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국가위기 재난관리시스템 연구

제1장 서론 [정지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접근 [정지범·안철현]
제1절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2. 국민방위에서 국민보호로
3. 계층제와 네트워크
제2절 국가위기관리의 대상, 주체, 과정
1. 대상의 문제
2. 주체의 문제
3. 과정의 문제
제3절 연구의 분석틀
1. 성공적인 위기관리의 원칙
2.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이명박 정부 출범과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변화 [정지범·안철현]
제1절 국가위기관리 대상의 변화
1. 소방방재청 설립(2004년) 이전 위기관리의 대상
2. 소방방재청 설립 이후(참여정부) 위기관리의 대상
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 대상의 변화
제2절 국가위기관리 주체의 변화
1. 소방방재청 설립(2004년) 이전 국가 위기관리의 주체
2. 소방방재청 설립 이후(참여정부) 국가 위기관리의 주체
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 주체의 변화
제3절 국가위기관리 과정의 변화
1. 소방방재청 설립(2004년) 이전 국가 위기관리 주체
2. 소방방재청 설립(2004년) 이후 국가 위기관리 주체
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 과정의 변화

제4장 이명박 정부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변천 과정 [안철현]
제1절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1. 숭례문 방화 사건(2008. 2. 10)
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2008. 7. 11)
3. 7·7 DDoS 공격 사건(2009. 7. 7)
4. 북한 황강댐 방류사건(2009. 9. 6)
5. 천안함 피격 사건(2010. 3. 26)
6. 연평도 포격 도발(2010. 11. 23)
7. 구제역 확산(2010. 11 ~ 2011. 2)
8. 수도권 집중호우(2011. 7. 25~28)
9. 대규모 정전 사건(2011. 9. 15)
제2절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변화
1. 안보 분야의 변화
2. 재난 분야의 변화
3. 국가기반 및 보건재난 분야의 변화
4. 위기징후 관리 기능의 변화

재5장 실태조사 - 현행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 [정지범]
제1절 위기관리 관련 언론의 보도와 제기된 문제점
1. 기사 분석의 방법
2. 기사들에서 다룬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
제2절 심층인터뷰를 통한 문제의 명확화
1. 심층인터뷰 방법
2. 위기관리 대상의 문제점
3. 위기관리 주체의 문제점
4. 과정(프로세스, 매뉴얼)의 문제
제3절 문제점 종합 및 평가

제6장 대안의 제시 [정지범]
제1절 대안 제시의 원칙과 공통 제안
1. 성공적인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2. 공통적 대안의 도출
제2절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다수 대안의 도출
1. 대상으로서 위기관리 총괄의 범위
2. 총괄위기관리 조직의 구성 대안
3. 소방방재청 재구성 대안
4. 비상대비 기능 개편 대안
제3절 대안에 대한 AHP 설문 분석
1. AHP 분석 개요 및 워크샵의 활용
2. AHP 분석의 틀 및 일관성 검증
3. AHP 분석 결과
제4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위기관리 원칙에 대한 우선 순위
2. 분야별 위기관리 총괄 주체에 대한 우선 순위
3. 소방방재청 및 비상대비기능 개편 방안

제7장 결론 -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정지범]
제1절 차기정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설계의 방향
제2절 대안의 요약
1. 공통 요약
2. 조직 개편을 고려한 다수 대안
제3절 결여

참고문헌

부록
부록 A. 분석 대상 기사 목록
부록 B. 기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부록 C. AHP 분석 방법 개요
부록 D. AHP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