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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4

주석 형사소송법 4

백형구 (지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05-15
  |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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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4

책 정보

· 제목 : 주석 형사소송법 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6854
· 쪽수 : 699쪽

목차

第3編 上 訴
 
 第1章 通 則
 
 [總 說]
  제338조 상소권자
  제339조 항고권자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
  .
  .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第2章 抗 訴

 [總 說]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개정 1963. 12. 13)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
  .
  .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70조 준용규정
 
 第3章 上 告
 
 [總 說]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2조 비약적 상고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
  .
  .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401조 정정의 판결

 第4章 抗 告
 
 [總 說]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
  .
  .
  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제419조 준용규정

第4編 特別訴訟節次

[第4編의 構造]

 第1章 再 審

 [總 說]
  제420조 재심이유
  제421조 동전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
  .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第2章 非常上告

 [總 說]
  제441조 비상상고 이유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제443조 공판기일
  .
  .
  .
  제446조 파기의 판결
  제447조 판결의 효력

 第3章 略式節次

 [總 說]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제450조 보통의 심판
  .
  .
  .
  제458조 준용규정

第5編 裁判의 執行

 [總 說]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제460조 집행지휘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
  .
  .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附  則

  [附 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저자소개

백형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육군법무관, 검사, 지청장.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 강사. 사법시험위원, 군법무관시험위원. 한국형사법학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현재 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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