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정웅석 외)

총 론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의 기초 / 3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3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6
Ⅲ. 경찰의 분류 8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2
Ⅰ. 경찰의 임무 12
Ⅱ. 경찰의 수단 19
제3절 경찰권(경찰활동)과 관할 21
Ⅰ. 경찰권의 기초 21
Ⅱ. 경찰의 관할 22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 26
Ⅰ. 민주주의 26
Ⅱ. 법치주의 27
Ⅲ. 정치적 중립주의 27
Ⅳ. 인권존중주의 28
제5절 경찰윤리 29
Ⅰ. 서설 29
Ⅱ. 경찰윤리이론 30
Ⅲ.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로서 사회계약설과 경찰활동의 기준 34
Ⅳ. 우리나라 경찰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 37
제6절 경찰(조직)문화 42
Ⅰ. 경찰조직문화의 개념 42
Ⅱ. 한국경찰의 조직문화적 특성 43
Ⅲ. 한국경찰조직문화의 특성으로서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44
Ⅳ. 경찰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강제규범 45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 / 68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68
Ⅰ. 부족국가시대 68
Ⅱ.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70
Ⅲ.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71
Ⅳ.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72
Ⅴ. 조선시대의 경찰제도 74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77
Ⅰ.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77
Ⅱ.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경찰체제의 출범 78
Ⅲ. 대한제국 경찰권의 상실 79
제3절 일제식민지 시대의 경찰 80
Ⅰ. 헌병경찰시대 80
Ⅱ. 보통경찰시대 81
제4절 대한민국 임시정부하의 경찰 81
Ⅰ. 개관 81
Ⅱ.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 82
Ⅲ. 임시정부 경찰의 조직 82
제5절 미군정기의 경찰 84
Ⅰ. 개관 84
Ⅱ. 경찰조직의 정비 84
Ⅲ. 경찰제도의 정비 85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경찰 개관 87
Ⅰ. 개관 87
Ⅱ.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시기) 87
Ⅲ. 제2공화국 시기의 경찰 88
Ⅳ. 제3공화국 시기의 경찰 89
Ⅴ. 제4공화국 시기의 경찰 89
Ⅵ. 제5공화국과 경찰 90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90
Ⅰ. 경찰법 제정의 의의 90
Ⅱ. 경찰조직의 정비 91
Ⅲ. 2020년 검경 수사권조정 91
제8절 대한민국 경찰사에 기억될 주요 경찰인물 92



Chapter 03 비교경찰론 / 93
제1절 영국의 경찰 93
Ⅰ. 영국 경찰의 발전과 현황 93
Ⅱ. 영국 경찰의 권한과 책무 96
제2절 미국의 경찰 98
Ⅰ. 미국경찰의 역사 98
Ⅱ. 경찰제도 101
제3절 독일의 경찰 105
Ⅰ. 개요 105
Ⅱ. 연방경찰기관 105
Ⅲ. 각 주(州)의 경찰기관 108
제4절 프랑스의 경찰 109
Ⅰ. 프랑스 대혁명과 경찰제도 109
Ⅱ. 나폴레옹과 경찰제도 110
Ⅲ. 근대 프랑스 경찰의 개혁 110
Ⅳ. 개요 111
Ⅴ. 경찰 내부 조직과 계급 114
제5절 중국의 경찰제도 116
Ⅰ. 개관 116
Ⅱ. 중국경찰의 조직, 권한 117
Ⅲ. 인민검찰원 120
Ⅳ. 국가감찰위원회 제도 122
제6절 일본의 경찰제도 122
Ⅰ. 경찰의 역사 122
Ⅱ. 경찰의 조직 124



