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예상답안 형사소송법

제 1편 서론
재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함정수사
2. 단독판사사건이 항소심 계속중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관할문제
3. 현행법상 법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퇴정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 고소의 취소, 이혼소송의 취하와 간통고소의 효력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6. 친고죄의 고소 및 고발과 수사, 압수물 환부
7. 임의동행
8.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증거능력

제2장 제처분과 강제수사
9. 별건구속
10.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영장주의의 예외(제44회 제2문의2 기출)
11. 소유권포기서와 압수물의 환부
12. 동의나 영장없는 혈액압수의 위법성 - 강제채뇨의 허부 및 절차
13. 증거보전절차(제40회 제1문 기출)

제3장 수사의 종결
14. 공소제기 이후의 압수의 허용여부와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5. 공소제기 후 수사와 축소사실의 인정
16. 김급체포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수단과 긴급체포 적법여부(제45회 제1문 기출)

제4장 공소의 제기
17.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필요성
18. 공소취소 후 재수사와 재기소의 적법성
19. 포괄일죄의 이중기소
2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1. 누락사건의 추가기소와 공소의 취소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22. 고소의 추완, 공소장변경 등
23. 포괄일죄에 있어 추가기소의 처리
24.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 일사부재리의 효력, 공소권남용리노
25. 공소권남용
26. 소송조건의 추완,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27. 공소제기후의 피고인신문과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변호인퇴정
28. '형사소송법상의 자백'에 관하여 논하여라
29.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0.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1. 소송관계에서의 공동피고인의 진술

제2장 증거
32. 자백의 보강법칙, 공동피고인의 자팩
33. 임의성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등
34.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과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5. 전문법칙의 예외와 고소의 불가분
3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증거의 동의
37.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38.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금지
39.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에 있어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