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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6854
· 쪽수 : 699쪽
목차
第3編 上 訴
第1章 通 則
[總 說]
제338조 상소권자
제339조 항고권자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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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第2章 抗 訴
[總 說]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개정 1963. 12. 13)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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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70조 준용규정
第3章 上 告
[總 說]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2조 비약적 상고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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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401조 정정의 판결
第4章 抗 告
[總 說]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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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제419조 준용규정
第4編 特別訴訟節次
[第4編의 構造]
第1章 再 審
[總 說]
제420조 재심이유
제421조 동전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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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第2章 非常上告
[總 說]
제441조 비상상고 이유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제443조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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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 파기의 판결
제447조 판결의 효력
第3章 略式節次
[總 說]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제450조 보통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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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 준용규정
第5編 裁判의 執行
[總 說]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제460조 집행지휘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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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附 則
[附 錄]
■事項索引
■判例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