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채권 관리와 회수 이렇게 하라!

제1장 채권 관리 기초 실무
제1절 채권관리 개요 32
1. 채권 개념 32
2. 채권과 물권의 관계 32
3. 채권의 발생 및 소멸 34
4. 매출채권 관리 포인트 39
5. 매출채권과 매출채권회전기간 40
6. 매출채권 관리의 중요성 43
7. 영업력 44
8. 매출채권 및 영업관리 활동 45
제2절 매출채권 관리 Flow 46
1. 사전적 채권관리 47
2. 사후적 채권관리 50
제3절 매출채권의 구분 관리 53
1. 정상채권 53
2. 중점관리 채권 56
3. 부실채권 57
4. 대손채권 60
제4절 부실채권 사후관리 61
1. 부실채권관리 61
2. 부실채권 회수 기법 요령 64
3. 부실채권 회수 및 관리 방법 65
제5절 채권관리의 기본 원칙 68
1. 채권관리의 3요소 68
2. 채권관리의 기본 5원칙 69
제6절 채권관리의 기본 수칙 71
1. 기본 행동지침 71
2. 채권 추심시 주의 사항 72
제7절 소멸 시효 74
1. 소멸시효 개념 74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 75
3.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 76
4.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일 77
5. 소멸시효 중단 77
6. 소멸시효 정지 78
7. 소멸시효 기간 79
8. 시효이익의 포기 82
· 부록 1 부실 채권 관리 규정 84
· 채권관리 기초 실무 평가하기 91

제2장 신용 조사 및 평가 실무
제1절 신용조사 개념 100
1. 신용조사 의의 100
2. 신용조사의 목적 100
3. 신용조사의 전제 조건 101
4. 신용조사의 시기 101
제2절 신용조사 대상 103
1. 거래 상대방 103
2. 신용조사시 유의 사항 112
제3절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래 유형 114
1. 조심해야 할 거래 징후 파악 114
2.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117
3.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여신관리 118
4. 채권보전을 위한 다양한 검토 119
제4절 신용조사 범위 및 방법 122
1. 신용조사 범위 122
2. 신용조사 방법 123
제5절 재무제표 분석 140
1. 재무제표 보는 방법 140
2.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분석 143
3. 기업부실 원인 154
4. 기업부실 징후 155
제6절 신용조사 절차 159
제7절 신용조사 종합 평가 161
1. 신용조사 종합 평가 개요 161
2. 거래처 정량적(재무제표) 신용조사 평가 항목 162
3. 거래처 정성적(비재무적) 신용조사 평가 항목 163
4. 거래처 종합 평가 164
· 신용조사 및 평가 실무 평가하기 165

제3장 여신관리 실무
제1절 여신관리 개념 178
1. 여신관리 의의 178
2. 여신관리의 필요성 178
3. 여신관리의 목적 179
4. 여신관리의 기본 요건 180
제2절 여신관리 방법 183
1. 영업정책 및 판매 계획 수립 183
2. 신용조사 183
3. 거래 여부 판단 183
4. 계약체결 및 채권보전 조치 확보 184
5. 여신 한도의 설정 184
6. 여신한도의 운영 186
7. 대금 회수 186
8. 중점관리 거래처 관리 요령 186
제3절 여신관리 제도 188
1. 신규 거래처 등록제도 188
2. 전결권 제도 188
3. 거래한도 제도 188
4. 거래처의 적정거래한도 설정 방법 190
5. 거래한도 심사시 Check - point 190
제4절 여신관리 절차 192
· 부록 2 여신관리 규정 193
· 여신관리 실무 평가하기 201

