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제1부 총론: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이해

제1장 법학이론의 이해와 사회복지법

제1절 법의 기초이론
1. 사회와 규범 / 2. 법의 의의 / 3. 법의 목적(이념) / 4. 법의 존재형식 /
5. 법의 분류 / 6. 법의 효력 / 7. 법의 해석과 적용 / 8. 권리와 의무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개념 / 2. 성문법원 / 3. 불문법원
제3절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1. 법해석학 / 2. 법철학 / 3. 법사학 / 4. 비교법학 / 5. 법정책학 /
6. 판례 연구 / 7. 이 책의 사회복지법의 접근 틀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제1절 자본주의의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대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의 공공부조법(구빈법) / 2. 독일의 사회보험법 / 3.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3절 시민법 원리에서 사회복지법 원리로 전환
1. 국가형태의 변화(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복지법의 대두 /
3.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조화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여러 학자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규정 /
2.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
3. 사회복지법의 개념 / 4. 이 책의 사회복지법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1. 생존권의 의의 /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 국제화 추세
제3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체계
1. 법체계의 관점 / 2. 분류방법 / 3. 국가별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제4장 헌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제2절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재산권
제5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 교육을 받을 권리 / 3. 근로의 권리 /
4. 환경권 / 5.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1. 시간에 관한 효력 / 2. 사람에 관한 효력 / 3. 장소에 관한 효력
제2절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 2.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과 효과 및 보호 /
3.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 4. 권리구제
제3절 사회복지법의 의무
1. 비용부담의무 / 2. 사무협력 등의 의무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벌칙
1. 사회복지법상의 행정형벌 / 2.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157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 2. 평가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 2. 평가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 2. 평가

제2부 한국사회복지법 각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법의 의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1.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1.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기본원칙 /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
3.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 사회보장 범위 및 책임주체 /
4. 사회보장수급권 /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4절 판례 연구
1. 생존권 관련 판례 / 2. 사회복지법상 생존권의 개선방향
제5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1. 사회보장기본법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차원 / 2. 과제와 개선방향

제8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 법의 의의와 특성 / 2. 기본원리
제2절 국민연금법
1. 법의 의의와 특성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가입자 / 4. 보험급여 /
5. 재정 / 6. 관리운영 / 7. 법적 쟁송: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 확인 /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가입자와 보험자 / 4. 보험급여 /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 6.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
7.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 8. 관리운영 /
9. 법적 쟁송: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 /
10. 문제점과 개선과제: 재정안정화에 대한 방안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
4.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 5. 보험급여 /
6. 노동복지사업 / 7. 권리구제 / 8.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5절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가입자 /
4.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
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6. 법적 쟁송: 무한책임사원에 고용보험료 부과 취소 /
7.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9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1. 법의 의의 / 2. 기본원리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 의의와 연혁 / 2. 기본원칙 / 3.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
4. 수급권자 / 5. 급여 / 6. 보장비용 /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
8. 벌칙 / 9.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의료급여법
1. 법의 의의와 연혁 / 2.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
3.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 4. 급여의 제한과 중지 /
5. 급여비용 / 6. 실효성의 확보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349
1. 입법배경 및 연혁 / 2. 법의 내용 /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절 재해구호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법의 내용 /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법의 내용 /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
제1절 아동복지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
3. 법의 내용 /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노인복지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법의 내용 /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장애인복지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법의 내용 /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모·부자복지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법의 내용 /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I
제1절 영유아보육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법의 내용 /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법의 내용 /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정신보건법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법의 내용 /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및 연혁 /
3. 법의 내용 /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13장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와 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1. 복지선진국의 과제와 사회복지법 /
2. 복지국가 위기 해결의 관점 / 3. 복지국가의 방향
제2절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
1. 현행 사회복지법의 문제 / 2. 사회복지법의 과제
제3절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1. 판례연구의 심층적 연구 /
2. 공익소송의 확대를 통한 복지권 확보운동 /
3. 사회복지법 관련법의 비교 연구 /
4. 국제적 시각에서 국제사회보장법 비교 연구 /
5. 장기적 시각에서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법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