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제1장 서론[김정해]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및 연구 흐름도

제2장 민간위탁 제도의 이론과 실제
제1장 민간위탁의 정의와 필요성
1. 정의[이혜영]
2. 도입배경과 필요성[이혜영]
3. 국내외 민간위탁관련 동향과 변화[김정해]

제2절 민간위탁의 유형과 대상 업무[이혜영]
1. 민간위탁의 유형
2. 민간위탁의 대상 업무

제3절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방식과 효과[김정해]
1.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과 원칙
2. 민간위탁 단계별 절차
3. 민간위탁의 효과: 긍정적 효과 vs. 부정적 효과
4. 민간위탁의 성공요인

제4절 소결[김정해]

제3장 민간위탁 법령현황 분석[김정해]
제1절 민간위탁 관련 법령의 연혁과 변천
1. 민간위탁의 법률적 근거
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연혁과 변화

제2절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현황
1. 전체현황
2. 경제부처 민간위탁의 현황
3. 비경제부처의 민간위탁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조사 방법 및 모형
제1절 연구조사 분석틀과 지표[김정해ㆍ이혜영]
1. 연구조사 분석틀
2. 조사모형과 지표

제2절 조사방법[김정해]
1. 개요
2. 전문가 조사 방법
3. 위탁-수탁기관 업무담당자 조사 방법

제5장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김정해]
제1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근거
2.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3. 수탁기관의 선정
4.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5.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
6. 성과관리와 관리감독
7. 위탁기관의 역량

제2절 위탁-수탁 업무 담당자 면접 조사를 통한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근거
2.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3. 수탁기관의 선정
4.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5.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
6. 성과관리와 관리감독
7. 위탁기관의 역량

제3절 소결: 종합 및 비교
1. 민간위탁의 근거/이?
2.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3. 수탁기관의 선정
4.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5.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
6. 성과관리와 관리감독
7. 위탁기관의 역량

제6장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1.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이혜영]
2. 수탁기관의 선정[김정해]
3. 위탁계약과 계약내용[김정해]
4.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이혜영]
5. 성과관리와 관리감독[이혜영]
6. 위탁기관의 역량[김정해]

제2절 법령 개정방향[김정해]

제7장 결론[김정해]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