제4장 계약 관리 실무
제1절 계약의 개념 208
1. 계약 의의 208
2. 계약의 구속력 209
3. 계약의 성립 210
4. 계약서와 계약금 212
5. 계약의 일반적 효력 214
6. 계약의 해제와 해지 215
7. 강행법규에 의한 계약 216
8. 계약서 작성시 기본지식 217
9. 계약서 체결시 주의 할 사항 220
제2절 계약 내용 222
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이해 222
2. 계약의 내용 224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229
1. 의의 229
2. 의사표시 230
3. 의사무능력자 대리 행위 230
4. 대리행위의 효과 230
5.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231
6. 복대리 233
7. 대리권 소멸 233
제4절 계약 변경 235
1. 개인 사업 양도시(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및 추가) 235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변경 235
3. 법인의 상호변경 237
제5절 계약의 인증ㆍ공증 238
1. 인증 238
2. 공증 238
3. 공정증서 부여 장소 239
4. 공정증서 작성 내용 239
5.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239
· 계약관리 실무 평가하기 241

제5장 담보 관리 실무
제1절 담보 개념 250
1. 의의 250
2. 물권의 본질 251
3. 인보증 252
4. 보험증권 제도 254
5. 물적 담보 255
6. 물적 담보의 필요성 256
7. 동산물권의 변동 256
제2절 물적 담보 258
1. 의의 258
2. 물적담보의 종류 258
3. 담보물권의 공동 성질 269
4. 물상보증인 275
5. 부동산 담보 275
제3절 담보설정 및 제반 절차 293
1. 담보물 선정 293
2. 감정의뢰 및 현지 답사 293
3. 설정 품의 293
4. 서명 날인 294
5. 서류 징구 294
6. 담보물의 보관 294
7. 담보물의 교체 294
8. 비용 부담 295
제4절 담보 해지 및 말소 296
1. 해지 및 말소 사유 296
2. 일부 해지 296
3. 조건 부여 296
제5절 담보물 관리 297
1. 정기 평가 297
2. 수시 평가 297
3. 채무자 명의 변경 297
4. 형질 변경 297
제6절 담보권자 배당 299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 299
2. 배당 순위 299
제7절 담보물권의 종류 301
1. 법정지상권 301
2. 전세권 302
3. 유치권 304
4. 질권 305
5. 저당권 308
6. 근저당권 311
7. 담보가등기 319
8. 양도담보 320
· 담보관리 실무 평가하기 323

제6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334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념 334
2. 임차인의 대항력 338
3. 확정일자와 우선변제력 342
4. 임대차의 기간 및 소멸 346
5. 임차인의 경매신청권 348
6.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348
7. 경매에 의한 배당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요건 349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52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념 352
2.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353
3.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353
4. 임차인 보호 내용 354
5.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357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무 평가하기 358

제7장 어음ㆍ수표 실무
제1절 어음ㆍ수표 개념 366
1. 어음ㆍ수표 의의 366
2. 어음ㆍ수표 종류 367
3. 어음ㆍ수표 기본 행위 370
4. 어음ㆍ수표 행위 371
5. 어음ㆍ수표 위조와 변조 373
6. 어음ㆍ수표 항변 374
7. 어음ㆍ수표 배서와 말소 375
8. 어음ㆍ수표 보증 378
9. 백지 어음ㆍ수표 380
제2절 어음ㆍ수표 실무 385
1. 어음ㆍ수표 선의 취득 385
2. 어음ㆍ수표 지급제시 385
3. 어음ㆍ수표 분실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388
4. 이득상환청구권 391
제3절 어음ㆍ수표 부도 393
1. 부도 개념 393
2. 어음ㆍ수표 부도시 대응 397
3. 어음ㆍ수표 부도시 회수 대책 398
4. 거래 정지 처분 401
5. 부도자 구제 402
6. 피사취 부도 402
7. 어음ㆍ수표 소멸시효 409
제4절 어음 교환 412
1. 개념 412
2. 어음 교환의 절차 412
3. 어음 교환의 효력 414
4. 어음교환과 어음법과의 관계 414
제5절 공시최고 절차 416
1. 개념 416
2. 제도적 취지 416
3. 공시최고의 절차 416
4. 제권판결 418
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418
6. 제권판결의 효력 418
· 어음ㆍ수표 실무 평가하기 419

