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5판 머리말
1판 머리말

제1부 총론: 사회복지법의 전반적 이해

제1장 법의 이해와 사회복지법
제1절 사회생활, 분쟁, 법
1. 법과 사회
2. 법의 개념
3. 법의 목적(이념)
4. 법의 체계와 분류
5. 법 원
6. 법의 효력
7. 법의 해석과 적용
8. 권리와 의무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법원
1. 사회복지법의 의미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제1절 자본주의의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대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의 공공부조법(구빈법)
2. 독일의 사회보험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3절 시민법 원리에서 사회복지법 원리로 전환
1. 국가 형태의 변화(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복지법의 대두
3.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규정
2.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3. 이 책의 사회복지법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1. 생존권의 의의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 국제화 추세
제3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체계
1. 법체계의 관점
2. 분류방법
3. 국가별 사회복지법 분류 체계

제4장 헌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제2절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재산권 보장
제5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교육을 받을 권리
3. 근로의 권리
4. 환경권
5.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의미
1. 사회복지법이란
2. 사회복지주체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특성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제3절 사회복지법의 역할
1. 사회복지의 권리성 확보
2. 사회복지행정에의 주민참여문제
3. 사회복지에서의 법적 우위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벌칙
1. 의 의
2. 사회복지법상의 행정형벌
3.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 입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 입법
3. 6·25 전쟁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1. 사회복지 입법
2. 평 가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1. 사회복지 입법
2. 평 가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1. 사회복지 입법
2. 평 가
제6절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제2부 한국 사회복지법 각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법의 의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1.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본원칙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3.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 범위 및 책임주체
4. 사회보장수급권
5. 사회보장위원회
6.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4절 판례 연구
1. 생존권 관련 판례
2. 사회복지법상 생존권의 개선방향

제8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 법의 의의와 특성
2. 기본원리
제2절 국민연금법
1. 법의 의의와 특성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4. 보험급여
5. 연금액과 연금보험료
6. 재 정
7. 관리운영
8.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9. 법적 쟁송: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 확인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와 보험자
4. 보험급여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재원 : 보험료와 국고보조
7.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8. 법적 쟁송: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4.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5. 보험급여
6. 권리구제
제5절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4.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6. 법적 쟁송: 무한책임사원에 고용보험료 부과 취소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9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1. 법의 의의
2. 기본원리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 의의와 용어의 정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책임주체: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9
4. 수급권자
5. 급 여
6. 보장비용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8. 벌 칙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4절 기초연금법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법의 내용
제5절 장애인연금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6절 의료급여법
1. 법의 의의와 연혁
2.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3. 의료급여 내용와 의료급여기관
4. 급여의 제한과 중지
5. 급여비용
6. 실효성의 확보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법의 내용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
제1절 아동복지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2절 영유아보육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3절 노인복지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4절 장애인복지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5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6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7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2. 법의 내용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I
제1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3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4절 정신보건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5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3부 한국 사회복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13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와 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1. 복지선진국의 과제와 사회복지법
2. 복지국가 위기 해결의 관점
3. 복지국가의 방향
제2절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
1. 현행 사회복지법의 문제
2. 사회복지법의 과제
제3절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1. 판례연구의 심층적 연구
2. 공익소송의 확대를 통한 복지권 확보운동
3. 사회복지 관련법의 비교 연구
4. 국제적 시각에서 국제사회보장법 비교 연구
5. 장기적 시각에서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법의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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