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약사관련법

법 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마악유 중독차 치료 보호규정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수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령)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약사법 (법률)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특허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화장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훈령·예규·고시

보건복지부관계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간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관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외품 범위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특수장소에 의약품취급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기준 (식약청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약청고시)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식약청고시)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 ( 식약청 고시)
국가출하승인의 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식약청 고시)
국가검정의약품등 시료채취증지교부 및 보관품 관리 규정 (식약청 예규)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마약류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식약청 훈령)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식약청 훈령)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식약청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약청 고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식약청 고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실태조사 규정 (식약청 고시)
생물학적동등시험기관 실태조사 규정 (식약청훈련)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식약청 고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사험방법 (식약청 고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 (식약청 고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이 추천요령 (식약청 고시)
수입의약품등의 관리 규정 (식약청 고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식약청 에규)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기간 (식약청 고시)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 (식약청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식약청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식약청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규정 (식약청 에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 규정 (식약청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관리 규정 (식약청 예규)
오·남용우려 의약품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련 기준(식약청 고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에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식약청 고시)
의료기기 부작용보고등 안전성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 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 (식약청 고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동등성 시험기준 (식약청 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 지침 (식약청 고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식약청 고시)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등의 독성시험 기준 (식약청 고시)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식약청 고시)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 (식약청 고시)
의약품등의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청 고시)
의약품제제의 제조방법 기재 요령 (식약청 훈령)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식약청 기준)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식약청 기준)
제조용동물의 사육 및 관리등에 관한 기준 (식약청 고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화장품 심의 위원회 규정 (식약청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