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통한 국가재정안정화 방안

제1장 서론 [홍득표ㆍ홍명신]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홍득표ㆍ홍명신]
제1절 선거 공약과 선거공약사업의 의미
1. 대통령 선거 공약의 개념
2.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의 의미
3. 대통령 선거공약의 정책화 과정
4. 한국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가 재정
제2절 선거공약, 투표행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쟁점투표
2. 경제 투표와 합리적 선택
3. 한국유권자들의 쟁점 투표, 경제 투표

제3장 선거 공약 사업에 대한 각국의 대응 사례 [홍득표ㆍ홍명신]
제1절 영국 노동당의 선거 공약 개발 시스템
1. 매니페스토(Manifesto)
2. 영국 노동당의 공약 개발
3. 영국 내 다른 정당들의 공약 개발 과정
제2절 공약 정책 우선순위 결정: 브라질의 참여 예산제
제3절 선거 당일 규권자의 선거 공약 선호도 측정: 미국의 출구 조사
1. 출구 조사의 개념
2. 출구조사의 실시 목적
3. 출구조사의 내용
4. 프라이머리, 코커스, 부재자 투표의 출구조사

제4장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홍득표ㆍ홍명신]
제1절 평가 주체별 평가
1. 시민단체, 이익단체, 매니페스토 단체
2. 학계, 학회, 연구소 등
3. 언론
4. 정부
제2절 시기별 평가

제5장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의 타당성 평가 모델 [홍득표ㆍ홍명신]
제1절 정당 차원의 공약 준비 개발 시스템 강화
제2절 선거 당일 공약에 대한 유권자 평가 자료 확보
제3절 유권자 참여 방식의 공약사업 우선순위 예산 제도 도입
제4절 단계적 대통령 선거 공약 사업 타당성 평가 모델
1. 선거 전 검증 평가 단계 - 공약생성단게
2. 선거 전 검증 평가 단계 - 선거 캠페인 단계
3. 선거 당일 검증 평가 단계 - 유권자 평가 단계
4. 선거 후 검증단계 - 정권 인수 단계
5. 선거 후 검증 평가 단계 - 정책 실행 단계
제5절 공약 사업의 타당성 검증 모델을위한 법제 보완
1. 국가 재정법 개정안
2. 지방 재정법 개정안

제6장 결론 [홍득표ㆍ홍명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