제8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실무
제1절 법인회생 절차 428
1. 기업회생 신청 428
2. 채권신고 및 확정 432
3. 부인권 434
제2절 법인파산 절차 440
1. 파산 의의 440
2. 파산채권 441
3. 재단채권 442
4. 별제권 442
5. 채권신고 443
6. 상계권 443
7. 부인권 444
8. 채권자집회 444
제3절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절차 445
1. 의의 445
2. 개시의 신청 445
3. 개인회생 절차 447
4. 개시결정 448
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449
6. 개인회생채권 449
7.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449
8. 변제계획 449
9. 개인 파산 449
10. 면책 451
11.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452
· 채무자회생 및 파산 실무 평가하기 453

제9장 임의적 채권회수 실무
제1절 임의적 채권회수 개념 456
1. 임의적 채권회수 의의 456
2. 임의적 채권회수 장ㆍ단점 456
3. 임의적 채권회수 판단 457
4. 임의적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 조사 방법 457
제2절 임의적 채권회수 방법 460
1. 채무이행 최고로 회수하는 방법 460
2. 지불각서 형식으로 받는 방법 462
3. 채권양도로 회수하는 방법 465
4. 재고자산 확보로 회수하는 방법 472
5. 상계처리로 회수하는 방법 475
6. 대물변제 등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회수하는 방법 481
7. 제 3자가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회수하는 방법 484
8. 형사범으로 인지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 490
· 임의적 채권회수 실무 평가하기 494

제10장 가압류 및 가처분 실무
제1절 가압류 502
1. 가압류 개념 502
2. 가압류 유형 503
3. 가압류 신청 절차 505
4. 가압류의 심리 및 재판 509
5. 가압류의 송달 510
6. 가압류 및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510
7. 가압류의 종류 512
8.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와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 525
9. 채무자의 이의와 제3자 이의의 소 526
10. 채무자의 해방공탁과 채권자의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526
제2절 가처분 528
1. 가처분 개념 528
2. 다툼의 대상 528
3. 관할기관 528
4. 가처분시 기재할 사항 528
5. 변론 529
6. 가처분의 종류 529
· 가압류 및 가처분 실무 평가하기 533

제11장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실무
제1절 채권자 대위권 544
1. 개념 544
2. 제3자 항변 545
3. 비용청구권 545
4. 채권자대위권 행위가 가능한 객체 546
5. 행사 방법 547
6. 행사 범위 547
7. 채권자대위권 효과 548
8. 채권보전을 위한 재판상 대위절차 549
제2절 채권자 취소권 551
1. 개념 551
2. 행사 방법 556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56
4.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기간 560
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경우 560
6.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재판상 절차 561
7.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병행 562
8. 채권자취소 후의 절차 563
9. 사해행위 취소의 가부 563
10. 사해행위 취소의 소 564
·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실무 평가하기 568

제12장 민사소송 실무
제1절 민사 소송 578
1. 의의 578
2. 소송 요건 580
3. 집행권원의 종류 581
4. 관할법원 582
5. 인지 584
6. 송달료 585
7. 소송 능력 586
8. 기타 첨부 서면 587
9. 1심 법원(지방법원) 589
10. 2심(합의부/항소법원) 591
11. 3심(상고법원) 592
12. 변론절차 594
13. 소송의 종료 594
제2절 소장의 내용 595
1. 소장의 기재 내용 595
2. 소장의 형식 596
3. 청구취지의 기재 598
4. 청구원인의 기재 600
5. 준비절차 600
6. 소 취하 606
7. 항소 609
8. 상고 611
· 민사소송 실무 평가하기 614

