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올라 경찰 행정법 주관식 실전답안편 (2022년)

Ⅰ부:단문

실탄 격발 ★★★ 단문 30발
1. 확약 2
2. 결과제거청구권 4
3.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6
4.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 8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
6. 공법상 계약 12
7.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4
8.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6
9. 경찰책임의 원칙 18
10.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20
11. 무기사용 22
12. 불심검문 24
1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6
14.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28
15. 부관 30
16. 무효와 취소의 구별(비교) 32
17. 행정계획 34
18.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36
19. 강제집행 38
20. 행정조사(경찰조사) 40
21. 취소판결의 기속력 42
22. 간접강제 44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
24. 무효등확인소송 48
2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50
26. 공정력 52
27.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4
2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56
2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58
3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60

실탄 조준 ★★ 단문 20발
3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4
32. 하자의 승계 66
33. 하자의 전환 68
34. 하자치유와 전환(비교) 70
35. 수용적･수용유사적침해이론 72
36.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74
37. 행정상 사실행위 76
3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8
39. 행정행위의 존속력 80
40.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82
4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4
4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86
43. 의무이행심판 88
4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0
45. 청문 92
46. 공청회 94
47.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96
48. 행정지도 98
49. 행정규칙 100
50.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102

실탄 장전 ★ 단문 10발
51. 행정사법 106
52. 통치행위 108
53. 과징금 110
54. 공급거부 112
55. 특허 114
56. 형성적 행정행위 116
57.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8
58. 사인의 공법행위 120
59.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122
60. 행정심판제도의 고지제도 124

공포탄 ★★★ 사례용 단문 23발
61. 행정법의 일반원칙 128
62. 판단여지 130
63. 징계 131
64. 정보공개 132
65.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136
66.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137
67. 이중배상금지원칙 138
68.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139
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국가배상청구권 140
70.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후소의 국가배상청구소송 141
71. 철회 142
72. 직권취소 143
73.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145
74. 부관, 사후부관 146
7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독립취소가능성 148
76. 대집행 150
77. 계고 152
78.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154
79.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56
80. 집행정지 158
81. 음주측정 case(사설도로･아파트 지하주차장) 160
82. 별표 case 162
83. 선결문제 case 164

불발탄 불의타 단문 6발
84. 행정행위의 개념 168
85. 명령적 행정행위 170
86.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비교) 172
87.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74
88.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176
8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78

Ⅱ부: 사례

실탄 격발 ★★★ 사례유형 10발
01. 특별권력관계 / 판단여지 case 182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 판단여지, 하자승계,처분변경명령재결, 제소기간)
02. 불심검문 / 무기사용 case 192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배법 제2조(작위), 구상권행사,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청구)
03. 국가배상 case 202 (국배법 제2조(부작위), 국배법 제5조,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04. 행정조사 case 210 (행정조사, 실력행사, 영장주의,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05. 대집행, 계고 case 218 ① (반복된 계고,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하자승계,제재효과의 승계) ②(대집행, 하자승계, 실력행사)
06. 정보공개 / 집행정지 case 236 ① (비공개정보, 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청구인의 권리구제,공개결정전･후 권리구제, 집행정지) ② (비공개사유, 간접강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법무부령의 비공개사유)
07. 부관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 case 252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사후부관,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취소 가능성)
08. 경찰책임 / 제3자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 /손실보상 case 260 (경찰책임, 비용상환청구권,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제재사유 승계, 공법인의 경찰책임)
09. 절차상 하자 /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case 270 (절차상 하자(이유제시,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한계,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절차상 하자(청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0. 행정계획 /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284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원소피), 계획보장청구권, 절차상 하자, 형량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실탄 조준 ★★ 사례 유형 6발
11. 별표 / 직권취소 / 철회 case 29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주체상 하자,철회, 신뢰보호원칙)
12. 희생보상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 경찰권 발동의 한계 case 302 ① (희생보상이론,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경찰비례원칙), 손실보상) ② (법률유보원칙,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수용적침해이론)
13. 행정지도 case 318 (행정지도의 법적성질,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소), 행정지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14.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case 324 (공무원 임용의 성질과 효력, 당연퇴직 발령통지의 법적성질, 하자의 치유･전환, 신뢰보호원칙)
15.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 및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case 330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 경찰권 발동의 한계(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16. 자배법 / 이중배상금지 /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구상권 case 336 (자배법상 배상책임(공적운행), 이중배상금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자배법상 배상책임(사적운행))

실탄 장전 ★ 사례 유형 5발
17. 예외적 승인과 허가 / 신고와 신청 / 거부처분 / 예방적금지소송 case 344 (예외적 승인, 예방적금지소송, 거부처분, 절차상 하자(사전통지), 신고와 신청)
18. 경업자소송 / 경원자소송 /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case 352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경원자소송)
19. 공정력 /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60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20.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 직권취소의 취소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6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직권취소의 취소)
21. 통치행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case 376 (통치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불발탄 불의타 단문 6발
22. 경찰개입청구권 case(미수록)(22년 기출)
23. 즉시강제 case(미수록)(22년 기출)

Ⅲ부: 부록
1. 단문 목차 연상･암기표 385
2. 사례 유형별 목차 417
3. 기출논점 연습 429
4. 답안작성 실전연습 441
5.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Tip 456
6. 경찰행정법(주관식) 기출 분석 458
7. 중요 단문･사례 20선 459
8.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460
9. 시험정보 미리보기 461
10. 답안지 양식(객관식･주관식) 462

01 Prologue
행정법(주관식) 과목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하시는 현직 경찰관 여러분께 공부량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율적인 교재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실탄2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탄2 실전답안편’은 기존의 다른 교재들의 ‘형식과 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고,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암기에 효율적이고, 최적의 답안 작성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책 시리즈의 이름인
‘실탄’처럼 행정법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성질과 구조가 바뀌는 임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 99
도의 물은 0도일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법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
다. 불합격자와 합격자의 실력 차이는 단지 물의 온도 99도와 100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1도의 결과
차이는 크니까요. 그동안 많은 분량의 단문?사례들로 행정법을 포기하신 분들과 행정법 과목으로 인해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분들이 마지막 1도를 채워 임계점을 극복하는데, 실탄2가 꼭 필요한 연료가 되었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저의 아내와 가족들, 오현웅 선배님, 주두영 과
장님을 비롯한 경찰공제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치안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수험생활을 병행하고 계신 동료경찰관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합격을 기원
합니다.
2022년 2월
강 동 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