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관리 및 세출관리 개선방안 : 세입관리 계획과 재정운용계획의 연계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이정희]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 방법론

제2장 이론적배경 [이정희]
제1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medium-term framework)의 의의
제2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medium-term framework)의 구조
1. 거시경제 및 재정예측(macroeconomic and fiscal forecast)
2. 재정운용계획 (medium-term fiscal plan)
3. 재정준칙(fiscal rules) 및 지출제한제도(expenditure ceiling)
4. 중기재무관리계획 (Medium-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제3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구조

제3장 주요 선행연구와 분석틀 [이정희]
제1절 주요 선행연구
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제4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이정희]
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화 연혁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수립절차
제2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문제점
1. 중기재정운용계획 평가기준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 부재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 부재 문제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성격의 모호성
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상 문제
6. 타 재정관리수단과의 연계성 부족

제5장 주요국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시사점 [이정희]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연방정부의 중기재정관리계획
1. 제도도입의 배경
2. 중기재정관리계획
3. 재정준칙
4. 요약 및 평가
제3절 스웨덴의 중기재정운용계획
1.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2. 중기재정관리계획
3. 재정준칙의 내용
4. 성과와 평가
제4절 핀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1.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2. 중기재정관리계획(Operating and Financial Plans)
3. 재정준칙의 내용
4. 성과와 평가
제5절 네덜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1.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2. 중기재정관리계획
3. 재정준칙의 내용
4. 성가와 평가
제6절 기타국가의 중기재정운용관리계획의 예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캐나다
제7절 선진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및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이정희]
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1. 합리적인 재정전망
2. 세입관리계획의 도입
3. 재정운용계획이 개선
4. 재정준칙의 도입
5. 국회의 심의 강화
제2절 제도설계

제7장 결론 [이정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