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민사소송 실무편람

제1편 민사소송 기초
제1장 일 반 34
1. 소장의 기재사항 등 34
가. 소장의 기재사항 34
나. 소장의 용지규격 34
2. 덧붙인 서류(첨부서류)의 표시 등 35
가. 증거방법의 표시 35
나. 첨부서류의 표시 36
다. 작성연월일 표시 36
라. 기명날인 등 표시 36
마. 관할법원 표시 36
3. 소송의 유형 37
4. 소장작성 시 용어의 선택 37
제2장 당사자 표시 38
1. 당사자 표시 38
가. 기 제 례 38
제3장 사건의 표시 48
1. 사건의 표시 48
제4장 청구의 취지 52
1. 청구의 취지 52
가. 금전 지급[원금+지연이자(민법소정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12%)] 52
나. 점유이전(인도, 명도, 철거 등 – 지번,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 별지목록에 기재) 57
다. 의사진술(절차이행)청구 61
라. 말소등기 68
마. 부 작 위 69
바. 확인청구 70
사. 기 타 71
제5장 청구의 원인 76
1.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76
2. 청구원인의 기재요령 77
가. 청구의 원인에 기재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 77
나. 청구의 원인에 기재하는 역사적 사실을 법률전문용어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일반사회용어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작성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 78
다. 주장은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즉, 정확 명료하여야 한다. 78
라. 짧게 또는 자세하게 기재한다. 78
마. 확인의 소, 이행의소, 형성의 소 기재방법 78
3. 법원의 사건관할 79
가.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79
나.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79
다. 기타 사건의 관할 80
4. 요건사실의 예시 80
5. 청구원인의 사실 기재례 83
가. 매매계약 성립사실 83
나. 임대차종료사실 83
다. 소비대차계약성립사실 84
라. 준소비대차계약성립사실 84
마. 근로계약성립사실 84
바. 근로계약종료사실 84
사. 조합계약성립사실 84
아.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 85
자. 친생자관계부존재사실 85
차.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사실 86
카. 점유에 의한 소유물방해사실 86
타. 부당이득사실 87
파. 불법행위사실(교통사고의 경우) 87
하. 손해발생사실 87
거. 약속어음발행사실, 소지사실, 배서사실, 지급제시 및 거절사실 87
너. 유익비지출사실, 유치권항변 88
더. 사해의사 존재사실 88
러. 사해행위 89
머. 과실존재사실 89
버. 저당권자인 사실 89
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성립사실 89
어. 변제사실 90
저. 공탁사실 90
처. 소멸시효 완성사실, 취득시효 완성사실 90
커. 상 계 90
터. 동시이행의 항변 91
퍼. 통정허위표시 91
허. 신의칙위반 91
고.반사회적 법률행위 92
노. 불공정한 법률행위 92
도.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성립사실 92
로. 상속사실 92
모. 점유사실 93
보. 점유승계사실 93
소. 대물변제예약 성립사실 93
오. 이행인수계약 성립사실 93
조. 명의대여사실 93
초. 실체관계 부합사실 94
코. 기판력항변 94
6. 각종 계약 요약 기재례 94
가. 수출계약 94
나. 수입계약 95
다. 수입계약 95
라. 항해용선계약 95
마. 신원보증계약 95
바. 용역경비계약 95
사. 이행보증보험계약 96
아. 선원보통공제계약 96
자. 광고대행계약 96
차. 융통어음계약 96
카. 물품공급계약 97
타. 새마을계(契) 계약 97
파. 임가공계약 97
하. 근저당권설정계약 97
거. 프랜차이즈계약 98
너. 체육시설이용계약 98
더. 어음대여계약 98
러. 신용카드이용계약 98
머. 주가지수선물거래 99
버. 주가지수콜옵션계약 99
서. 주가지수풋옵션계약 99
제6장 법원관할 등 100
1. 각종 법원의 관할 100
2. 인지액산정방법 102
가. 인지산청방법 102
나. 현금납부범위 103
3. 송달료 산정방법 103
제7장 입증서류 준비 104

제2편 민사소송 107
제1장 소유권이전등기사건 108
1. 개 설 108
2. 소장주장 108
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08
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109
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09
라. 증여의 원인으로 취득 110
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 110
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12
3. 소가 및 인지대계산 113
가. 토지의 소가산정 공식 113
나. 건물의 소가산정 공식 113
다. 인지액 기준표 114
4. 송달료 – 1회분 5,200원 115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175
가. 답변서 제출 175
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답변서 – 주요항변 182
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답변서 – 주요항변 183
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 : 답변서 – 주요항변 184
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답변서 – 주요항변 184
바.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211
제2장 대여금청구사건 223
1. 대여금사건 개설 223
2. 청구취지 223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223
가. 변제기 등 224
나. 이자청구 224
다. 지연손해금 225
4. 소가산정 및, 인지대, 송달료 계산 226
가. 소가산정 226
나. 인지액 기준표 226
다. 송달료 – 1회분 5,200원 227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266
가. 대여금청구 : 주요항변 266
제3장 매매대금사건 292
1. 매매대금의 개념 292
2. 청구취지 292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292
가. 매매계약체결사실 입증 293
나.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293
다.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293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293
마. 동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294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294
