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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례 형사소송법 (전정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57742648
· 쪽수 : 784쪽
· 출판일 : 2014-10-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57742648
· 쪽수 : 784쪽
· 출판일 : 2014-10-10
목차
[사례 1] 사건의 이송과 공소장변경
[사례 2] 성명모용소송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3] 약식명령과 성명모용소송
[사례 4] 위장출석과 비상상고
[사례 5]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객관의무
[사례 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례 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사례 8] 함정수사
[사례 9]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10] 고소권의 근거 및 고소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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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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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1] 상소의 이익
[사례 82] 일부상소
[사례 83] 항소심에서 증거동의의 철회와 공소장변경
[사례 84] 재 심
[사례 85] 재심 및 형사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