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 활용증가에 따른 정보윤리 문제와 법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김정해]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김정해]
제1절 SNS와 환경변화
1. SNS의 정의
2. SNS의 유형
3. SNS의 특성
4. 변화된 환경비교
제2절 SNS 하에서 정보윤리와 가치 논쟁
1. 정보윤리 이론의 발전
1) 전통적 윤리이론
2) 응용 윤리이론
2. SNS 환경 하에서 정보윤리의 적용
3. SNS상 중요한 윤리가치로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격권침해 이슈
1) 표현의 자유
2) 프라이버시 문제
3) 인격권 침해 문제
제3절 SNS 하에서 정보윤리이슈에 대한 규제 방식과 수단 논쟁
1. 규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논쟁
2. 규제방식과 특징
3. 종합
제4절 분석틀

제3장 사례와 현황분석
제1절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침해 사례 분석 [김정해]
1.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1) 사생활 침해
2) 개인정보 노출
2. 인격권 침해사례
1) 명예훼손 사례
2) 모욕ㆍ비방 사례
제2절 공급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등정책 분석 [김정해]
1. 관계형 SNS 공급자의 국내외 비교분석
1) 싸이월드
2) 페이스북
2. 소통형 SNS 공급자의 국내외 비교분석
1) 미투데이
2) 트위터
3. 소결
제3절 규제자의 개입형태 비교분석: 법제도 현황 [이혜영]
1. 한국
1) 법률 및 규제 차원
2) 규범적 차원
2. 미국
1) 법률 및 규제 차원
2) 규범적 차원
3. 소결

제4장 SNS상 행위자의 정보윤리 인식조사 [김정해]
제1절 사용자
1. 응답자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 SNS 이용현황
2. SNS와 가치문제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5. SNS관련 규제환경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1)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
2) 자기 정보의 관리 및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지수준
3)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시 책임귀속에 대한 이식
제2절 공급자
1. 응답자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 SNS 이용현황
2. SNS와 가치문제
3.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5. SNS관련 규제환경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1)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
2) 자기 정보의 관리 및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지수준
3)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시 책임귀속에 대한 인식
제3절 규제자
1. 응답자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 SNS 이용현황
2. SNS와 가치문제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5. SNS관련 규제환경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1)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
2) 자기 정보의 관리 및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지수준
3)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시 책임귀속에 대한 인식
제4절 종합
1. 응답자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 SNS 이용현황
2. SNS와 가치문제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5. SNS관련 규제환경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식수준
1)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
2) 자기 정보의관리 및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지수준
3)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시 책임귀속에 대한 인식

제5장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분석
1. 사용차 차원 [김정해]
1) 사용자 인식부재
2) 사용자의 개인적 대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3) 사회문화적 논의 부재
4) 언론의 기사화로 인한 파급성
5) 해외 SNS 공급자의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 부재
2. 공급자 차원 [김정해]
1) 해외 공급자에 대한 규제의 곤란성과 무관심
2) 국내 공급자와의 역차별 문제 발생
3) 보안문제에 대한 대책 마비
3. 규제자 차원 [이혜영]
1) 규제주체의 한계
2) 규제대상의 한계
3) 규제방식의 한계
제2절 제도개선 방안
1. 법률 및 규제차원
1) 정뷰규제사각지대 [이혜영]
2) 개별 공급자와의 협약 체결 방식을 활용한 역외자 규제방안 [김정해]
3) 사후규제의 검토 및 개선방향 [김정해]
4)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김정해]
5)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제도개선 방안 [이혜영]
2. 규범적 차원
1) 자율규제 도입방안 [이혜영]
2) 비규제 방안 [김정해]
3. 소결 [김정해]

제6장 결론 [김정해]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