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향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성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성립
제2절 행정법의 의의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해석방법과 흠결의 보충
제8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의 의
제2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7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私法規定)의 적용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공법행위)
제5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작용의 분류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행정명령)
제4절 자치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기초
제2절 행정행위의 특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복효적(이중효과적)행정행위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그 밖의 주요한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確約)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의 사법적(私法的) 활동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기계결정)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1절 의 의
제2절 유 형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3장 행 정 벌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4장 새로운 형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유 형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제2절 행정구제의 개관

제2장 행정정보공개제도ㆍ개인정보보호제도 및 행정규제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절 행정규제제도

제3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절차
제3절 청 원
제4절 옴부즈만(Ombudsman)제도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보전)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공용침해)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재판(사법)외 분쟁해결제도(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제도)

◈ 부 록 ◈
ㆍ大韓民國憲法
ㆍ행정기본법
ㆍ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약칭: 법령공포법)
ㆍ행정대집행법
ㆍ행정조사기본법
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ㆍ개인정보보호법
ㆍ행정절차법
ㆍ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ㆍ행정규제기본법
ㆍ국가배상법
ㆍ행정심판법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ㆍ행정소송법

◈ 참고문헌(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