제13장 간편한 소송 및 조정 실무
제1절 간이소송 절차 622
1. 소액사건심판 절차 622
2. 이행권고결정 626
3. 독촉절차(지급명령) 629
제2절 민사조정 절차 638
1. 개념 638
2. 민사조정법 638
3. 조정 기관 638
4. 조정 절차 639
5.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641
6. 관할법원 641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641
8. 이의 신청 642
9. 조정의 성립과 효력 642
· 간편한 소송 및 조정 실무 평가하기 644

제14장 민사 집행 실무
제1절 민사집행 650
1. 의의 650
2. 집행기관 651
3. 집행비용 655
제2절 강제 집행 658
1. 의의 658
2. 강제집행의 종류 658
3. 강제집행의 요건 658
4. 집행권원 659
5. 집행문 659
제3절 재산명시 절차 667
1. 의의 667
2. 신청 및 재판 667
3. 재산명시 기일의 실시 671
4. 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673
5.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673
제4절 재산조회 674
1. 의의 674
2. 재산조회 절차 674
3. 벌칙 682
제5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제 제도 683
1. 의의 683
2. 등재신청 및 재판 683
3. 명부의 작성, 비치 등 686
· 민사집행 실무 평가하기 688

제15장 부동산 강제 집행 실무
제1절 부동산 강제 집행 692
1. 경매 대상 692
2.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696
3. 경매 절차 697
4. 경매 절차의 세부적 내용 706
제2절 경매 신청의 취하 717
1. 취하권자 717
2. 취하의 방식 및 시기 717
3. 취하 718
4. 취하의 효과 718
제3절 부동산 권리분석 720
1. 권리분석 개념 720
2. 말소기준 권리 724
3. 다양한 권리 분석 사례 728
제4절 배당 순위 739
1. 배당 요구 739
2. 배당받을 채권자 742
3. 집행비용 748
4. 배당 순위 748
5. 매각대금의 배당 실시 751
6. 배당 방법 755
제5절 배당 절차 757
1. 의의 757
2. 배당기일의 지정 758
3. 배당기일의 통지 759
4. 채권신고 759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760
6.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761
7. 배당표 작성 761
8. 배당이의의 소 762
· 부동산 강제집행 실무 평가하기 763

제16장 유체동산 강제 집행 실무
제1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780
1. 강제집행의 개념 780
2. 집행방법 및 압류의 범위 785
제2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787
1. 압류 787
2. 현금화(환가) 795
3. 매각절차 796
4. 집행의 경합 797
5. 집행관의 매각 대금 변제 절차 800
6. 배당 절차 802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실무 평가하기 805

제17장 채권과 그 밖의 강제 집행 실무
제1절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 812
1. 금전채권 강제 집행 개념 812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817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827
제2절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834
1. 의의 834
2. 집행대상 834
3. 집행절차 834
4. 현금화 절차 836
· 채권과 그 밖의 강제집행 실무 평가하기 840

제18장 대손처리 실무
제1절 대손충당금 설정 848
1. 의의 848
2. 대손충당금 설정 848
제2절 대손처리 852
1. 의의 852
2. 대손금의 범위 852
3. 대손처리를 위한 구비서류 853
제3절 대손세액 공제 856
1. 의의 856
2. 유효기간 및 공제금액 856
· 대손처리 실무 평가하기 861

【 CASE별 실전 사례 63 선 】
본 사례는 『종합채권 실전 사례 63선 매출채권 관리 및 회수 실무 과정』에서 저자 직강으로 강의 합니다.
또한 기업체 방문 교육시 맞춤식 강의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참조(코아채권관리연구소 www.corera.co.kr) -

실전 사례 목차

【매출채권 관리 기초】
사례 1) 매출채권의 관리 포인트 사례 40
사례 2) 매출채권 회전율 사례 43
사례 3) 부실 징후가 보일 때 신속히 조치한 사례 64
사례 4) 소멸 시효 관리를 잘하여 회수한 사례 75