Chapter 04 경찰행정법 / 128
제1절 경찰행정법의 일반이론 128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28
Ⅱ.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개념 130
Ⅲ.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내용상 요건 146
Ⅳ. 행정의 법률적합성은 절차상 요건도 요구할까 157
Ⅴ. 권리구제 157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9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 159
Ⅱ. 비례의 원칙 159
Ⅲ. 평등의 원칙 167
Ⅳ. 자기구속의 원칙 170
Ⅴ. 신뢰보호의 원칙 172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92
제3절 경찰행정법 중요 이론의 변화 196
Ⅰ. 행정주체의 변화 197
Ⅱ. 특별권력관계이론과 사법심사의 변화 204
Ⅲ.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과 공권의 변화 208
Ⅳ. 신종 공권의 등장과 변화 224
제4절 경찰작용법 1- 행정규제 228
Ⅰ. 행정규제의 종류와 사다리 229
Ⅱ. 사인의 신고 237
Ⅲ. 행정처분의 종류 252
제5절 경찰작용법 2-행정행위 또는 처분 270
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 270
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판단여지 290
Ⅲ.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93
Ⅳ. 특수문제―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298
Ⅴ. 재량의 일탈·남용 304
제6절 경찰작용법 3-행정입법 306
Ⅰ.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306
Ⅱ. 특수한 형태의 행정입법 317
Ⅲ. 법규명령에 대한 권리구제 333
Ⅳ. 행정규칙에 대한 권리구제 348
제7절 경찰작용법 4-행정계획 351
Ⅰ. 행정계획이란 무엇인가 351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52
Ⅲ. 행정계획 357
Ⅳ. 행정계획의 효력 361
Ⅴ.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구제 363
제8절 경찰작용법 5-확약,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등 기타 행정작용 366
Ⅰ. 확약 366
Ⅱ. 행정지도 368
Ⅲ. 공법상 계약 371
제9절 경찰작용법 6-행정행위의 효력·위법성·하자 등 처분에 대한 심층분석 374
Ⅰ. 행정행위의 효력 374
Ⅱ.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384
Ⅲ.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390
Ⅳ.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393
Ⅴ.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397
제10절 경찰작용법 7-행정행위의 소멸 401
Ⅰ. 취소와 철회 및 부존재 401
Ⅱ.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404
Ⅲ. 취소의 취소 406
제11절 경찰작용법 8-부관 410
Ⅰ. 부관의 의의 410
Ⅱ. 부관의 종류와 유형 411
Ⅲ. 부관소송의 적법성 413
Ⅳ. 부관소송의 이유유무 416
Ⅴ. 관련문제 420
제12절 경찰법 421
Ⅰ. 경찰권 발동 근거 421
Ⅱ. 경찰권발동의 한계 424
Ⅲ. 중요 판례의 동향 428
제13절 경찰공무원법 430
Ⅰ. 공무원의 의의 430
Ⅱ.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431
Ⅲ. 공무원에 대한 권리구제 441
Ⅳ. 임용결격을 간과한 공무원의 임명행위 441
Ⅴ. 중요 판례의 동향 445

Chapter 05 경찰행정학 / 450
제1절 경찰행정이란 무엇인가? 450
Ⅰ. 경찰행정의 개념 450
Ⅱ. 경찰행정의 학문적 접근 450
Ⅲ. 한국 경찰행정학의 발전 453
제2절 경찰조직관리 454
Ⅰ. 경찰조직의 개념 454
Ⅱ. 경찰조직구성도 454
Ⅲ.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455
제3절 경찰인사관리 459
Ⅰ. 경찰인사관리 개념 459
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474
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477
Ⅳ.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 479
Ⅴ. 바람직한 경찰인사 개선 방향 481
제4절 경찰예산 483
Ⅰ. 경찰예산관리의 기초 483
Ⅱ. 경찰예산(police budget)의 과정 484
Ⅲ. 경찰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 확대 488
각 론

Chapter 01 생활안전(방범)경찰 / 491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491
제2절 생활안전경찰의 체계 491
Ⅰ. 경찰청의 생활안전경찰 조직 491
Ⅱ. 자치경찰청의 생활안전경찰 조직과 직무체계 493
제3절 생활안전경찰의 직무활동 495
Ⅰ. 예방적 경찰활동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495
Ⅱ. 민간 경비업 관리 497
Ⅲ. 성매매 단속 및 피해자 보호 497
Ⅳ. 총포·도검·화약류 단속 498
Ⅴ.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98
Ⅵ. 청소년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499
Ⅶ.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499
Ⅷ. 가출인 및 실종아동 보호 501
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502
Ⅹ.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503


Chapter 02 수사경찰 / 505
제1절 수사경찰의 조직 505
Ⅰ. 경찰청(국가수사본부) 505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509
Ⅲ.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과의 관계 510
제2절 수사의 본질 514
Ⅰ. 범죄수사와 피의자 514
Ⅱ. 수사기관 515
Ⅲ. 수사의 단서 520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533
Ⅰ. 구별기준 533
Ⅱ. 임의수사 534
Ⅲ. 대인적 강제수사 538
Ⅳ. 대물적 강제처분 544
Ⅴ. 통신수사 556
Ⅵ. 과학수사 564
제4절 각 기능별 수사 567
Ⅰ. 성폭력사건 수사 567
Ⅱ. 폭력범죄 수사 583
Ⅲ. 마약사범 수사 604
제5절 사법경찰관의 사건종결 609
Ⅰ. 사법경찰관의 송치처분과 불송치처분 609
Ⅱ. 불송치처분에 따른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611
Ⅲ. 수사 경합시 조치 612


