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국민참여재판

제1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1

Ⅰ. 국민참여재판 개설 1
1. 국민참여재판 절차 흐름도 1
2. 공판준비절차 2
3. 배심원 선정절차 3
4. 공판절차 4
5. 평의절차 5

Ⅱ.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6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특징 6
2.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7
3.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8
4. 관할법원 9

Ⅲ.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여부 9
1. 피고인의 의사의 확인 9
2. 배제결정 10
3. 통상절차 회부 11

Ⅳ. 공판준비절차 11
1. 공판준비절차 11
2. 공판준비기일 12

Ⅴ. 배심원 및 그 선정절차 13
1. 배심원의 권한 등 13
2. 배심원의 선정 16
3. 배심원의 해임 등 20

Ⅵ. 공판절차 21
1. 공판기일의 통지 21
2. 소송관계인의 출석 22
3. 배심원의 선서와 재판장의 설명(모두 진술) 23
4.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23
5.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 24
6.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5
7. 증거조사 25
8. 피고인신문 26
9. 최종변론 26
10. 재판장의 최종설명 28

Ⅶ. 평의 등 절차 28
1. 배심원 대표 선출 28
2. 평의의 방식 29
3. 평결의 방식 29
4. 양형 토의 30

Ⅷ. 평결의 구속력 등 30
1. 평결 및 의견의 구속력 여부 30
2. 평의 등의 비밀 30
3. 판결선고기일 30
4. 판결서의 기재사항 31

제2부 모의기록 검토 35

Ⅰ. 모의기록의 구성 35

Ⅱ. 공소장의 내용 35

Ⅲ. 사안의 쟁점 36
1. 죄명과 적용법조 36
2. 피고인의 주장 및 사안의 쟁점 36

Ⅳ.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37
1.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 및 공판준비기일 37
2. 배심원 선정절차 37
3. 공판절차 38
4. 판결선고 결과 39

제3부 모의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및 강평 43

Ⅰ. 역할의 분담 43

Ⅱ. 국민참여재판 절차 설명 43

Ⅲ. 모의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및 강평 43
1. 배심원 선정절차 43
2. 공판절차 44
3. 평의절차 44
4. 결론 44

제4부 모의 수사기록 49

Ⅰ. 공소장 49

Ⅱ. 증거기록 50

제5부 모의 공판절차 133

Ⅰ.재판부의 설명자료 133

Ⅱ. 검사의 모두진술 140

Ⅲ. 변호인의 모두진술 143

Ⅳ. 증인신문 147
1. 증인 김예미에 대한 신문 147
2. 증인 오미숙에 신문 171
3. 증인 박정식에 신문 191
4. 피고인 김성진에 신문 210

Ⅴ. 검사의 최후변론 222

Ⅵ. 변호인의 최후변론 228

부록 235

1. 기일진행 계획표 237
2. 배심원 후보자 명부(송부용) 238
3. 질문표 239
4.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변호인) 242
5. 무이유부 기피신청서(변호인) 243
6. 의견요청서 244
7. 배심원 선서 245
8. 평결서(공소사실이 1개인 경우) 246
9. 평결서(공소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 247
10. 검사의 모두진술자료(실제사건) 250
11. 변호인의 모두진술자료(실제사건)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