【신용조사 실무】
사례 5)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사례 106
사례 6)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청구한 사례 107
사례 7)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사례 111
사례 8)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사례 132
사례 9) 재무제표 분석 사례 141
사례 10) 부실징후 파악 사례 158

【여신 관리 실무】
사례 11) 한눈으로 보는 여신관리 흐름표 작성 사례 185
사례 12) 중점관리 거래처 관리 요령 사례 187

【계약 관리 실무】
사례 13) 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례 212
사례 14) 계약서에 기재하면 유리한 내용 사례 221
사례 15) 무권대리ㆍ표현대리 주장하여 회수한 사례 232
사례 16) 명의 대여 문제로 회수한 사례 234
사례 17)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 계약 변경 사례 236

【담보 관리 실무】
사례 18) 추가로 징구한 연대보증인 문제가 된 사례 254
사례 19) 매출채권신용보험 가입으로 회수한 사례 255
사례 20) 근저당권을 양도 받은 사례 271
사례 21) 물상대위권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례 272
사례 22) 임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권으로 설정하여 회수한 사례 303
사례 23) 예ㆍ적금을 질권으로 설정하여 회수한 사례 307
사례 24) 제3자 소유 부동산을 근저당권 담보로 받은 사례 318
사례 25) 가축을 양도담보로 받은 사례 322

【어음. 수표 실무】
사례 26) 약속어음을 지급일에 지급제시 못하고 회수한 사례 387
사례 27) 피사취 부도후 회수한 사례 406

【회생 및 파산 실무】
사례 28) 부도발생 후 법인회생신청 전 대물로 회수한 사례 439

【임의 회수 기법 실무】
사례 29) 내용증명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사례 462
사례 30) 지불각서를 어음공증으로 받는 사례 464
사례 31) 물품대금을 채권양도 받아 회수한 사례 471
사례 32) 재고자산을 확보하여 회수한 사례 474
사례 33) 상계처리로 회수한 사례 480
사례 34) 대물변제로 회수한 사례 483
사례 35) 인수(자산, 부채, 자본)시 대응 사례 486
사례 36) 합병(신설, 흡수)시 대응 사례 487

【채권 보전 실무】
사례 37) 보유어음으로 부동산 가압류하여 회수한 사례 514
사례 38) 다세대 층수를 잘 못 표기하여 가압류한 사례 515
사례 39) 물품대금 채권가압류로 회수한 사례 518
사례 40) 예ㆍ적금 채권가압류로 회수한 사례 519
사례 41) 임금ㆍ퇴직금 채권가압류로 회수한 사례 520
사례 42) 신탁재산 수익수수료 채권가압류로 회수한 사례 521
사례 43) 자동차 가압류하여 회수한 사례 525
사례 44) 부동산 이중매매 가처분 사례 530
사례 45) 채권자대위권으로 회수한 사례 550
사례 46) 채권자취소권으로 회수한 사례 566

【민사 소송 실무】
사례 47) 추심금 청구의소 제기하여 회수한 사례 605
사례 48) 표현대리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회수한 사례 606
사례 49)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여 회수한 사례 637

【강제 집행 실무ㆍ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50) 근저당권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 사례 704
사례 51)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후 경매를 통하여 회수한 사례 705
사례 52) 가압류 경합시 배당 사례 722
사례 53) 근저당권자 경합시 배당 사례 723
사례 54)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합시 배당 사례 724
사례 55) 말소기준 권리 찾기 사례 725
사례 56) 공동 경매하여 공동 배당 받은 사례 737
사례 57) 공동담보 경매하여 이시배당 받은 사례 738
사례 58) 유체동산 강제집행한 사례 804
사례 59) 가압류로부터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833

【대손 실무】
사례 60) 대손처리 후 회수한 사례 857
사례 61) 대손설정시 회계 처리한 사례 858
사례 62) 대손세액공제 받은 사례 859
사례 63) 소액채권 중 월중에 대손처리 한 사례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