Chapter 03 경비경찰 / 613
제1절 일반론 613
Ⅰ. 경비경찰의 개념 613
제2절 혼잡경비 615
제3절 집회·시위의 관리 616
Ⅰ. 집회·시위의 개념 및 성격 616
Ⅱ. 집회·시위의 관리 617
제4절 선거경비 618
Ⅰ. 선거경비의 의의 618
Ⅱ. 후보자 신변보호 619
Ⅲ. 투표소, 개표소 경비 619
제5절 경호경비 620
제6절 주요 시설 경비 620
제7절 청원경찰 621
제8절 경찰작전 622
제9절 대테러업무 622
Ⅰ. 테러의 개념 622
Ⅱ. 대테러업무의 수행 623
제10절 재난경비 624
Ⅰ. 재난경비의 의의 624
Ⅱ. 사전조치 624
Ⅲ. 재난 시 현장조치 624


Chapter 04 교통경찰 / 626
제1절 일반론 626
Ⅰ. 의의 626
Ⅱ. 교통경찰의 법적 근거 627
Ⅲ. 도로교통법상 주요 용어(제2조) 627
제2절 교통규범의 설정 634
Ⅰ. 규율의 주체 634
Ⅱ.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한 보호 637
Ⅲ. 긴급자동차 639
Ⅳ. 사고발생시의 조치(제54조) 642
제4절 교통지도단속 643
Ⅰ. 의의 643
Ⅱ. 교통단속 644
Ⅲ. 벌칙 644
제5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46
Ⅰ. 운전면허 646
Ⅱ.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649
Ⅲ.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법 제93조) 651
Ⅳ. 국제운전면허증 654
제6절 교통사고 655
Ⅰ. 교통사고의 이해 655
Ⅱ. 교통사고의 특성 658
Ⅲ. 교통사고조사규칙 659


Chapter 05 정보 경찰 / 666
제1절 정보의 개념 및 특성 666
Ⅰ. 정보의 개념 666
Ⅱ. 자료·첩보·정보의 비교 666
Ⅲ. 정보의 특성(요건) 667
Ⅳ. 정보의 분류 668
Ⅴ. 정보의 순환 671
제2절 정보경찰 개관 675
Ⅰ.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및 의의 675
Ⅱ. 경찰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675
Ⅲ. 경찰정보활동의 기본 원칙 677
Ⅳ.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678
Ⅴ.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679
Ⅵ. 정보의 작성 680
Ⅶ. 수집·작성한 정보의 처리 680
Ⅷ. 정보의 제공 680
Ⅸ.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680
Ⅹ. 준법지원 680
제3절 정보경찰 활동 각론 682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처리 682
Ⅱ. 집단민원·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690
Ⅲ. 신원조사 등을 위한 정보활동 691
Ⅳ. 정당·선거 관련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692


Chapter 06 안보수사경찰(보안경찰) / 693
제1절 안보수사경찰 활동 개관 693
Ⅰ. 안보수사경찰의 의의 및 법적 근거 693
Ⅱ. 안보수사경찰의 특징 693
Ⅲ. 안보수사경찰의 업무 694
제2절 방첩 활동 694
Ⅰ. 방첩의 의의 694
Ⅱ. 방첩의 기본원칙 695
Ⅲ. 방첩의 수단 695
Ⅳ. 방첩의 대상 696
제3절 공작 활동 698
Ⅰ. 공작활동의 의의 698
Ⅱ. 공작활동의 분류 699
Ⅲ. 공작활동의 순환단계 700
제4절 심리전 701
제5절 보안수사활동 703
Ⅰ. 정보사범(보안사범) 일반론 703
Ⅱ. 국가보안법 703
제6절 보안관찰 709
Ⅰ. 보안관찰의 의의 709
Ⅱ. 보안관철처분의 요건 709
Ⅲ.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10
Ⅳ.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710
Ⅴ. 보안관찰처분의 수단 711
제8절 남북교류협력 712
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의의 712
Ⅱ.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713
Ⅲ. 남북한 교류·협력 활동 713
Ⅳ. 처벌 및 형의 감경 716


Chapter 07 외사경찰 / 717
제1절 외사경찰의 개념 717
제2절 외사경찰의 체계 718
Ⅰ. 경찰청 직제 718
Ⅱ. 경찰청 외사국의 조직체계 718
Ⅲ. 자치경찰청의 외사경찰 조직과 직무체계 719
제3절 외사경찰의 직무활동 720
Ⅰ. 외국인범죄 대응 720
Ⅱ. 국제범죄 단속 721
Ⅲ. 산업기술유출 수사 722
Ⅳ. 다문화 치안활동 723
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관련 업무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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