5. 송달료 – 1회분 5,200원 294
6. 답변서 및 준비서면 314
가. 매매대금청구 – 주요항변 314
제4장 부당이득사건 332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332
2. 청구취지 332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332
가.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332
나.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333
다.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333
라.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334
4. 주요 실무사례 334
5. 소가 및 인지대 계산 334
가. 소 가 334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335
6. 답변서 및 준비서면 357
가. 부당이득사건 -주요항변 357
제5장 손해배상사건 367
1.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67
가. 개요 및 부당이득청구와의 관계 367
나. 청구취지 368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368
2.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369
가. 사용자책임의 의의 369
나. 청구취지 370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0
3.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 371
가. 의 의 371
나. 청구취지 371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1
4.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372
가. 의 의 372
나. 청구취지 372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2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374
가. 자동차운전자의 책임 374
나. 책임의 주체 374
다. 운행자책임의 요건 374
라. 청구취지 375
마.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5
6.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76
가. 청구취지 376
나.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6
7. 의료사건 377
가. 의 의 377
나. 청구취지 377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7
8. 소가 및 인지대계산 379
가. 소 가 379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379
9. 답변서 및 준비서면 447
가. 일반불법행위 – 주요항변 447
나.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 주요항변 448
다.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 – 주요항변 450
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 주요항변 451
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주요항변 452
바.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주요항변 453
사. 의료사건 – 주요항변 453
제6장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사건 470
1. 임대차보증금반환 470
가. 의 의 470
나. 청구취지 470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471
라. 소가 및 인지대계산 478
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479
가. 청구취지 479
나. 청구원인 479
다. 소가 및 인지대계산 480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502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 –주요항변 502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주요항변 508
제7장 보증채무금사건 531
1. 보증채무의 의의 531
2. 청구취지 531
가. 청구취지의 표시 531
나. 위 표시가 누락되었을 경우의 법률효과 531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532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534
가. 소 가 534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534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549
가. 보증채무금사건 – 주요항변 549
제8장 임금사건 567
1. 임금사건의 개요 등 567
가. 개 요 567
나. 임금, 퇴직금 등 우선변제권 567
2. 청구취지 568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568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568
가. 소 가 568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569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601
가. 임금사건 – 주요항변 601
제9장 보수금사건 604
1. 보수금사건 개설 604
2. 공사대금청구사건 604
가. 공사대금의 개념 604
나. 청구취지 605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605
3. 용역비 등 청구사건 605
가. 청구취지 605
나. 청구원인 – 요건사실 606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606
가. 소 가 606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607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631
가. 공사대금청구사건 – 주요항변 631
나. 용역비 등 청구사건 – 주요항변 633
제10장 조합사건(투자금반환) 648
1. 조합사건 개요 648
2. 조합의 개념관련 쟁점 648
가. 개 념 648
나. 조합재산 소유형태 648
다.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648
3. 조합재산관계 쟁점 648
가. 조합재산의 독립성 648
나. 조합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별 649
4. 손익분배 649
5. 조합의 업무집행 650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 650
나. 조합원의 일부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경우 650
6. 청구취지 650
7. 청구원인 – 요건사실 651
8. 소가 및 인지대계산 652
가. 소 가 652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652
