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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경제법 시리즈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57741528
· 쪽수 : 59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57741528
· 쪽수 : 598쪽
목차
1. 독점규제법 총론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3. 기업결합의 제한
4. 경제력집중의 억제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 불공정거래위법의 금지
7. 사업자단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의 규제
8. 공정거래위원회
9. 조사 등의 절차
10. 과징금, 손해배상
11.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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