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임동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ㆍ방법 및 기대효과
제4절 연구의 흐름도

제2장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에 대한 이론적 논의 [임동진]
제1절 ADR의 개념 및 유형
1. 갈등해결방법과 ADR
2. ADR의 개념
3. ADR의 유형
제2절 ADR의 중요성 및 영향요인
1. ADR의중요성
2. ADR의 활용방법
3. ADR의 영향요인
제3절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ADR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2. ADR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검토
3.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시사점 및 차별성
제4절 연구 분석의 틀

제3장 대안적 갈등해결(ADR)기구의 운영과정 및 실태분석 [임동진]
제1절 ADR기구별 현황 및 운영과정
1. ADR기구별 주요현황
2. ADR기구별 운영과정
제2절 분야별 ADR기구의 운영실태 분석
1. 사법형 ADR기구의 운영실태 분석
2. 행정형 ADR기구의 운영실태 분석
3. 민간형 ADR기구의 운영실태 분석
제3절 소결

제4장 행정형 ADR기구별의 운영실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임동진]
제1절 행정형 ADR기구별의 운영실태 분석
1. 노동위원회의 ADR 운영실태 분석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ADR운영실태 분석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ADR 운영실태 분석
4.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ADR 운영실태 분석
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ADR 운영실태 분석
제2절 행정형 ADR기구별 운영실태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행정형 ADR기구별의 운영실태 비교분석
2. 행정형 ADR기구별 운영실태 비굣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3절 행정형 ADR기구 분쟁조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1. 분쟁조정(ADR)기구 운영의 효과
2. ADR기구 분쟁조정의 비용/편이 분석방법론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비용/편익분석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5장 대안적 갈등해결(ADR)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이로리]
제1절 비교국가 선정이유와 비교분석 기준
1. 비교국가 선정이유
2.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기준 논의
제2절 미국의 ADR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1. 미국 ADR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2. 미국의 사법형 ADR운영실태 분석
3. 미국의 행저형 ADR운영실태 분석
4. 미국의 민간형 ADR운영실태 분석
제3절 영국의 ADR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1. 영국 ADR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2. 영국의 사법형 ADR 운영실태 분석
3. 영국의 행정형 ADR 운영실태 분석
4. 영국의 민간현 ADR 운영실태 분석
제4절 프랑스의 ADR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1. 프랑스 ADR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2. 프랑스의 사법형 ADR 운영실태 분석
3. 프랑스의 행정형 ADR 운영실태 분석
4. 프랑스의 민간형 ADR 운영실태 분석
제5절 ADR의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 ADR제도 및 운영의 국제비교: 미국,영국,프랑스
2.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대안적 갈등해결(ADR) 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분석 [임동진]
제1절 대안적 갈등해결(ADR)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1.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기법
2.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ADR 접수과정 및 처리결과의 만족도 분석
1. ADR의 진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분석
2. ADR의 조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분석
3. ADR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분석
4. ADR의 담당자에 대한 만족도 분석
5. ADR의 조정인(중재인)에 대한 만족도 분석
제3절 ADR 활용정도와 이유 분석
1. ADR의 활용정도에 관한 인식분석
2. ADR 활용이유 우선순위 분석
3. ADR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우선순위 분석
제4절 ADR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1. ADR의 문제점 우선순위 분석
2. ADR의 효율적 추진방안 분석
제5절 ADR에 대한 전문가 FGI분석
1. 전문가 FGI조사설계
2. 저부부처 소속 분쟁조정(ADR)기구의 운영실태 분석
3. 정부부처 소속 분쟁조정기구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분석
4. 분쟁조정기구 간의 상호역할 분담과 활성화 방안 분석
제6절 소결
1. ADR 관계집단별 설문조사 결과요약
2. ADR 전문가 FGI 조사결과 요약

제7장 효과적인 ADR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임동진]
제1절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 ADR 기본법 제정필요
2. ADR 지원센터 필요
3. 중앙분쟁조정기구(ADR Contral Tower)필요
4. ADR 기구의 적극적 설립 검토 필요
5. 행정형 ADR 기궁 중립성(독립성) 확보 필요
6. ADR 관련 조정절차 및 법적효력 통일화 필요
7. ADR 사후통제력(법적 효력) 강화 필요
제2절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1. 행정형 ADR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필요
2. ADR 홍보 및 정보제공 강화
3. ADR 관계자에 대한 ADR 교육 필요
4. ADR 전문가 양성 필요
5. 분쟁조정위원의전문성 및 독립성 등 강화 필요
6. ADR 서비스 및 고객 만족도 향상 필요
7. 다양한 ADR 기법활용 필요
8. 지속적인 분쟁처리기간 축소 노력 필요
제3절 환경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사법형 ADR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2. 민간형 ADR 기구 활성화 및 민간시장 형성필요
3. 분야별 ADR 기구간 기능 및 상호연계 강화
4. ADR의 체계적인 연구 필요
5. ADR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제8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임동진]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1-1> 설문조사표<분쟁조정(ADR)관계자용>
<부록1-2> 설문조사표<분쟁조정(ADR)이용자용>
<부록1-3> 포커스그룹 인터뷰조사표
<부록2> 민사상의 갈등 처리기간 통계
<부록3> 가사상의 갈등 처리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