9. 답변서 및 준비서면 665
가. 답변서 – 주요항변 665
제11장 임치사건 668
1. 임치사건의 개요 668
2. 계약의 특징 668
3. 해 지 권 668
4. 소비임치 668
5. 혼장임치 669
6. 청구취지 669
7. 청구원인 – 요건사실 669
8. 소가 및 인지대계산 669
가. 소 가 669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670
9. 답변서 – 주요항변 678
제12장 양수금･인수금사건 679
1. 양수금, 인수금 등 사건의 개요 679
2. 양 수 금 679
가. 채권양도의 의의 679
나. 채권양도와 소송과의 관계 680
다. 입증책임 680
라. 청구취지 680
마. 청구원인 – 요건사실 680
3. 소가 및 인지대계산 681
가. 소 가 681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682
4. 답변서 및 준비서면 702
가. 양수금사건 – 주요항변 702
제13장 토지･건물명도(인도)사건 710
1.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 710
가. 개 념 710
나. 유치권의 법적 성질 710
다. 유치권의 성립 711
라. 유치권의 효력 712
마. 유치권의 소멸 713
바. 청구취지 714
사. 청구원인 – 요건사실 714
2.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717
가.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717
나. 임대차의 종료 717
다. 임차물반환의무 718
라. 청구취지 718
마. 청구원인 – 요건사실 718
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719
가. 용어의 개념 정리 719
나. 소 송 물 720
다. 청구취지 720
라. 청구원인 – 요건사실 720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등 723
가. 토지의 소가산정 공식 723
나. 건물의 소가산정 공식 724
다. 인지액 기준표 724
라. 송달료 – 1회분 5,200원 725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757
가.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 – 주요항변 757
나.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주요항변 758
다. 항변 등 759
제14장 말소등기사건 791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791
가. 의 의 791
나. 청구취지 791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791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792
가. 개 념 792
나. 청구취지 793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793
3. (근)저당권말소청구 794
가. 총 설 794
나. 청구취지 795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795
4.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796
가. 개 요 796
나. 등기청구소송과의 관계 797
다. 청구취지 797
라. 청구원인 – 요건사실 797
5. 말소등기회복청구 798
가. 의 의 798
나. 청구취지 799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799
6. 소가 및 인지대계산 800
가. 소가산정의 기초 800
나.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 800
다. 계 산 식 800
라. 송달료 – 1회분 5,200원 801
7. 답변서 및 준비서면 861
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 주요항변 861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요항변 862
다. (근)저당권말소청구 – 주요항변 864
라.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 주요항변 865
제15장 어음･수표금사건 892
1. 개 요 892
2. 청구취지 893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894
가. 어음요건을 구비한 어음행위(발행, 배서, 보증)를 한 사실 894
나. 발행인에 대한 청구 894
다. 일부 어음요건(특히 수취인, 지급지 등이 자주 누락됨)이 적시되어 있는지 검토 894
라. 수취인란이 백지인 경우 895
마. 배서인에 대한 청구 895
바. 어음행위에 관한 주장･입증방법 895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896
가. 소가계산 896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896
5. 수표금청구사건 905
6. 답변서 및 준비서면 915
가. 어음금청구 – 주요항변 915
제16장 채권자취소청구사건 928
1. 사해행위취소소송 928
가. 총 설 928
나. 청구취지 928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929
2. 채권자대위소송 931
가. 개 념 931
나. 요 건 931
다. 청구취지 933
라. 청구원인 – 요건사실 934
3. 소가 및 인지대계산 934
가. 소가계산 934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935
4. 답변서 및 준비서면 967
가. 채권자취소권 – 주요항변 967
나. 채권자대위소송 – 주요항변 969
제17장 공유물분할사건 987
1. 의 의 987
2. 청구취지 987
가.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 987
나. 대금분할을 구하는 경우 987
다.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 988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989
가. 주요입증방법 989
나. 법률상 분할금지 되는 경우 989
다. 공동명의수탁자의 분할청구 989
라. 검증, 감정 989
마. 답변서 – 주요항변 990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990
가. 소가계산 990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991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1009
가. 공유물분할 – 주요항변 1009
제18장 구상금사건 1013
1. 구상권의 개념 1013
2. 청구취지 1013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1014
가. 부담부분 1014
나. 구상금청구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민법 제480조, 제481조)나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하여야 한다. 1014
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산일은 변제일(공동면책일)당일이다(민법 제425조 제2항, 성질은 법정이자). 1015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1015
