제11장 상가건물임대차

제11장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분석차 례

01. 제정취지/372

02. 적용범위/372

03. 대항력/373

04. 등록사항의 열람?제공/373

05. 보증금의 환수/374

06. 임차권등기명령제도/375

07. 존속기간/375

0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377

09. (편면적) 강행규정/378

제12장 구분소유권의 권리분석

01. 의 의/379

02. 적용범위/380

03. 집합건물의 구성/381

04. 구분소유권의 효력범위/385

05.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의무?책임/387

06. 관리단과 결의/388

07. 재건축/389

08. 복 구/390

09.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391

10. 구분소유권 조사사항/391

11. 구분소유권의 분석/393

제13장 환매권의 권리분석

01. 의 의/395

02. 성 질/395

03. 효 력/396

04. 환매권의 조사/397

05. 환매권 분석/398

제14장 가등기의 권리분석차 례

01.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400

02. 담보목적의 가등기(가등기담보권)/402

03. 가등기의 권리조사/404

04.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407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16


권리분석 실전분석코스

부동산권리분석 실제 해보기
01. 말소기준권리 찾아보기/423

02. 선순위 가등기의 권리분석하기/425

03. 법정지상권이 있는 권리분석 해보기/428

04. 선순위 전세권의 권리분석하기/431

05. 유치권이 있는 경우의 권리분석하기/436

06. 근저당과 임차권 순위분석하기/442

07. 후순위 소액임차권 권리분석하기/448

08. 선순위 소액임차권 권리분석하기/453

09. 선순위 (근)저당의 권리분석하기/458

10. 임차보증금 증액시 권리분석하기/464

11.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다른 경우 권리분석하기/470

12. 신고안된 선순위 임차인 권리분석하기/475

13. 선순위 환매등기의 권리분석하기/480

14. 선순위 가등기의 권리분석하기/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