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향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 정
제 1 절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성 3
제 2 절 행정의 의의 6
제 3 절 통치행위 11
제 4 절 행정의 분류 24
제2장 행 정 법
제 1 절 행정법의 성립 29
제 2 절 행정법의 의의 33
제 3 절 행정법의 특수성 34
제 4 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8
제 5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제 6 절 행정법의 효력 72
제 7 절 행정법의 해석방법과 흠결의 보충 76
제 8 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7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1 절 의 의 90
제 2 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91
제 3 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7
제 4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101
제 5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09
제 6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13
제 7 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129
제 8 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私法規定)의 적용 139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1 절 의의 및 종류 144
제 2 절 행정법상의 사건 146
제 3 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54
제 4 절 행정법상의 행위(공법행위) 159
제 5 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16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제 1 절 의 의 181
제 2 절 행정작용의 분류 181
제2장 행정입법
제 1 절 개 설 185
제 2 절 법규명령 188
제 3 절 행정규칙(행정명령) 211
제 4 절 자치입법 235
제3장 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기초 236
제 2 절 행정행위의 특성 242
제 3 절 행정행위의 종류 245
제 4 절 복효적(이중효과적)행정행위 253
제 5 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57
제 6 절 행정행위의 내용 275
제 7 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298
제 8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12
제 9 절 행정행위의 효력 315
제 10 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322
제 11 절 행정행위의 철회 348
제 12 절 행정행위의 실효 352
제4장 그 밖의 주요한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상 확약(確約) 355
제 2 절 행정계획 360
제 3 절 공법상 계약 372
제 4 절 행정상 사실행위 379
제 5 절 행정지도 383
제 6 절 행정의 사법적(私法的) 활동 394
제 7 절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기계결정) 395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 1 절 의 의 399
제 2 절 유 형 399
제2장 행 정 강 제
제 1 절 개 설 403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 403
제 3 절 행정상 즉시강제 428
제 4 절 행정조사 433
제3장 행 정 벌
제 1 절 의 의 444
제 2 절 행정벌의 종류 446
제4장 새로운 형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절 개 설 457
제 2 절 유 형 458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 1 절 행정구제의 의의 481
제 2 절 행정구제의 개관 481
제2장 행정정보공개제도ㆍ개인정보보호제도 및 행정규제제도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제도 482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00
제 3 절 행정규제제도 545
제3장 사전구제제도
제 1 절 개 설 550
제 2 절 행정절차 550
제 3 절 청 원 577
제 4 절 옴부즈만(Ombudsman)제도 578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보전)
제 1 절 개 설 599
제 2 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599
제 3 절 행정상 손실보상(공용침해) 638
제 4 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661
제5장 행정쟁송
제 1 절 개 설 665
제 2 절 행정심판 668
제 3 절 행정소송 711
제 4 절 재판(사법)외 분쟁해결제도 788
◈ 부 록 ◈
ㆍ大 韓 民 國 憲 法 795
ㆍ행정기본법 810
ㆍ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820
ㆍ행정대집행법 822
ㆍ행정조사기본법 824
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 832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42
ㆍ개인정보보호법 852
ㆍ행정절차법 890
ㆍ관한 법률 907
ㆍ행정규제기본법 921
ㆍ국가배상법 930
ㆍ행정심판법 934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951
ㆍ행정소송법 981

◈ 참 고 문 헌(가나다 순) 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