가. 소가계산 1015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1015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1037
가. 구상금청구 – 주요항변 1037
(1) 사전통지결여 항변(민법 제445조 제1항) 1037
(2) 사후통지결여 항변 1038
제19장 상속회복, 상속분할, 유류분, 기여분청구사건 1042
1. 상속회복 1042
2. 상속분할 1042
3. 유 류 분 1043
4. 답변서 및 준비서면 1061
가. 금양임야 - 주요사항 1061
나. 한정승인 1062
제20장 원상회복사건 1065
1. 개설 1065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1076
제21장 명의변경사건 1082
1. 개설 1082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1087
제22장 약정금사건 1090
1. 개 요 1090
2. 소가 및 인지대계산 등 1091
가. 소가계산 1091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1092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1103
제23장 기타 민사소송 1117
제24장 확인사건 1136
1. 개 요 1136
2. 채무부존재확인 1136
가. 총 설 1136
나. 청구취지 1137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1137
라. 소가 및 인지대계산 등 1137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1161
제25장 회사사건 1165
1. 주주총회결의 취소 1165
가. 청구취지 1165
나. 청구원인 – 요건사실 1165
다. 답변서 – 주요항변 1166
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166
가. 총 설 1166
나. 청구취지 1166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1167
라. 답변서 – 주요항변 1167
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167
가. 총 설 1167
나. 청구취지 1168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1169
라. 답변서 – 주요항변 1169
4. 주주권확인 1169
가. 총 설 1169
나. 청구취지 1169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1170
5. 주식명의 개서청구 1171
가. 총 설 1171
나. 청구취지 1171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1172
6. 주권인도청구 1172
가. 청구취지 1172
나. 청구원인 – 요건사실 1172
7. 주주대표소송 1173
가. 총 설 1173
나. 청구취지 1173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1174
8. 회계장부, 서류열람 등사청구 1174
가. 총 설 1174
나. 청구취지 1175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1176
9. 신주발행무효의 소 1176
가. 총 설 1176
나. 청구취지 1176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1177
10. 소가 및 인지대계산 1178
가. 소가계산 1178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1179
11. 답변서 및 준비서면 1196
가. 주식명의 개서 – 주요항변 1196
나. 주주대표소송 – 주요항변 1197
다. 회계장부, 서류열암 등사청구-주요항변 1197
제26장 강제집행관계사건 1203
1. 개 요 1203
2.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사실 및 주요항변 1203
3. 제3자 이의의 소의 요건사실 및 주요항변 1203
4. 배당이의의 소의 요건사실 및 주요항변 1204
5. 추심금(전부금) 청구소송 1204
6. 답변서 및 준비서면 1245
제27장 지급명령사건(독촉사건) 1268
1. 개 념 1268
2. 관 할 1268
3. 인지대 및 송달료 1268
가. 인 지 액 1268
나. 송 달 료 1269
4. 확정 및 이의신청 1269
가. 확 정 1269
나. 이의신청 1269
제28장 증거신청 1295
1. 증거일반 1295
가. 증거의 의의와 종류 1295
나. 증거의 종류 1295
다. 증명과 소명 1296
라.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297
마. 불요증사실 1297
바. 증거신청 1299
2. 증인신문 1300
가. 의 의 1300
나. 신청절차 1301
다. 집중심리주의의 도입에 따른 증인신문의 중요성 1301
라. 증인능력 1301
마. 증인신문 1302
바. 증인신청 및 신문절차 1303
사. 증인신문사항 및 반대신문사항 작성요령 1305
3. 감 정 1305
가. 감정의 의의 1305
나. 감정의 대상 1306
다. 감정절차 1306
라. 감정인 기피신청 1306
마. 감정인의 출석, 선서, 진술 1307
바. 감정결과의 채부여부 1307
4. 서 증 1307
가. 서증의 의의 및 서증의 종류 1307
나. 서증의 신청방법 1308
다.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308
라. 문서제출명령신청 1310
마. 문서송부촉탁신청 1311
바. 사실조회신청 1312
5. 검 증 1312
가. 검증의 의의 1312
나. 검증의 대상 1312
다. 검증의 신청 및 절차 1313
라. 검증 시 수인의무와 수인의무 위반 1313
6. 당사자신문 1376
가. 당사자신문의 의의 1376
나. 당사자신문의 요건 1376
다. 절 차 1376
라. 효 과 1376
7. 증거보전 1379
가. 증거보전의 의의 1379
나. 요건(증거보전의 필요성) 1379
다. 증거보전신청의 관할 1379
라. 증거보전의 절차 1379
마. 증거보전의 효력 1379
제29장 기타 서식 및 실무자료 1385
제30장 가압류·가처분 1426
1. 보전처분의 개념 1426
가. 가압류 1426
나. 가처분 1428
2. 보전처분절차 1431
3. 절차 비용 - 인지의 첩부 등 첨부서류 1432
가. 인지의 첩부 1432
나. 송달료의 예납 1432
다.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1432
라. 목적물의 목록 1432
4. 가압류 별지목록 작성례 1433
가. 근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 1433
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433
다. 급여채권가압류 1434
라. 인세채권 1434
마. 예금채권 1435
바. 대여금채권 1435
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435
아. 카드사 채권가압류 1436
자. 신탁회사 1436
차. 공사대금채권 1436
카. 임대차보증금 1437
타.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 1437
파. 수용보상금 1438
하. 부동산가압류 1438
거. 보험회사 1439
너. 유채동산 1439
더. 출자증권가압류 1439
러. 경매잉여대금가압류 1440
머. 국민건강보험공단 1440
5. 관련 서식 1441
가. 가압류관련 1441
나. 가처분관련 1499

참고자료 / 1541
찾아보기 /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