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책의 이해

서문

제1부 정책론

제1장 장애정책의 이해(나운환) / 15

제1절 장애정책의 중요성 15

1. 재활서비스와 비용의 확대 요구 17

2. 정책대상자들의 욕구의 다양성과 역동성 확대 18

3. 이해당사자들의 확대 18

4. 새로운 서비스와 미래지향성에 대한 요구 19

제2절 장애의 의미와 정책의 출현 20

1. 정책에서의 장애관점 20

2. 장애정책의 출현 24

제3절 한국에서의 장애정책의 발달 30

1. 부정과 분리 정책 30

2. 보상 정책 38

3. 복지서비스 정책 41

4. 권리기반 정책 48

제4절 장애정책의 유형 51

1. 부정 유형 51

2. 자유방임 유형 53

3. 단편 유형 54

4. 최대정책 유형 55

5. 사회적 및 권리기반 유형 57

6. 보편적 유형 58



제2장 정책의 기초이론(나운환) / 61

제1절 정책의 개념과 장애정책의 특성 61

1. 정책의 개념 61

2. 장애정책의 개념 63

3. 장애정책의 특성 64

제2절 정책의 구성요소 67

1. 정책목표 69

2. 정책수단 76

3. 정책의 대상 82

제3절 정책의 유형과 분류 84

1. 실질적 기능별 분류 84

2. Lowi의 분류 86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89

4. Drake의 장애정책 분류 91

제4절 장애정책의 제한점과 과제 93

1. 장애정책의 제한점 93

2. 장애정책의 과제 95



제3장 정책의 과정(나운환) / 99

제1절 정책 과정 99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102

1. 공식적 참여자 102

2. 비공식적 참여자 110

제3절 정책의제설정 121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121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124

3. 정책의제설정의 유형 127

4.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130

제4절 정책결정 134

1. 정책결정의 개념 134

2. 정책결정의 모형 136

3. 정책결정의 과정 143

4. 정책결정의 참여자 149

5. 정책결정과정의 제약요인 153

제5절 정책집행 157

1. 정책집행의 개념 157

2. 정책집행의 과정 159

3. 정책집행의 유형 164

제6절 정책평가 171

1. 정책평가의 개념 171

2. 정책평가의 목적 173

3.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175

4. 정책평가의 기준 184

5. 정책평가의 기법 188



제2부 정책론
제4장 장애정책의 분야 / 203

제1절 장애인정책종합계획(나운환) 203

1. 제정배경 203

2. 장애정책종합계획의 목표 205

3.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수단 206

4. 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세부내용 208

5.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체계 228

제2절 장애인복지정책(권선진) 230

1. 제정배경 230

2.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 230

3.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231

4.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49

제3절 장애인 평등(차별금지)정책(남정휘) 251

1. 제정배경 251

2. 장애평등정책의 목표 256

3. 장애평등정책의 주요내용 256

4. 장애평등정책의 과제 269

제4절 장애인 직업재활정책(박경순) 271

1. 장애인 의무고용정책 272

2. 장애인 보호고용정책 292

제5절 장애인 자립지원 및 개인지원(활동지원)정책(박경순) 306

1. 제정배경 306

2.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정책의 목표 307

3.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정책의 주요내용 308

4.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정책의 과제 320

제6절 장애인 연금정책(남정휘) 326

1. 제정배경 326

2. 장애인 연금정책의 목표 328

3. 장애인 연금정책의 주요 내용 330

4. 장애인 연금정책의 과제 336

제7절 장애접근성정책(나운환) 340

1. 장애인 편의시설정책 341

2. 장애인 이동편의정책 348

3. 장애인 정보접근성정책 355

제8절 장애아동 복지지원정책(나운환) 361

1. 제정배경 361

2. 장애아동 복지지원정책의 목표 361

3. 장애아동 복지지원정책의 주요내용 362

4. 장애아동 복지지원정책의 과제 367

제9절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송창근) 369

1. 제정배경 369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정책의 목표 370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정책의 주요내용 371

4.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정책의 과제 381



제5장 장애정책의 국제적 동향(이혜경) / 383

1. 장애인권리협약 384

2.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 397

3. 인천전략 399



참고문헌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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