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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법원의 오늘과 내일 (대법원 판례 평석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58001935
· 쪽수 : 263쪽
· 출판일 : 2018-02-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58001935
· 쪽수 : 263쪽
· 출판일 : 2018-02-20
목차
제1장 통상적 출퇴근재해를 외면한 판결
제2장 노사자율성을 무시한 판결
제3장 단체교섭권을 외곡한 판결
제4장 정리해고의 요건을 간과한 판결
제5장 회생절차상 부인권제도를 오해한 판결
제6장 파산절차상 해고요건을 오해한 판결
부록 사법정의의 실현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