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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례 형사소송법 (전정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57742921
· 쪽수 : 844쪽
· 출판일 : 2016-03-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57742921
· 쪽수 : 844쪽
· 출판일 : 2016-03-20
목차
사례 1)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객관의무
사례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례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사례 4)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법원의 조치
사례 5)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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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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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6) 일부상소 및 파기판결의 구속력
사례 87) 경합범이 항소심에서 단순일죄로 판명된 경우
사례 88) 항소심에서 증거동의의 철회와 공소장변경
사례 89) 재심
사례 90) 재심 및 형사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